• 국토해양부, 화물연대 총파업 강경 대응 일관
    By 내막
        2009년 06월 11일 03: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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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가 노동권 보장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국토해양부는 11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 노동자들에 대해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형사처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참으로 이명박정부다운 발상"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11일 "현재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요구를 무시한 채 공권력을 통해서만 사태를 진압하겠다는 독재정권식 발상에 다름 아니고, 참으로 이명박 정부다운 발상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희덕 의원은 "민주주의의 기본은 상대한 대한 이해와 이를 통한 대화와 협상인데 국토부와 노동부, 이명박 정부는 모두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고 박종태 열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오로지 지도부에 대한 체포협박만 반복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히 "정작 화물연대는 5월 27일 전조합원 상경투쟁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을 고려해서 상경투쟁을 연기하고 협상을 진행하는 성의까지 보였다"며, "과연 누가 협상을 파기하고 누가 대화를 회피하여 갈등을 부추기는가"라고 반문했다.

    홍 의원은 "국토해양부와 정부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공권력과 협박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고 박종태 열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등을 통해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는 것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형식논리보다 현실이 중요"

    이와 관련해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도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노동자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노동기본권 등 노동자로서 누려야할 법적 권리로부터 소외된 현실적 문제에 대한 개선의 요구"라고 지적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그동안 화물차주냐 노동자냐라는 형식 논리에 얽매인 소모적 논쟁이 오랫동안 있어왔지만 그때마다 화물차주냐 노동자냐는 형식 논리에 얽매여 소모적 갈등만 키워 올 뿐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왔다"며, "중요한 것은 형식 논리가 아니라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화물노동자의 문제는 정부나 고용자측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 그것이 이 문제의 해결관건으로, 해결의지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며, "더 이상 형식논리에 얽매여서 해결의 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과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화물연대 관계자는 <레디앙> 기고를 통해 6월 10일 밤 10시 40분경 최종교섭 결렬의 원인이 서명 당사자로 ‘화물연대’를 표기하는 문제 하나였다며, 현안이었던 원직복직을 비롯한 많은 문제들에 거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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