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반대 '범국민연석회의' 만들자
By 내막
    2009년 06월 11일 01: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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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수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실상 운하전담 부처인 국토해양부를 해체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경탁 기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1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실상 대운하 전담부처인 국토해양부를 해체하라"고 주장하는 한편 ‘4대강 지키기 국회 특위’ 및 ‘범국민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조승수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것은 5천 년을 흘러온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을 지키는 일"이라며, "8일 발표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물길만이 아니라 역사를 뒤집고, 국민을 기만하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승수 의원은 "1년 전,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 건설계획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며, "그러나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국민을 기만하는 대운하계획이 ‘4대강 살리기’로 이름만 바꿔서 다시 귀환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한 "지난 1년 동안,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의 경제적 타당성을 부풀리고, 환경파괴 효과를 은폐, 축소하는 것에만 골몰했다"며, "국민들의 끈질긴 중단 요구와 학자들의 타당성 검토 결과에 밀려 운하 추진 중단을 선언한 지 1년도 채 안 되어서 다시 이러한 계획이 발표된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서민 쌈짓돈으로 건설회사 배만 불려"

조 의원은 "사실상 대운하 전담부처인 국토해양부를 당장 해체해야 한다"며, "수질만 오염할 뿐인 계획이 어떻게 4대강 살리기가 될 수 있는가? 환경부는 이 사업을 왜 거들고 있나? 환경부는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환경재앙을 불러오고, 경제적 타당성도 없는 ‘4대강 죽이기’에 무려 22조에 달하는 서민들의 혈세가 투입된다"며, "정부가 제출한 마스터플랜은 서민들의 쌈짓돈을 빼앗아 건설회사 배만 불리는 계획이고, 우리 국토에 대한 테러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보를 만들고 강바닥을 파내면 수질이 나빠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며, "물을 가두면 ‘수량’을 늘어날 수 있지만 수질과 관계있는 ‘유량’은 줄어든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 따르면 보와 준설이 본사업비의 40%나 된다. 물을 가두어서 배가 다니게 할 요량이 아니라면 굳이 만들 이유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4대강 살리기’는 사실상 운하의 첫걸음이라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전 국민의 2/3가 낙동강과 한강물을 먹고 있다. 먹는 물의 수질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가" 반문하면서 "이미 대구와 부산을 비롯하여 취수원을 강물이 아닌 댐으로 이동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 수질이 좋아지는 강 살리기라면 왜 굳이 취수원을 이동하는지에 대해 정부는 명확한 대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삽질정책에 반대하는 동료의원들에게 ‘4대강 지키기 국회특위’ 구성을 제안"하면서, "현재 의석분포상 국회만으로는 제대로 막아낼 수 없기 때문에 온 국민이 나서주셔야 한다"며, "국회특위와 함께 대한민국 각계각층이 함께 참여하는 ‘4대강 지키기 범국민 연석회의’를 설치하자는 제안도 같이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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