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력개입 최소화, 민주적 통제 강화”
        2009년 06월 09일 05:22 오후

    Print Friendly

    9일 오전, 상상연구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는 피의사실 공표, 대검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과제 뿐 아니라 자치검찰제에 이르기까지 검찰시스템 혁신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노중기 상상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김정진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맡았으며,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대 교수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즈음한 검찰개혁과제’를 발제했으며, 민주당 이춘석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검찰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사진=정상근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는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현 검찰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뒤 “권력개입을 최소화하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수, "검찰개혁은 대통령 견제"

    조승수 의원은 “검찰권의 행사가 적법절차의 이념에 부합되도록 검찰제도를 개혁하는 과제는 법치주의 실현은 물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특히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헌법구조 아래서 한국사회의 검찰개혁 과제는 검찰을 매개로 한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견제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어 △국민직선으로 검찰총장 선출 △대통령에게는 직속으로 국가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수사권만을 보유하는 조직을 창설해 임명권만 부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는 현재의 구조를 타파해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자치경찰이 수사권 및 영장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안 모색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도 검찰개혁과제로 △대검중수부 폐지 및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 △검찰수사권 경찰에 단계적 이양 △법무부 장관의 구두 수사지휘 금지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 △법무부에 민간 법률 인권 전문가 영입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적절한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춘석, "중립화 넘어 민주적 통제로"

    또 다른 토론자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검찰의 중립화를 한다고 해서 검찰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민주화를 위해 검찰 충원경로를 늘리고, 공수처를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토론회에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상설특검제’를 둘러싼 논의도 이루어졌다. 김정진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대검 중수부를 대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 비해 박경신 교수는 “핵심은 검찰이 자발적으로 권력자에게 봉사하려는 행태”라며 “국회 통제 하의 상설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경신 교수는 또한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언론책임론’에 대해 “피의사실공표는 부당하지만, 피의사실공표를 노무현 대통령 서거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반대”라며 “언론책임론은 검찰책임론을 희석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문민시절에 검찰 거대화"

    한편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토론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오늘 토론회는 모든 당들이 참석하는 토론회가 될 뻔 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며 “특히 토론자로 참석이 예정돼 있던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흔쾌히 참석을 허락했지만 한나라당에서 바깥으로 의원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대표는 이어 “온 국민은 반드시 검찰이 개혁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87년 민주화 이후 합법적 통치수단을 찾기 시작했고 바로 그게 검찰이 됐다. 검찰이 비대화된 시기는 권위주의 통치시절이 아니라 오히려 문민정부 시절이라는 점을 상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첫 시도는 노무현 참여정부 때 있었지만 그 첫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며 “오늘 이 시점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이 논의돼야 하며 상설특검과 공수처 논의를 뛰어넘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