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위기는 조장됐다"
By 내막
    2009년 06월 08일 05: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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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8일 민주정부 10년 동안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들과 당내 대북정책 전문가들의 토론회를 열고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한 제언 3가지를 내놓았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위기상황의 해소는커녕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대북 안보정책기조 전면 전환 △북한, 핵실험 등 일련의 군사적 긴장행동 즉각 중단 △미국 오바마 행정부,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등을 제안했다.

박병석 의장은 "한반도의 급박한 군사적 긴장상황은 이명박 정부 대북안보정책의 총체적 실패의 결과"라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으며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의지를 밝혀야 하고 10.4선언이행을 협의하기 위해 남북당국자간 협의를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대북강경정책의 상징인 비핵개방3편구상을 즉각 폐기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또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2005년 9.19 공동선언을 존중해야 하고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며, "북한은 더 이상 군사적 위기감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긴장완화를 위해 성의 있는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장은 마지막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기대되었으나 지금의 악화된 한반도 상황에 대해 우리 민주당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미국은 북핵문제해결과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하루 속히 북한과의 고위급회담을 개시해야 한다"며, "미국은 한국정부와 협의하여 북핵문제해결과 한반도 정찰을 위한 공동의 구상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고, 특히 이달 16일에 있을 한미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 해법을 만드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의 남북관계 비상회의에 대해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분수를 잊은 파렴치한 거짓말의 성찬"이라며 독설을 쏟아냈다.

윤상현 대변인은 "정세균 대표는 현재의 위기를 ‘조장된 위기’라고 했다"며, "정 대표는 대한민국이 김정일 정권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그의 부름에 따른다면, 그들이 핵무장을 포기하리라 믿는가? 대남 무력침략준비를 포기하리라 믿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변인은 "재임시절, 북한의 녹슨 병기를 핵무장으로 바꿔주기 위해 헌신했던 전직 통일부 장관들도 거짓말 나열에 한몫 거들었다"며, "이들은 북한이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대한민국에 어떤 비방과 욕설을 해왔는지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한편 민주당의 남북관계 비상회의에는 정세균 대표와 문희상 국회 부의장, 정세현 전장관, 이재정 전장관, 박지원 의원, 문학진 통외통위 위원장, 송민순 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대표는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위기는 이 정부가 집권 이전부터 주장해온 비핵개방3000이라고 하는 비현실적 주장과 정책을 바꾸지 않고 지속해온 데서 유발된 조장된 위기라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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