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사과, 쟁점법안 합의 처리해야"
    By mywank
        2009년 06월 08일 10:29 오전

    Print Friendly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학계의 시국선언이 확산되고 있다. 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고려대 교수 131명은 시국선언을 통해 △국정쇄신 단행 △사법부 검찰 경찰의 근본적 개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보장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쟁점법안 추진 △노동 및 경제 관련 법규 전향적으로 개정 등을 요구했다. 

    고려대 교수들은 ‘현 시국에 관한 우리의 제언’이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에서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간 군사독재의 망령을 떨치며 민주주의가 크게 진전되어 왔으나 이제 다시 권위주의의 그림자가 우리사회에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소통에 있지만, 현 정부에 들어 소통의 통로는 곳곳에서 굴절되고 봉쇄되었다”며 “이제 소통의 출로를 찾지 못한 시민들이 공권력의 남용 앞에 무력하게 쫓기는 풍경이 일상화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여기서 정부의 단순한 정책적 착오나 실패를 거론하려는 것이 아니고 민의를 거듭 외면하는 정부의 태도”라며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특정계층에 편중된 정책과 일방적 국정운영을 지속함으로써, 그간에 일구어온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마침내 사회통합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을 우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서강대 교수 45명도 시국선언(☞전문보기)을 발표하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표적수사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사정 권력기관의 중립화 △소통과 화합의 정치 추진 △쟁점법안의 합의처리 등을 요구했다.

    서강대 교수들은 ‘오늘의 슬픔을 희망으로 바꿔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민들의 축복과 염원 속에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1년을 조금 넘긴 오늘, 우리는 어렵게 획득한 민주주의가 다시 피폐해 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우리가 잠시 연구실에서 읽던 책을 덮고 목소리를 내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대통령은 기나긴 촛불의 행진을 청와대 뒷산에서 바라보며, ‘자성했다’고 말했지만, 촛불의 염원을 전하고 물러선 시민들에게 되돌아 온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었다”며 “슬프게도 우리의 민주주의는 속도전, 돌격전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상식을 넘어서는 공격에 너무나 큰 상처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국민이 보여준 슬픔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별다른 자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것은 오만에 다름 아니고, 그 같은 오만은 결국 정권과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다줄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7일 부산 동아대 교수 56명이 8일에는 성균관대 교수 35명도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어 9일에는 연세대, 동국대, 경희대, 강원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예정되어 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