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 전략적 이용 vs 중앙정치 매몰 우려
By 내막
    2009년 06월 02일 02: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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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2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새세상연구소의 ‘2010 선거승리 전략을 제시한다’ 토론회 (사진=김경탁 기자)

민주노동당 부설 재단법인 새세상연구소가 2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에서 ‘지방선거 D-365 2010 선거 승리 전략을 제시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수 지방권력 교체와 진보적 지방자치를 위한 제언’이라는 부제를 단 이날 토론회는 최규엽 새세상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하승우 한양대 제3섹터 연구 교수(새세상연구소 지방자치연구회 연구팀)가 "진보적 지방자치 가능한가? (15년여 지방자치 시대 평가와 향후 과제, 민주 진보진영에 제안하는 2010 승리전략)"라는 주제로, 이어서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이 ‘2010 지방선거 대응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에 이어 하승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이 ‘시민사회진영이 바라보는 지방자치와 2010 선거 대응전략’, 정대연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이 ‘반MB 대중정치투쟁과 2010 지방선거’, 박창식 한겨레신문 전문기자가 ‘2010 지방선거 쟁점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각각 토론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최규엽 소장은 참석자들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내년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 마디씩 해줄 것을 요청했고, 참석자들은 노 전 대통령 서거가 2010년 지방선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공감을 나타냈다.

이수호 최고위원은 "아직 상황의 연장선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래서 지금 국회 등원이 어떻고, 6월 국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조차 지금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명박 정권 혹은 이명박 자체에 대한 극명한 감정과 요구들을 먼저 구체화하는 것, 사과, 책임자 처벌, 국정쇄신에 대한 확실한 담보 등이 다른 조건 없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만일 민주당이 애매한 태도로, 많은 국민들은 계속 이런 형국을 끌고 가는 것보다 빨리 정상화시켜서 국회 안에서 모든 것을 논의하고 이렇게 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식의 안이한 생각을 갖는다면 모처럼 한나라당을 넘어선 민주당의 지지도를 다시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확실할 때는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며, "특히 우리 민주노동당은 타협 없이 꼿꼿하게 이 서거국면과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갖는 민중적 의미, 민주적 의미들을 되살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하승우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있는 사건"이라면서도, "사실 오늘이 지방자치를 위한 토론회 자리인데, 한국사회에서 지방자치나 지방선거의 난감한 부분은 항상 중앙정치에서 벌어진 일들이 지방선거에 깊숙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지금 민주당의 정당지지율이 변화되었듯이 이 분위기가 지방선거까지 끌고가서 지금 한나라당이 독점하고 있는 지방자치체제를 좀 변화시키기 위한 근거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정치적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며, "지역 속에서 발굴되고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의제들이 중앙에서 반이명박이냐 아니냐하는 식의 논리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내년 지방선거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 한편으로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 교수는 특히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의 관점에서 인간 노무현과 대통령 노무현을 등치시켜서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 권력구조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도 분명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보지만, 한국사회의 권력구조를 봤을 때 이게 과연 힘듦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정치전략 부재의 문제인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게 따지면 한국의 권력구조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세력이 있지 않는 한 고립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근본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라는 부분에 대한 재평가는 있어야 하겠지만 재평가가 과거의 논의와 단절된 상태에서 하지는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는 "시기적으로 보면 내년 6월2일이 선거날인데, 노 전 대통령의 1주기와 연관되어 있다는 시기적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이번 사건으로 여론의 변화와 격동 등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지난번 4·29 재보선에서처럼 정치에 대한 관심과 투표율이 높아지는, 그럼으로써 내년 지방선거가 지방의 일꾼을 뽑는 전통적인 개념과 좀 다르게 훨씬 더 정치적 쟁점 위주의 선거로 발전될 가능성을 예고하는 측면도 꼽아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최규엽 소장은 이번 토론회에 당초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와 문학진 민주당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정치 상황 급변 등 여러 사정에 의한 일정변경으로 인해 참석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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