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최저임금 '시급 5,150원'으로
    By 나난
        2009년 05월 28일 04: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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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연대가 경제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시급 5,150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28일 오후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 최저임금 시급 5,150원(일급 41,200원, 주40시간 기준 월급 1,076,350원)’을 요구했다.

    2010년 최저임금 시급 5,150 요구

    시급 5,150원은 현행 최저임금인 시급 4,000원에 비해 28.7% 인상된 금액으로, 2008년 노동자 월평균 정액임금(2,153,914)의 절반인 50% 수준이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위기의 올바른 극복을 위한 전제 조건이며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우리 사회 모두가 지닌 의무”라고 말했다.

       
      ▲ 최저임금연대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 최저임금 시급 5,150원’을 요구했다.(사진=이은영 기자)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법으로 정해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최저임금연대의 주장이 관철될 경우 내수 회복은 물론 경기선순환을 통한 경제 회생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게 노동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2009년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인 시급 4,000원은 지난해 대비 6.1% 인상된 금액으로. 지난 4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3.8% 인상된 것과 비교하면 실질적인 인상율은 2.3%에 불과하다. 이에 최저임금연대는 “일부에서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올랐다고 볼 멘 소리를 하고 있지만 현행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고작 36.6%로,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높았던 1989년 38.4%보다 1.7% 모자란다”고 주장했다.

    내수 회복, 경제 회생에도 도움

    이상훈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20년간 최저임금은 6.91배 인상된데 반해 같은 기간 일반 노동자의 정액급여는 6.77배, 임금총액은 6.27배 인상돼 별반 차이가 없다”며 “지난 20년간 국내총생산은 7.47배 늘어 최저임금 인상이나 일반 노동자의 임금인상보다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8년 경우 소비자물가인상률이 큰 폭으로 늘어나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고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을 평균임금대비 50%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저임금연대는 “경제위기를 빌미로 추진되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악 움직임은 더욱 우려스럽다”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국적과 지역, 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차별 적용 움직임 우려

    또 이들은 지난 3월 한승수 총리의 “최저임금제도 유예 검토” 언급에 대해 “경제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저임금 노동자의 목숨줄마저 끊겠다는 최악의 발상”이라며 “경제위기 해법으로도 함량미달인 내용으로 검토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연대는 “법정최저임금이 경제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보호하고 올바른 경제위기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수준으로 현실화되어야 한다”며 6월 본격화될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서 노동계 단일요구안 관철을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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