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철도 의혹부터 규명하라"
        2009년 05월 21일 03: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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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철도 부실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대책위원회(이하 국민대책위)’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해양부가 부실덩어리인 인천공항철도를 한국철도공사가 인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며 “그러나 이에 앞서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의혹들이 명쾌히 해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인천공항철도는 2007년 1040억 원, 2008년에는 1666억 원의 국민세금이 지출되었으며, 2040년까지 총 13조 8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세금을 집어삼킬 예정”이라며 “하지만 왜 이렇게 엄청난 금액의 국민혈세가 지출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정상근 기자

    국민대책위가 주장하는 인천공항철도를 둘러싼 의혹은, 우선 2001년 협약 체결당시 민자사업자의 무리한 재정지원 요구로 협상이 지체되어 건설 기간이 길어졌음에도 큰 문제를 삼지 않았고, 정부가 세워야 할 사업계획을 사업자에게 수립토록하는 등 특혜를 베풀었던 점,

    또한 원래 계획과는 달리 서울지하철 9호선과 직결운행이 좌절되어 4,534억원의 공사비가 낭비되었음에도 당시 관계자들에게 ‘주의’, ‘통보’ 등 미온적 조처만 내린 것, 그리고 당시 협약당사자들이 여전히 현직에서 인천공항철도 인수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 등이다.

    이들과 함께 참석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이른바 민간투자방식은 부족한 정부재정에 민간의 힘을 보태서 이윤을 함께 나눠갖는 방식 중 하나지만, 인천공항철도 건설 과정에서 택한 BTO방식은 도입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업계와 기관의 유착 가능성에 대해 많이 지적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처럼 과도하게 부풀려진 수요 측정과 과도한 건설비용 등 총체적 부실은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결과를 낳았다”며 “진보신당은 적극적으로 국민대책위를 지원할 것이며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감사청구와 국정조사까지 동원해서 이 과정의 의혹들이 낱낱이 밝혀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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