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대회 참석 노동자 20명 구속
    By 나난
        2009년 05월 20일 09:3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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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20일 새벽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했던 민주노총 조합원 20명을 폭력혐의로 구속했다.

    대전지법(심규홍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조합원 32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결과, 2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심규홍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20명에 대해 “깃발을 제거한 만장깃대를 소지하고 폭력시위에 가담했음이 충분히 드러나 그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가 중대하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심 판사는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동종 범행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20명이 한꺼번에 구속된 것은 현 정권 들어 단일 집회로는 최대 규모다. 여기에 경찰이 김종인 운수노조 위원장 등 민주노총 핵심간부 7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 노정 간 갈등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이 20일 새벽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와 광주지역본부, 서울 민주노총 화물연대 본부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컴퓨터, 각종 문건, 회의록, 시위도구 등을 압수수색해 이를 토대로 사진, 동영상 등 채증자료와 비교 분석해 만장깃대를 휘두른 조합원을 추가로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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