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특혜중단…정치권 반응차 확연
    2009년 05월 15일 05: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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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특혜 중단 선언에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15일, “개성공업지구에서 그동안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 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총국은 “개성공업지구의 남측기업들과 관계자들은 우리가 통지한 이상의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라며 공을 남측에 떠넘긴 뒤 “이러한 조치는 남측 당국이 빚어낸 것”이라며 남측에 책임을 돌렸다.  

   
  ▲ 2003년 6월 개성공업지구 건설 착공식 모습

북, 책임은 남쪽에 있다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확연히 갈라졌다. 한나라당은 북한에 비난을 쏟아내면서 태도 변경을 촉구했고, 진보신당도 북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양 측에 이성적인 행동을 촉구했으며, 민주노동당은 남한 정부의 행동전환에 초점을 맞췄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이 오늘 통지문이라는 이름의 공개협박문을 보내왔다”며 “개성공단은 북한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데 오늘 북한의 행동은 ‘인민공화국’이라는 간판을 무색케 하는 철없는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한국 기업들을 향해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나가라고 한 것은 기본적 예의범절마저 상실한 반(反)이성적인 작태”라며 “살인과 인질극으로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자들의 요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공포를 팔아 돈벌이 하려는 자들에게 굴복할 수도 없다. 정부의 당당한 대처를 주문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개성공단은 화해와 협력, 민족공동체 번영을 위한 상징인데, 이런 개성공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단되거나 무너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남북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개성공단 미래를 열 해법 찾아야하며, 정부는 6.15, 10.4 공동선언에 대한 명확한 이행의지 밝히고, 북한은 현대아산 직원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노당, 유일하게 구두 논평

유일하게 구두논평을 낸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특히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이들 기업들을 살려내는 게 절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깊은 유감 표명의 논평을 냈는데, 유감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개선을 위한)구체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이지안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먹구름 낀 남북관계에 폭풍우를 몰고 올 일로 북한의 이번 일방 선언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적 시각을 견지했다. 진보신당은 “개성공단 등 남북간 교류협력에 대한 협상에서조차 벼랑 끝 전술을 남발하는 북한의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문제는 그 자체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이같은 행태는 남한이나 6자회담 관련국에게 올바른 메시지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며 “북한은 이렇게 벼랑끝 전술을 남발하다가는 언젠가 벼랑에서 떨어질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남한 정부 역시 개성공단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 북측과 대화해야 할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6.15공동선언의 산물인 개성공단을 지속하기 위해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존중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의 특혜 중단에 대해 통일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개성공단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통일부는 이어 “일방적 조치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에서 나가도 좋다고 한 것은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무책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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