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졸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안돼
    2009년 05월 08일 06: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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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기획재정부가 주동이 되어 올 3월부터 국책연구기관들을 동원해 ‘사회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한 대대적인 토론회를 열면서 의료민영화 여론몰이에 나선 바 있다.

이후 촛불의 저항을 의식하여 약간의 속도 조절에 들어갔던 정부가 마침내 오늘 청와대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의 도약을 본격화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하는 실천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서비스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자, 시장 참가자 등에게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다가올 불황에 대비하여 취약 계층의 사회안전망을 준비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고용창출 전략과는 거의 무관하다. 특히, 의료와 교육의 자본주도 시장화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겠는 것은 거의 코미디에 가까운 것이다. 이는 기실 ‘교육과 의료 민영화’를 밀어붙이기 위한 포장술에 불과한 것이다.

실제로 오늘 의료서비스 선진화와 관련하여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돕기 위한 의료규제의 차별적 완화, 의료기관 경영지원회사(MSO) 사업의 활성화, 비영리법인 병원의 의료채권 발행 허용, 의료법인의 합병 근거 마련 등이다.

다만, 다수 국민이 우려하며 계속 반대하고 있는 영리법인 병원의 도입 여부는 올 하반기로 넘겨둔 것이 기존의 의료민영화 추진 시나리오와 다른 점이다. 우리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이러한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을 반대한다.

지난 3월 9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미 영리법인 병원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증현 장관은 "당연지정제 유지가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의료비가 대폭 상승하지 않을 소지가 많다"면서 "오히려 병원 수가 더 늘어나면 시장경쟁 원리로 인해 의료비도 내려갈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 바도 있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왜 시장주의 의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의료비가 낮기는커녕,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가? 의료는 시장실패의 영역이라서 경쟁을 통해 오히려 의료의 질이 낮아지거나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윤 장관의 엉터리 경제 지식에 기반을 둔 자본주도의 의료민영화는 장차 국민적 재앙이 될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국민적 불신과 저항을 의식하였는지, 교활하게도 이번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발표’에서는 ‘영리법인 병원 허용’ 문제를 뺐다. 사회적 논의를 핑계로 올 하반기로 미루어 놓은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의료채권 허용’ 등 여타의 의료민영화 패키지를 한꺼번에 통과시키려 한다.

이들의 교묘한 의료민영화 단계적 추진 전략은 참으로 국민 기만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이들의 기만적 의료민영화 추진 전략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현 정부의 공공의료 파괴적 의료민영화 추진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경제위기로 인해 대다수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는 ‘의료공공성 강화 전략’을 추진해야 할 시기에, 이명박 정부는 ‘의료서비스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궁극적으로 자본주도의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유럽의 어느 선진국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의료이용을 자본주도의 시장에 무책임하게 내맡기는 나라는 없다. 선진국이라면 응당 국민의 의료이용을 국가의 재정과 공적의료보장제도를 통해 완전하게 해결하기 마련이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양질의 의료를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보험회사 등 일부 자본의 경제적 이익에만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현 정부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9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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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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