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민주주의 원한다"
By mywank
    2009년 05월 06일 05: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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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1년, 정부와 경찰의 모습에서 ‘강함’보다는 두려움이 엿보인다. 촛불들이 다시 켜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방패와 곤봉으로 무참히 진압한 것이다. 하지만 잠시 고통을 줄 수 있어도 국민들의 열망은 꺾을 수 없다. 광우병, 한미 FTA 문제 등 어느 것도 해결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정종권 진보신당 부대표

출범 1년 맞은 광우병대책회의

촛불운동의 중심이 되었던 광우병국민대책회의(상황실장 박원석, 한용진) 출범 1주년을 맞아, 6일 오후 기독교회관에서는 ‘촛불 1주년’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갈수록 극심해지는 정권의 공안탄압과 폭력진압에도 불구하고, 촛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6일 오후 3시 기독교회관에서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출범 1년을 맞아, ‘촛불운동 1년’을 되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사진=손기영 기자)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지난해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수입조건이 일본, 대만 등의 협상결과와 비교해 형평성의 차이가 있을 경우, 재협상도 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여전히 일본은 2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고, 대만과 홍콩도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와 모든 연령에서 SRM(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제거를 의무화하는 등 미국의 주요수입국 중 수입조건을 완화한 국가는 한 곳도 없다”며 “또 정부가 공언했던 미국의 사료규제 조치도 올해 또 다시 이행이 연기됐다” 고 비판했다.

‘대국민약속’ 지키지 않는 MB정부 

김서진 창조한국당 최고위원도 “지난해와 올해 국민들이 모여, 염원을 담은 촛불을 밝힌 이유는 18대 국회와 민심의 괴리 때문”이라며 “결국 국회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인데, 이명박 정부는 이번 4.29 재보선 결과로 나온 국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왼쪽)과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특별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이날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민생민주국민회의(준)는 ‘촛불운동 1년, 광우병대책회의 활동 1년에 즈음한 특별성명’을 통해 “광기어린 폭력으로 촛불을 누른 이명박 정부는 수천 명을 체포하여 그 중 100여 명 가까이를 구속하는 등 집요하게 촛불운동에 대한 보복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또 방송사 책임자들은 강제로 자리에서 내몰렸으며 국민의 건강을 걱정한 이유로 진실보도에 앞장선 피디들을 체포되었고, ‘미네르바’는 철창에 갇혔으며 현직 기자도 구속되는 수난을 당해야 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더욱 강화하고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한 ‘MB 악법’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촛불 보복 자행되고 있어"

또 “폭압은 촛불을 잠시 누를 수 있을 뿐,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며 “국민들의 마음 속에 흐르는 평화와 저항의 촛불, 더 나은 사회를 바라는 촛불은 언제 어디서나 타오르고 있으며, 촛불과 같은 염원의 불이 폭발하는 순간, 촛불은 정권의 폭력을 제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은 ‘집회, 시위의 자유 말살조치를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지난 ‘촛불 1주년’을 맞아 벌어진 각종 집회를 폭력 진압한 경찰을 규탄하기도 했다. 이들은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무려 240여 명이 경찰에 강제 연행된 것은 불법과 폭력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이 자행한 불법적인 집회방해는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한 경찰 수뇌부의 구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우리는 촛불 1주년을 전후한 일련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탄압에 관여한 모든 이들을 처벌하고 연행한 시민을 즉각 석방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박석운 민언련 공동대표, 한도숙 전농 의장,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원석 광우병국민대회의 공동상황실장, 최헌국 ‘용산 범대위’ 집행위원(목사),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이강실 진보연대 상임대표, 김성균 ‘언소주’ 대표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편,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민생민주국민회의(준)는 오는 27일 ‘촛불운동 1년, 현황과 전망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촛불운동 1년’을 정리한 백서를 5월 중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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