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책 독주, 동아일보도 투덜투덜
    2009년 05월 06일 10:0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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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6일 1면 머리기사에서 통합과 소통의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이명박정부에 주문했지만, 한겨레는 정부여당이 반인권법을 강행한다고 비판했다. 박연차(64·구속) 태광실업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측에 건넨 600만 달러의 대가성을 부인하고 나섰다. 다음은 6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인권위 축소·촛불 과잉진압>
국민일보 <박연차 "노에 준 돈 대가성 없었다">
동아일보 <여당조차 비판하는 ‘밀어붙이기 국정’ 어떻기에>
서울신문 <가족사랑 다지는 ‘달팽이 행진’>
세계일보 <정부 대북정책 ‘전략은 없고 감정만’>
조선일보 <체면치레…치솟는 예식비…호텔만 웃는다>
중앙일보 <돈먹는 국방개혁 2020 MB, 경영논리로 고친다>
한겨레 <‘촛불진압’ 이어 ‘반인권법’ 강행 방침>
한국일보 <과열 증시 돈바람 가열집값 실물경기 헛바람 착시우려>

여당조차 비판하는 ‘밀어붙이기 국정’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 <여당조차 비판하는 ‘밀어붙이기 국정’ 어떻기에>에서 다양한 처방 섞어 소외계층을 껴안는 통합-소통의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주요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는 데 대한 비판이 여당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 동아일보 5월6일자 1면.  
 

"최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내놓은 오후 10시 이후 학원 교습 금지 방안은 여당의 반대에 부닥쳐 6일 예정된 당정협의마저 미뤄졌다. 곽 위원장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우선 사교육 공급을 억제하겠다는 생각이다. 사교육비라는 급한 불부터 끄면서 공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중장기 과제를 수행한다는 복안이다. 반면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사교육을 억누르면 그 수요를 어디선가 흡수해야 한다’며 신중론으로 맞서고 있다. 수요 관리와 공급 억제 방안을 동시에 내놔야 시장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세제(稅制) 정상화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다. 똑같은 과세 대상(주택)에 서로 다른 세금을 매기는 것은 조세 원리상 맞지 않는다. 더욱이 50%를 넘는 높은 세율은 징세가 아니라 징벌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조차 이 법안에 등을 돌렸다. 세제 완화에 따른 집값 폭등 우려를 불식할 만한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신차를 사는 사람에 대한 세금 감면은 소비자에게 무조건 이익이다. 그러나 형평성 시비를 예상하지 못했다. 경차는 이미 세금 감면을 받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얻는 효과가 없다.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받는 이유다. 유독 자동차산업만 지원을 늘려야 하느냐는 비판도 나왔다.…"

동아일보는 "보수철학은 사회의 안정이 뒷받침돼야 제대로 구현될 수 있고 이를 위해선 계층 통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보수를 표방한 현 정부가 저소득층의 복지와 이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라는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말을 전했다. 하지만 이런 동아일보의 조언은 다른 측면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 <‘촛불 진압’ 이어 ‘반인권법’ 강행 방침>에서 "한나라당이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이 내놓은 이른바 ‘촛불 예방 법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들 법률 개정안은 경찰의 불심검문을 거부할 경우 현장에서 지문 확인과 휴대전화 압수를 허용하고, 집회 참가자가 복면을 쓰기만 해도 처벌하는 등 집회·시위를 크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 한겨레 5월6일자 1면.  
 

한겨레에 따르면, 이들 법안 가운데 논란이 큰 것은 경찰의 불심검문 규정을 대폭 손질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대표발의 이인기 의원)이다. 그동안은 시민이 경찰의 불심검문을 거부할 경우 강제 수단이 없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장에서 ‘지문 확인’과 ‘휴대전화 압수 및 확인’ 등의 조처가 가능해진다. 영장 없이 차량 트렁크를 뒤질 수 있으며,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임의로 6시간 동안 경찰서에 데려가 조사할 수도 있다.

박연차 "노에 준 돈 대가성 없었다…현직 지검장에 1만 달러 줬다"

박연차(64·구속)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측에 건넨 600만달러의 대가성을 부인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국민일보가 1면 머리기사에서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이권을 위해 검은돈을 건넸다’는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노 전 대통령 수사와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국민일보 5월6일자 1면.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 회장의 한 핵심 측근은 5일 국민일보 기자와 만나 "박 회장은 베트남 화력발전소 수주나 경남은행 인수를 위해 600만달러를 건넨 게 아니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베트남 화전의 경우 한국 정부와 관계없고 태광이 자력으로 수주한 것인데도 600만달러와 연결짓는 데 대해 억울해하고 있다"면서 "박 회장은 베트남에선 대통령 대접을 받을 정도의 VIP이고 그쪽 정부 관리들이 한국말로 ‘박연차 회장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경남은행 인수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측에게 돈을 건넸을 때는 이미 실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혀 관련 없다고 밝혔다. 사돈인 김정복씨를 국가보훈처장에 임명해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은 있었지만 이권을 청탁하거나 로비를 벌이려고 금품을 건넨 적은 없다는 게 박 회장의 주장이다.

   
  ▲ 중앙일보 5월6일자 1면.  
 

한편 박 회장은 현직 지검장(검사장급)과 대검과장(부장검사급) 등 검찰 간부 두 명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OOO 지검장이 지난해 6월 후배 검사 한 명과 베트남에 출장 갔을 때 태광비나(태광실업 자회사) 간부를 통해 각각 1만 달러와 5000달러를 건넸다"고 진술했다. 박 회장은 현직 지방법원장과 부장판사에게도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으나, 이 네 명의 당사자들은 모두 관련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시중 위원장 "내년에 KBS 수신료 인상 추진"

   
  ▲ 동아일보 5월6일자 5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한국 언론의 워싱턴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6월 미디어 관계법을 비롯해 공영방송법(KBS, EBS 등을 공영방송으로 묶는 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KBS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해왔으나 구체적인 시기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동아일보는 5면 기사 <"KBS수신료 내년 인상 추진… MBC 공영-민영 선택해야">에서 " 영국 등 다른 나라의 공영방송 수신료는 1년에 3만 원 정도인 KBS 수신료에 비해 9∼10배 높다. KBS 수신료를 인상해 민영방송과 시청률 경쟁을 벌이지 않고 국민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미디어로 만들어야 한다"는 최 위원장의 말을 전했다.

   
  ▲ 조선일보 5월6일자 4면.  
 

최 위원장은 "(수신료 인상에 따라) KBS 2TV 광고의 70∼80%는 민방 영역으로 흘러들어가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0.8%에 불과한 국내 미디어 광고시장을 선진국처럼 1% 이상으로 키워 5조 원대 이상으로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MBC의 위상에 대해서는 "소유는 공영, 운영은 민영인 MBC는 정체성 확립을 위해 공영과 민영 중 하나를 스스로 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청률 하락과 광고 수익 감소 등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한편 6일자로 단행된 방통위 일부 국장급과 과장급 인사에서 옛 정보통신부 편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향신문은 23면 기사 <방통위 내 방송위 출신 ‘찬밥’…"정보통신위" 자조>에서 "인사를 앞두고 이뤄진 조직개편 과정에서 방송위 출신들이 맡고 있던 자리가 대폭 줄어들더니 급기야 보직을 잃거나 한직으로 내몰리는 ‘인사 폭탄’을 맞았다"며 "’방송통신위가 아니라 정보통신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방송위 홀대’가 심하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5월6일자 23면.  
 

경향신문은 "32과 3팀으로 조직이 개편된 뒤 본부의 서기관급 과장과 팀장 등 35명 중에서 방송위 출신은 김정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나현준 정보전략팀장, 오용수 전파방송관리과장, 김재철 방송운영총괄과장 등 8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방송위 출신 부이사관급 인사 5명 중 교육차 파견된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앙전파관리소 등 산하기관으로 발령났다"고 보도했다. 이어 "4국 2실의 국·실장급 6명 중에서도 방송위 출신은 단 한 명(황부군 방송정책국장)에 불과하다"며, "방통위의 ‘헤게모니’를 정통부 쪽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방송위 출신들은 통신쪽이나 전파쪽 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방통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디지털 전환 비용에 가전업체 반발…PP는 시련의 1분기

디지털방송 전환 비용을 대기업 가전사들이 일부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놓고 국회와 정부, 가전사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고 디지털타임스가 보도했다. 디지털타임스는 5면 기사 <디지털방송 전환비용 가전사 분담 방안 정치권-가전업계 대립양상>에서 "디지털전환을 통해 TV제조업체들이 최대 수혜를 입는 만큼 전환비용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는 정치권 논리와, 민간 기업에 준조세 성격의 분담금을 강요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가전업체의 논리가 팽팽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고 전했다.

   
  ▲ 디지털타임스 5월6일자 5면.  
 

디지털타임스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있지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적 기류는 가전사들에 일정부문의 비용분담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이처럼 정치권이 입법권을 앞세워 가전사들을 압박하고 나섬에 따라, 가전업체들은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가전 메이커들은 이미 지난 연말에 디지털전환 비용분담이 결과적으로 국내 업체들의 수출경쟁력 확대에 장애가 된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정작 담당 부처인 방통위가 난처해졌다는 것이다.

디지털타임스는 "정부로서는 가전사들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게 기본입장이다. 그러나 가전사들도 정책취지에 맞춰 동참의지는 나타내야 할 상황이다"라는 방통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최근 방통위는 삼성, LG 등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이해 관계에 있는 가전사들이 디지털전환 민간 추친기구인 DTV코리아 회원으로 참여하도록 공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영화·드라마 등의 콘텐츠를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시련의 날을 보내고 있다고 전자신문이 전했다. 전자신문은 6면 기사 <PP ‘시련의 1분기’ 실적 두자릿수 추락>에서 "업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CJ미디어·온미디어·MBC드라마플러스 등 국내 대표 PP들의 1분기 수익을 잠정 집계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까지 감소했다. 심지어 반토막이 난 업체도 있다"고 보도했다.

   
  ▲ 전자신문 5월6일자 6면.  
 

전자신문은 "이런 실적 악화는 경기 불황 영향도 있지만 지난해 치열했던 PP 간 경쟁의 여파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외산 드라마의 경쟁적 수입에 업체들이 환차손에 그대로 노출됐고 수급을 고려하지 않은 자체 제작 드라마가 늘어나 수익성이 급악화됐다"고 분석했다. 한 PP 업계 관계자는 "남들은 콘텐츠를 가진 PP가 다매체 시대의 수혜자라고 하지만 실상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광고 부진으로 차별화를 위한 투자가 늦어지면서 점점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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