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습 드러낸 4대강 사업, 야권 일제히 포문
    By 내막
        2009년 04월 28일 05:08 오후

    Print Friendly

    한반도 대운하의 전초 사업으로 의심을 사고 있는 ‘4대강 사업’이 마침내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14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16개의 보를 설치하고 중소형 댐과 저수지를 증설하며 5.4억㎥의 강바닥을 파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4월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4대강사업 합동 보고대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대회의 요지는 수량 확보를 위해 4대강이라는 물을 담는 그릇을 키우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환경부 보고서에서는 4대강 수계의 퇴적물오염을 검사한 결과 미연방환경청 기준치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나 수질 개선을 위한 4대강 준설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수질개선 예산 0원, 종국적 의도 의심"

    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은 "물길확보와 수량확보를 위해 댐과 보에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작 강 살리기의 핵심인 살아있는 물 확보와 수질 개선을 위한 예산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이야말로 이 정부의 종국적 의도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환경부가 역할을 미리 포기했다며, "민·관·정으로 구성된 ‘4대강사업 국민검증단’을 시급히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추 위원장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4대강 사업은 이미 지적한 우려사항을 조금도 시정하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단일사업으로 단군이래 최대의 예산이 투입될 대형 토목 사업에 대해 미래 지향적 방향으로 가는지 반드시 점검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예산 14조 원이 우선 반영되었지만 지난 해 추경에서 1.4조에서 출발했던 것이 불과 몇 달이 지난 지금 그 10배로 확대되었고,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98조의 예산으로 늘어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물그릇 키워 썩은 물로 채우려나"

    추 위원장은 "4대강사업계획은 물그릇을 키운다면서 오히려 썩은 물로 채우게 되는 잘못된 방향"이라며, "물이 부족하여 수량 확보를 한다면서 수중보와 댐을 건설한다고 하나 이는 오히려 강을 썩게 하여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특히 "5.4억㎥이라는 엄청난 양의 강바닥 준설계획은 2008년 낙동강 전체 준설량의 36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연정화에 필요한 모래와 자갈 등을 다 긁어 파 내 결국 수질을 악화시키면서 물길을 파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 위원장은 "강을 다 썩힌 다음 그때 가서는 썩은 물에는 배를 띄울 수밖에 없다며 국민을 설득하려 하는 것이냐"며, "실제로 2000만 수도권인구의 생명줄인 남한강은 수질 오염을 우려해 지난 2000년을 전후로 골재 채취 정비 사업을 모두 중단했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강이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 홍보성 치적사업의 희생물이 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 살리기와 연결짓기 어려운 자전거로 달리는 대통령 모습을 보면서 4대강 사업을 대통령사업으로 포장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은 이미 지난 10여년 간 제대로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으로, 4대강 본류에 대한 정비는 개수율이 이미 97% 정도에 이를 만큼 대부분 완료된 상태이고, 필요한 준설은 이미 마쳤으며 제방도 대부분 보강된 상태이다.

    특히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치수와 홍수예방을 위해 유역정비계획을 세웠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은 본류보다 유역과 지천의 정비이지만, 오히려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그 방향을 뒤집으려고 하고 있다.

    진보신당 "약속대로 포기하라"

    정부의 4대강 사업 합동 보고대회와 관련해 진보신당 녹색특별위원회는 28일 논평을 통해 "대운하 판박이인 4대강 살리기 세부계획, 지금이라도 약속대로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조승수 녹색특위 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가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예측은 타당하나 그 대안이 ‘물그릇’ 수준이라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향후 물 부족에 대비하는 것은 마구잡이식 건설공사가 아니라 수요관리"라며, "그 전에 노후된 수도관 교체로 땅으로 새는 물이나 잡을 일이다. 새는 물 관리는 뒷전이면서 댐만 짓겠다는 계획은 누가 봐도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또한 "도대체 이 계획이 포기선언한 대운하와 무엇이 다르냐"며, "약간의 설계 변경만으로도 충분히 갑문으로 변신할 수 있는 보를 16개나 짓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도대체 이 삽질 사업은 지역경제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회당도 같은 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가 운하 사업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보 중심이 아닌 수질 개선을 중심으로 4대강 정비사업을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희덕의원 "청와대 상식외면하고 입막음만"

    한편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최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4대강에 보를 10여개 세울 경우 수질이 악화된다는 분석결과가 15일자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내부 유출자 색출에 나섰다"고 폭로했다.

    홍 의원측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 사안이 언론에 보도된 하루 뒤에 사정팀을 꾸려 환경부 측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의한 수질 모의 실험에 참가한 회의 참석자들의 휴대폰과 이메일 내역을 요구했다고 한다.

    홍희덕 의원실 관계자는 <레디앙>과의 전화통화에서 "보를 세우면 수질이 오염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고, 이는 홍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서 이미 답변을 들었던 사안"이라며, "상식을 외면하고 입막음이나 하겠다는 청와대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