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기 1년짜리 시장 선거…또 당선무효?
    By 내막
        2009년 04월 24일 03: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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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지방선거를 1년여 남겨두고 벌어지는 4·29 재보선 선거 시흥시장 재선거가 1·2위 후보간의 선거법 위반 폭로전으로 치달으면서 임기 1년도 남겨놓지 않은 새 시흥시장이 다시 당선무효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시흥시장 재선거는 한나라당 노용수 후보와 민주당 김윤식 후보 그리고 시민사회진영과 민노·창조한국·진보신당 등 3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무소속 최준열 후보의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와 민주 양당이 지지율 1위를 놓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 왼쪽부터 노용수 한나라당 후보, 김윤식 민주당 후보, 무소속 최준열 후보 (사진=각 후보 선본)

    노용수 후보와 김윤식 후보 양 진영은 최근 상대 진영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폭로를 잇달아 쏟아내고 있어 이대로 두 후보 중 한 명이 당선될 경우 임기 1년짜리 시장마저 당선무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나라 "민주 백원우 의원 불법선거운동 적발"

    한나라당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김윤식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23일 시흥시 대야동 극동아파트에서 호별방문과 사랑방좌담회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다가 경찰과 선관위에 단속됐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한 민주당 김윤식 후보의 경력 중에서 고 제정구 의원의 ‘비서’ 경력이 2006년 시흥시장 출마 당시에는 ‘비서관’으로 기재됐었다며, 김 후보가 허위경력으로 제정구 의원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 "노용수 후보 공보물 허위사실 공표"

    같은날 민주당도 노용수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30억 원 대의 시흥시 예산을 마치 자신이 혼자 확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해 배포함으로써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노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내용 대부분이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며, "2008년 1월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을 그만둔 뒤 별다른 직업 없이 부천과 시흥을 철새처럼 떠돌던 그가 무슨 수로 경기도 의회의 권한인 시흥시 예산을 좌지우지했다는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은 "이것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이 역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만약 노용수 후보의 요청으로 경기도의 예산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흥시에 배정됐다면 이는 경기도지사가 같은 당 출신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시흥 유권자에게 일종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제3자기부행위’에 저촉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노용수 후보는 진짜 집은 부천에 있고 시흥에서는 전세를 살고 있어서 재산세도 부천에 내고 있다"며, "갑자기 시흥에 와서 ‘최고급 수입품’ 운운하면서 시흥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지난 20일 <시흥뉴스라인>과 <시흥저널> 등 2개 주간지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 매체는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한 후 이 신문을 이 날짜 중앙일간지에 삽지 형태로 구독자에게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후보를 도운 혐의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주당 시흥시장 후보 측의 지역 언론 탄압에 분개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지역신문, 거소투표도 검찰 수사중

    이와는 별도로 경기도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자 가운데 단체로 접수된 6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12명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 허위 신고한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해 투표소를 찾기 어려울 경우 집이나 병원 등에서 투표를 하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보선의 경우에는 부재자들도 거소투표를 하게 되는데, 시흥시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의 경우 대리신고가 가능하지만 12명은 본인이 부재자 투표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거소 투표가 신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19일 "민주당 측이 유권자 동의가 없는 거소투표 신고서를 단체로 접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김윤식 후보측은 "노용수 후보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윤상현 대변인이 의혹 타령하며 생트집을 잡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흥 역대 민선시장 모두 구속 대기록

    한편 시흥시는 민선 자치가 시작된 이후 역대 시장 4명이 모두 부패 등의 문제로 구속되는 대기록(?)을 가진 지역이다.

    민주당 출신의 민선 초대 시흥시장은 임기를 마친 뒤 재임 중 수뢰 사실이 드러나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고, 국민회의 출신의 2대 시장은 임기 전 사건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임기 후 벌금 1,000만 원에 추징금 7,000만 원 판결을 받았다.

    이어서 한나라당 출신의 3대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벌금 700만 원으로 감형될 때까지 6개월간 직무가 정지된 바 있고, 4대 시장이 올해 1월30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다.

    특히 지난 2007년 11월23일 4대 시흥시장까지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시흥지역 시민단체들과 4,600여 명의 시민들이 2008년 여름 주민소환운동을 벌였고,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독자후보를 내 선전하고 있다.

    최준열 캠프 "유권자들 불신 커져…당선 자신"

    시흥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사상 유례 없이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3당의 공동 지지를 받고 있는 무소속 최준열 후보측 관계자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나라-민주 양당의 폭로전에 대해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최준열 캠프의 강석환 선대본부장은 24일 <레디앙>과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 두 번, 한나라당 두 번 공천한 사람들이 다 정치자금법이나 뇌물로 구속되었으면서 지금도 양당 후보들이 예전과 똑같은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일갈했다.

    강 본부장은 "이 선거가 국회의원선거도 아니고 지역의 시장을 뽑는 선거로,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의 축소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양당이 자꾸 저런 논리와 형태로 선거가 치러지니까 유권자들이 정치에 불신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 본부장은 선거판세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양 정당의 과거와 선거판을 보고 우리를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며, "아직 여론조사에서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초반 판세에 비해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당선을 자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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