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를 지금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하라

한미 FTA가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를 졸속으로 통과했다. 야당 의원들의 위원장석 점거 시도와 몸싸움이 재연되는 와중에 한나라당은 손바닥으로 책상을 쳐서 쫓기는 사람처럼 급히 한미 FTA를 통과 시켰다.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지금 시점에서 왜? 한국 국회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없이 졸속으로 한미 FTA를 통과 시켜야 하는지? 다음 세 가지 맥락에서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미국 국회 인준 가능성에 대해 답하라

첫째, 정부는 미국 국회에서의 한미 FTA 비준 가능성에 대해 답을 하여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후보 시절, 자동차 문제를 특별히 거론하면서 한미 FTA는 한국 측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막대한 무역 불균형을 좁히는 데 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매우 문제가 있는 협정이라고 지적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클린턴 국무장관도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에서 "오바마 당선인은 부시 행정부가 협상했던 한미FTA를 반대했고 지금도 계속 반대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도 상원 재무위 인준 청문회에서 한미 FTA에 대해 "현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한미FTA 처리를 위해 재협상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렇게,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 협상대표단장 등 책임자들이 모두 현재 상태의 한미 FTA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국 국회가 먼저 한미 FTA를 통과 시키면, 한국의 의도대로 미국 의회에서도 현재의 협정 안대로 통과될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지? 정부는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최근 미국은 GM 자동차의 파산 여부를 포함해 3대 자동차 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년 전 경제위기 발생 전에 만들어진 한미 FTA 비준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미국의 국회의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을 불문하고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 www.welfarestate.net/

새로운 비준안 상정 가능성에 답하라

두 번째, 정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한미 FTA 비준안의 상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답해야 한다. 외교통상위원회의 박진 위원장은 “기존 협정을 손대지 않고 얼마든지 추가적인 양해에 의해 해법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언급은 우리 측에 일부 유리한 문구를 수정하지 않고도 구두 합의나, 협정서로 남기지 않는 부수적인 합의 수준에서 재협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비준안의 문구에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조항을 그대로 두고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차피 미국 의회도 국민들을 의식하여 비준안을 심의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측이 던져준 몇 가지 구두 약속에 만족해서 자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현재의 문구와 조항을 그대로 통과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매우 안일한 발상이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라면, 재협상을 통해 이번에 통과 시킨 비준 안이 아닌 새로운 한미 FTA 비준 안이 국회에 다시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박진 위원장과 현 정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

긍정-부정 효과 포함 종합적 평가를 말하라

셋째, 정부는 한미 FTA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모두 감안한 종합적 유용성에 대해서도 답을 하여야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로 내세우는 근거는 2년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F) 등 11개 국책 연구원들이 합동으로 분석한 결과 보고서이다.

그런데 한미FTA가 되면 10년간 GDP가 6% 성장하고, 일자리가 34만개 늘어난다는 KIEP의 연구 결과는 부풀려진 것이라는 지적이 이미 여러 곳에서 제기된 바가 있다.

아니나 다를까, 정부는 지난해 11월 KIEF에 한미FTA의 경제효과를 다시 한번 따져보는 연구 용역을 맡겼다. 이 연구는 연구계약서를 통해 한미FTA의 효과가 처음 분석된 이후 2년이 경과됨에 따라 주요 입력자료 등 연구의 근거가 된 기본적인 데이터를 갱신하고, 칠레, 싱가폴, EFTA, ASEAN 등과 FTA가 이미 발효된 상황을 감안해 한미FTA의 경제효과를 새로이 분석해야할 필요성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한미 FTA로 인하 우리나라의 농축산업과 제약업이 입을 피해가 명백한 것에 반해, 이익을 볼 산업은 분명치 않다.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상품인 조선, 철강, 반도체는 이미 무관세인 관계로 관세 인하 효과가 없다. 자동차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 오바마 정부가 일본과 한국의 자동차 수입을 촉진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다.

특히 향후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각종 입법이나 국내 정책의 추진도 못하고, 자손들에게 영원히 대미 종속의 굴레를 씌어주게 될 ‘투자자-정부 제소권’(ISD)이라는 독소 조항은 아직 그 폐해가 얼마나 될 것인지, 구체적인 연구나 기본적인 대응 방안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국회를 거의 혼자서 운영하다시피하는 한나라당은 이제 여야 협의를 통해 비준안을 심의하였다는 변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의 한미 FTA 비준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것이라면 실제로 어떻게, 얼마나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내어 국민들을 설득하고, 다시 한번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의 국회 상임위 통과와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역사 앞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09년 4월 23일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www.welfarestat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