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조선 “북, 결국은 돈 더 달라는 것”
        2009년 04월 22일 09:1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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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이뤄진 21일 남북 당국 간 접촉에서 북한은 “개성공단 사업을 위해 남쪽에 주었던 모든 제도적인 특혜조처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남한에 통보했다.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을 재조정하고 토지사용료를 조기 지불하라는 요구인데 남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 사업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당국 간 개성공단 개발 합의서 채택으로 시작된 개성공단 사업이 최대의 위기에 처했다. 남북 당국 간 접촉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정부가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문제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음은 22일 전국단위 아침신문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북 “개성공단 특혜 전면 재검토”>
    국민일보 <북 “개성공단 특혜 재검토”>
    동아일보 <북 “개성공단 특혜 전면 재검토”>
    서울신문 <북 “개성공단 모든 특혜 재검토”>
    세계일보 <남, 억류직원 접견·석방 요구 북 “개성공단 특혜 전면 재검토”>
    조선일보 <북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올려달라”>
    중앙일보 <“PSI 그런 것 있으면 안 된다 칼 품더라도 싸움 말아야지”>
    한겨레 <북 “개성공단 계약 전면 재검토”>
    한국일보 <북 “개성공단 특혜 재검토” 일방 통보>

       
      ▲ 22일자 한겨레 1면  
     

    북 “개성공단 계약 전면 재검토…PSI참여는 ‘선전포고’”

       
      ▲ 22일자 조선 1면  
     

    한겨레는 3면 <개성공단 중대기로…남쪽에 ‘공’ 넘긴셈>에서 “(북한 쪽은)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그간 직간접적으로 표시해 온 불만 사항을 남쪽당국에 던졌다”며 ‘공을 남쪽을 떠넘긴 모양새’로 봤다. 한겨레는 “남쪽이 협상을 할 의지가 없다면 ‘방을 빼라’는 통보나 마찬가지”라며 “어찌 보면 최후통첩”이라고 해석했다. 경향도 3면 <개성공단 생존기로…남북관계 ‘유일한 끈 끊기나’>에서 “북측이 ‘재검토’라며 남한에 공을 넘긴 모양새를 취했지만 북한이 남한에 줬던 혜택을 없앨 경우 개성공단 사업은 사실상 힘들어질 전망”이라고 풀이했다.

    중앙·조선 “결국은 돈 더 달라는 것”

    중앙은 3면 <북, 개성공단 무상 임대 4년 단축…결국은 “돈 달라”>에서 “북한이 남측 대표단을 개성으로 불렀던 ‘중대문제’는 결국 남한에 ‘돈’과 ‘공단’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중앙은 ‘임금 경쟁력’이 사라지면 “개성공단에선 일부 채산성이 떨어진 기업들이 철수를 준비하면서 공단 자체가 조금씩 소멸해 가는 과정을 겪을 수도 있다”며 “정부 내부에서는 북한이 임금 인상이 안 될 경우 비료 등의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제스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 22일자 중앙과 조선의 3면  
     

    조선도 “북한이 꺼내든 카드는 우리측의 PSI 참여 문제와 개성공단”이지만 ‘현찰 챙기기’쪽에 무게를 실린다고 봤다. 조선은 이날 3면 <북 PSI 때리는 척하며 ‘현찰 더 챙기기’>에서 “이날 드러난 입장만 놓고 보면 적어도 북한이 자기들 손으로 먼저 개성공단 사업을 접을 생각은 없다는 점만은 확실해 보인다. 한반도 긴장을 아무리 고조시켜도 ‘현금은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집단’ 북한의 실체는 여전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3면 <북, 개성공단 카드 본격 압박…MB정부 ‘깊은 고민’>에서 “이명박 정부는 햇볕정책의 산물인 개성공단에 큰 애정이 없지만 그렇다고 먼저 문을 받지는 않겠다는 생각”이라며 ‘원칙론과 현실론 사이에서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동아 “PSI 참여는 결정된 것”…한겨레 “당분간 유보”

    이에 따라 정부가 PSI 전면 참여 문제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PSI 참여 방침은 결정된 것이라면서도 북한과 대화하며 판단한다는 다소 유연해진 목소리도 나온다. 동아는 4면 <청 “PSI 참여 방침은 결정된 것”…선언시기 싸고 고심>을 통해 “PSI 참여 문제에 대해 외교통상부와 통일부의 이견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면서도 “외교부는 통일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북한이 남북 접촉에서도 강경 일변도로 나온 만큼 우리 정부도 더는 PSI 가입 선언을 늦출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전면 참여 시점에 대해 정부 내 다소 이견이 있지만 참여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 22일자 한겨레 3면  
     

    한겨레는 3면 <PSI 곧 전면참여…잠정유보…무기연기 정부, 결국 “북과 대화하며 판단”>에서 “이날 밤 개성 접촉 결과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으며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열린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당분간 유보한다’는 방침이 정해졌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어 사설 <피에스아이 카드 접고 남북관계 개선에 힘써야>에서 “정부는 그동안 피에스아이 참여와 남북관계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도 이런 현실을 애써 부정했다”며 “그 결과, 국내외에 가입을 예고한 상태에서 북쪽 반발을 의식해 가입을 철회하자니 북쪽에 끌려다닌다는 비난을 받게 되고, 가입을 밀어붙이자니 남북관계가 극도로 나빠지는 곤란한 상황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정부가 이제라도 남북 갈등만 부추길 피에스아이 전면 참여를 재고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다”이라며 “이제 정부는 피에스아이 전면 참여 카드를 접고 최악의 상태에 있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 오는 30일 위기의 신문 산업 지원위한 청문회

    미국 의회가 위기에 처한 신문산업의 지원 문제 논의하기 위해 오는 30일 청문회를 연다. 경향 2면 <“신문위기=민주주의 위기” 선진국 국가적 지원 나서>에 따르면 미 상원 상무위 산하 커뮤니케이션 소위의 존 케리 위원장(민주·외교위원장 겸임)은 지난 17일 일간 보스턴글로브 노조에 서한을 보내 상원 청문회 계획을 밝혔다. 케리 위원장은 “미국 신문들은 생존을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신문 종사자들의 삶과 재정적 안정, 그리고 우리의 민주주의에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청문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지난 1월 인쇄매체 지원 대책을 발표했고, ‘세계 제1의 신문대국’으로 꼽히는 일본은 2005년 의회를 통과한 ‘문자·활자문화 진흥법’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신문 읽기를 장려하는 등 선진 각국이 신문 산업 구하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 22일자 경향 2면


    한겨레의 이날 1면 <북 “개성공단 계약 전면 재검토”> 기사에 따르면 북쪽은 이날 접촉에서 △개성공단 ‘토지 임대차 계약’을 다시 하고 △입주기업들의 토지사용료 납부 시점을 2014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기며 △북쪽 노동자들의 노임도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성공업지구 사업과 관련한 기존 계약을 재검토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며, 남쪽은 이에 필요한 접촉에 성실히 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북쪽은 남쪽의 PSI 참여에 대해서도 ‘선전포고’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반면 현대아산 직원 ㅇ씨 접견은 “이번 접촉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들어주지 않았다. 이날 접촉은 개성공단 내 북측 관찰 건물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사무실에서 저녁 8시35분부터 8시57분까지 22분 동안 진행됐다.

    남북 당국 간 접촉은 성과 없이 끝났다. 양측은 본 만남을 하기 전 7차례 연락관 접촉을 통해 의제와 장소 명단 등을 놓고 기 싸움을 벌였다. 오전 10시로 예상된 접촉은 오후 8시35분에야 이뤄졌으며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를 끝으로 22분 만에 종료됐다. 남쪽은 북측에 △남북합의서 무효 선언 등 긴장조성 행위 즉각 철회 △육로통행 및 체류제한 조치 철회 △국가원수 비방·중상 즉각 중지 등을 요구하고 개성공단 출입·체류문제 등을 포함해 남북관계 현안 해결을 위한 당국 간 차기 접촉을 통지문으로 전달했다.

    조선 1면 톱기사 제목만 <북, “근로자 임금 올려달라”>

    이번 남북 당국자 간 접촉과 관련해 이날 대부분의 아침신문 1면 톱기사 제목은 <북 “개성공단 특혜 전면 재검토”>였지만 조선은 <북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올려달라”>로 북한의 주장을 해석했다. 신문들이 3면에 쏟아낸 이번 접촉에 대한 해석과 앞으로의 전망도 각기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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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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