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보건의료노조가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지고 ‘보호자 없는 병원, 의료민영화 저지. 비정규직법 폐기’를 주장했다. (사진=이은영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 "보호자 없는 병원을 통한 보건의료산업 일자리 창출과 의료민영화 저지, 비정규직법 폐기"를 주장하며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조합원 300여 명이 참석한 결의대회에서 "정부는 의료산업 활성화라는 미명으로 의료양극화를 조장하는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영리병원 허용·의료채권법 도입·보험업법 개정 등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에 혈안이 돼 있다"며 "이는 결국 의료비 폭등과 과잉진료, 나아가 건강보험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위해 3,857억 원 투자 필요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국회에 "의료재앙을 몰고 올 의료민영화 추진 논의를 전면 중단함과 더불어 경제위기 시대 사회안전망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특히 비정규직법 개악과 관련 "비정규직의 사용 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파견업무를 확대하는 정부의 개악안은 고용 불안과 실업 대란을 초래한다"며 "4월 국회에서 비정규법 개악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민주노총과 함께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현재 보건의료노조는 ‘보호자 없는 병원’ 설립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3,857억 원의 추경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간병비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공공병원 64개, 민간병원 100개를 대상으로 간호사, 간병인 등 43,822개의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4월 국회에서 이를 위한 3,857억 원의 추경 예산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위원장은 정부의 기초수급대상 2만 명 감소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는 생색내기용 복지정책만을 남발하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양산되고 있는 빈곤층, 실업자, 생계형 체납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6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90% 이상으로 강화해 의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료시간 미국은 15분, 한국은 1초

연대사에 나선 반명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미국의 진료시간이 15분인데 반해 한국은 1초면 다 끝난다"고 지적, "진료시간을 1초에서 15분으로 늘린다면 사회적 일자리가 확충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병원 진료시간 15분을 채우지 않을 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어 반 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교육·가스·전기 등 생활 모든 부문에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며 "의료민영화가 추진될 시 서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값비싼 의료장비는 1% 부자만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전국에 봄이 찾아왔지만 노동자 서민을 위한 봄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예산 확보 주장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결의대회에 이어 오후 2시부터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