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 "개성공단 차단이 김대중·노무현 탓"
        2009년 03월 16일 10:2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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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물리던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제도가 16일부터 폐지된다. 정부는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도 기본세율로 양도세를 내도록 할 방침이다. 또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도 폐지해 개인은 기본세율로 양도세를 내게 하고, 법인은 법인세만 납부하도록 할 계획이다(서울·경향 1면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북한의 개성공단 육로통행 차단으로 우리 국민의 ‘귀한 지연’ 사태가 사흘째 계속되고 있다. 이날 현재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이는 762명이며 14·15일 귀한을 신청했다가 오지 못한 인원은 426명이다. 통행 정상화 여부는 26일이 고비지만 북한이 20일까지 진행되는 키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문제 삼고 있어 귀환 지연이 계속될 우려도 있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해온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신 대법관의 행위가 부적절했지만 재판 개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16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 조사단은 전자우편을 통한 재판 개입 외에 몰아주기 배당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달 대법원 자체조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 1면 <대법조사관 ‘신대법관 면죄부’ 결론 낸 듯’>).

    다음은 16일 전국단위 아침신문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부동산 투기억제 무력화>
    국민일보 <쌀독 비고 월세 못내도 차 때문에 지원 못받아>
    동아일보 <“한-EU FTA, G20서 타결선언하자”>
    서울신문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세계일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없앤다>
    조선일보 <박연차 “검찰·여야의원 70여명에 금품 전달”>
    중앙일보 <“사교육 끊자” 엄마 3000명의 힘>
    한겨레 <북 압박, 기업인에 ‘불똥’ 오늘 통행재개 최대 고비>
    한국일보 <전방위 구조조정 막 올랐다>


    한겨레 “전형적인 ‘부자를 위한 감세’”, 경향 “투기 우려”

    기획재정부는 15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마련,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를 16일 이후 양도분부터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와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이젠 기본세율인 6∼35%의 양도세를 내게 된다. 또 기업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를 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외에 30%의 세금을 추가로 물어왔으나 이 역시 폐지된다.

       
      ▲ 3월16일자 서울 1면  
     

    서울 1면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는 “집을 세 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채를 팔아 5000만원의 차익을 얻었을 때 지금까지는 주민세 포함, 2116만원(양도차익의 45%)을 양도세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약 30%인 647만 원만 내면 된다. 양도차익이 3억 원인 사람의 양도세 부담은 1억 3253만 원에서 8908만 원으로 33%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 부동산 경기가 바로 살아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부자감세’라는 부담스러운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

    서울은 이날 3면 <세금폭탄 제거…부동산 시장 해빙?>에서 “이번조치로 인해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만큼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워낙 침체되어 있는 데다 급매물이 아니고서는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실제 거래가 살아나는데 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또 “투기세력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며 “거래세 완화로 확보된 현금이 결국 또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쓰인다면 시장 전체로 돈이 도는 효과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시장이 안정화되면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도 우려했다.

       
      ▲ 3월16일자 서울 3면  
     

    경향은 이날 4면 <불로소득 환수장치 없애 ‘투기 극성’ 우려>는 “정부가 15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투기·불로 소득의 환수장치가 사실상 무력화될 상황에 처했다…특히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빗장이 모두 풀려버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됐을 때 투기가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 3월16일자 경향 4면  
     

    한겨레도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한겨레는 이날 3면 <3채소유 양도세율 1채와 같게…또 ‘부자감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고가의 1주택 또는 2주택 소유자에 대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종부세 감세와는 또 다른 전형적인 ‘부자를 위한 감세’”라고 비판했다. 현시점에서 중과세를 폐지하면 주택 소유의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한겨레는 “시장에 과잉 공급된 주택을 더 많은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대신 여유자금을 가진 자산계층이 주택을 매집하도록 투기를 용인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같은 전문가 인용, 다른 전망 내놔

    재미있는 것은 같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서울신문과 세계일보가 다른 전망을 내놨다는 점이다. 서울과 세계는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세계는 4면 <500만원 차익 3주택자 양도세 2116만원→647만원>에서 “징벌적 과세 대상인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며 “거래가 늘어나 침체된 주택, 토지 시장을 살리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김 소장의 말을 인용했다. 반면 서울 3면 <세금폭탄 제거…부동산 시장 해빙?>는 김 소장의 “단기적으로는 매물이 늘고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예상된다”면서도 “집값에 가장 영향이 큰 것은 거시경제다. 총량적으로 세제 하나 바꿨다고 거래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전체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을 인용했다. 동아 5면 <거래 물꼬 터 ‘부동산’ 살리기…단기적으론 집값 하락 가능성>는 “양도세 중과 폐지는 경기 상승기에 보유 심리를 자극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김 소장의 말을 인용했다.

    북한 개성공단 육로 통행 차단…오늘이 분수령

    북한의 개성공단 육로통행 차단으로 우리 국민의 ‘귀환 지연’ 사태가 사흘째 계속되고 있다. 이날 현재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이는 762명이며 14·15일 귀환을 신청했다가 오지 못한 인원은 426명이다.

       
      ▲ 3월16일자 한겨레 1면  
     

    한겨레는 “북한의 이번 조처는 민간인 신변안전과 직결된 ‘통행’ 문제를 건드렸다는데 심각성이 있다”며 “대북 신뢰도를 깎고 개성공단의 장래, 남북관계 전반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나쁜 행동’”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1면 <북 압박, 기업인에 ‘불똥’ 오늘 통행재개 최대고비>에서 북한의 통행 차단은 △키리졸브 훈련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거나 △지난 10일 하루 만에 1차 통행 차단을 푼 뒤 제기된 남쪽의 평가에 대한 반발과 경고 혹은 △남쪽 정부에 ‘대북정책 전환’과 ‘공단 폐쇄’ 사이 양자택일을 강요하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 차단 사태 이후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향은 이날 3면 <핫라인 단절로 대북정보 ‘깜깜’…정부 ‘속수무책’>에서 이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경향은 “정부의 태도가 ‘수동적’”이라며 “북을 향해 통행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개성공단 북측 관계자들을 통해 평양에 간접 메시지를 보내면서 사태가 악화되지 않기만을 기다리는 양태”라고 비판했다. 또 “김호년 대변인은 지난 13일 ‘북측과의 소통에 문제가 없다.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지만, 15일까지 통행차단 사태는 풀리지 않았다”며 “부실한 대북 정보, 이로 인한 사태 예측의 능력 부족 등이 드러난 셈”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대북 핫라인’의 완전단절로 인한 정보 부족, 조율 능력 부재에서 왔다는 지적이다.

    동아 “개성공단 통행 차단, 원죄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있다”

       
      ▲ 3월16일자 동아 사설  
     

    동아는 이번 상황이 발생한 탓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돌렸다. 동아는 사설 <안전 확보 안 되면 개성공단 존속시킬 수 없다>에서 “이런 상황을 초래한 원죄는 햇볕정책에 취해 국민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실적 과시에 급급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있다”며 “두 정권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햇볕정책의 최대 성과로 자랑했지만 금강산관광은 북한군의 남한 관광객 사살로 8개월째 중단 상태에 있고, 개성공단은 북의 정치적 볼모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동아는 “북이 당장 통행을 정상화하고 확실한 안전보장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공단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각오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낙천자 공천’ 모순 빠진 여”

    민주당이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출마 문제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거물급 인사 두 명의 4·29 재보선 공천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박희태 대표와 정종복 전 의원이다.
    한국은 같은 면 <‘낙천자 공천’ 모순 빠진 여>에서 “‘두 사람에게 동시에 공천을 주는 것은 모순’이란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며 “1년 전 18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물갈이 공천’을 하면서 내걸었던 명분과 지금의 공천 흐름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경남 남해에서 5선을 지낸 박희태 대표는 당시 낙천의 고배를 마셨다. 한나라당이 박 대표를 전략공천 하자면 18대 공천의 과오를 인정하고 가야 한다.
    한국은 “한나라당이 이 명분을 택한다면 경북 경주에 공천을 신청한 정종복 전 의원이 목에 걸린다”며 “박 대표가 울산 북구에 나서고, 지척인 경북 경주에서 정 전 의원이 공천을 받으면 그림이 묘해질 수 있다. ‘작년 총선 공천이 잘못됐다’는 당 대표와 그때 공천을 담당했던 인사가 동시에 한나라당 간판으로 나선 격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3월16일자 한국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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