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녀석들
    2009년 03월 11일 05: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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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른다. 청와대도 한나라당도 ‘사법행정 행위’라고 강변하고 있다. 판사에 대한 인사 평정권을 지닌 법원장이 메일로, 전화로, 집단 회합으로, 개별 면담으로 재판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간섭했다.

법과 양심에만 따라 재판한다는 건 이미 거짓이 되어버렸다. 그들 스스로 사법 신뢰를 무너뜨렸음에도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냐며 버티고 있다. 유독 이 정권 들어 물러나야 함에도 버티는 사람들이 쎄고 쎘다. 공정택 서울 교육감도 그 중 하나다.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곧바로 항소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당한 것만으로 자진 사퇴한 조병인 경북 교육감, 오제직 충남 교육감과도 다르다. 상대 후보였던 주경복을 지원한 18명의 전교조 교사들이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던 당사자다. 정상적인 두뇌라면 역지사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소를 넘어 당선무효형을 받았음에도 버틴다.

버티면 국민들도 질려서 제풀에 포기하고 말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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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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