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적 합의? 그들의 잔치는 시작됐다
        2009년 03월 02일 04: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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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2일 오후 미디어법 등의 처리와 관련해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1백일 간 논의한 뒤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정국은 급속하게 협상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박희태, 정세균 양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같고 이같이 합의했다.

    타협의 손익계산서는?

    하지만 대다수 언론들이 ‘극적 타결’이라는 표현으로 양당의 합의를 보도하고 있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타협인가,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인가에 대해서는 짚어볼 대목이 적지 않을 것 같다.

    미디어법의 경우 1백일 동안의 ‘시간’과 사회적 논의기구라는 ‘공간’이 확보됐다는 점에서 여권의 밀어붙이기를 막아낸 것에 대한 성과적인 평가를 하는 시각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표결 처리’라는 것이 민주적 내용을 반영하는 절차가 아니라, 다수당의 ‘도구’로 변질된 상황에서, 특히 여론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권의 행태에 비춰볼 때 1백일의 유예는 지금의 저항력보다 더 강력한 힘을 모아내지 못할 경우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재벌과 족벌신문에게 TV 진출을 허가하는 미디어 관련법을 밀어붙임으로서 재벌을 위한 각종 법률을 ‘민생법안’으로 둔갑시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는 2일 “경제관련법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원하는 대로 백지위임”했다며 “(전날에)3개 교섭단체 심야 협의에서 임태희 정책위 의장이 서명도 했다”고 말해, 이 말이 사실이라면 미디어법의 생색내기 양보를 빌미로 한나라당이 재벌에게 크나큰 선물을 안긴 꼴이 된 셈이다.

    이번 여야간 합의에 따라 당장 미디어법을 제외한 총액출자제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재벌 편향의 MB 악법을 막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취약한 방어력에 비춰볼 때 전망을 밝지 않다. 전망 자체가 부질없는 짓일 수도 있다. 사실상 여야가 본질적인 차이를 갖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만의 잔칫상을 뒤엎어야

    대중 투쟁의 경우 언론노조와 민주노총 등 노동자 조직도 투쟁도 뇌관이 제거된 상태에서는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향후 미디어법 논의 과정과 노동관련 법안 개악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변수이긴 하나 아직 미지수이다.

    결국 여권은 2월 임시국회에서는 우선 ‘아쉬운 대로’ 재벌을 위한 호화판 밥상만 차려놓고, 3개월 이후에는 족벌언론이 사운을 걸고 덤벼든 공중파 TV라는 ‘화려한 음식상’을 다시 한번 차리겠다는 시간차 전술 활용하면서 짭짤하게 챙긴 것으로 보인다.  재벌과 조중동 보수-족벌 언론들의 잔치가 시작된 것이다.

    잔칫상을 뒤엎을 힘과 지혜를 다시 한번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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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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