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오 '직권상정' 돌입하나?
        2009년 02월 26일 05: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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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한나라당 고홍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법 등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한 이후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부분의 상임위를 보이콧하며 쟁점상임위에 대해서는 점거농성에 돌입했으며 한나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쟁점법안 2월 처리”의 각오를 다졌다.

    이러한 가운데 27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됨에 따라 김형오 의장이 직권상정 수순에 돌입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따르면, 본회의가 27일과 3월 2일 2차례 뿐이어서 김 위원장의 선택이 다시 한 번 정국의 핵이 된 것이다. 게다가 이번에는 이상득 의원이 이번 직권상정에 정면으로 나서는 등 청와대 의중이 강하게 드러나면서 김 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26일, 통외통위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는 민주당-민주노동당 의원들(사진=민주노동당) 

    이에 김형오 의장은 26일 ‘국회운영과 관련한 국회의장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국회의장은 이미 심의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대화와 타협이 진전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면 이를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며 직권상정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어 “다시 한 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것을 촉구하면서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즉각 정상화될 것과 민생과 경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국민이 기대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가 27일까지 관련 법안 심사를 모두 완료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심사기일을 지정하기도 했다.

    야당은 강력히 반발하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의장이 소집한 교섭단체 대표회동을 거부하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원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단독으로 만난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1.6 합의를 파기했다”며 “쟁점법안에 대해 의장께서 본회의 직권상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민주노동당은 박승흡 대변인은 “국회의장이 시급히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의장은 파국의 길로 줄달음질치는 한나라당의 일방폭주를 견제해야 한다. 만약 한나라당의 압박에 밀려 직권상정을 수용한다면 18대 국회는 그 순간으로 실종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26일 각 상임위는 파행을 면치 못했다. 문방위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입장도 못했고, 통외통위는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위원장석 점거로 무산되고 대신 통상절차 관련법의 공청회만 이루어졌다. 민주당은 통상절차법 공청회 이후 다시 위원장석을 점거했다.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이 걸린 정무위도 전체회의가 소집되었으나 야당의 강한 반발로 무산되었고, 비쟁점상임위인 국토해양위와 교육과학기술위는 야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해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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