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장 해명과 사과 필요하다"
        2009년 02월 26일 12: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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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수뇌부들의 파행적 행태가 평판사들의 집단 반발을 야기하하는 등 ‘제2의 사법파동’으로 번져나갈 듯한 기세다. 

    진보신당은 26일 논평을 통해 "촛불재판 몰아주기 ‘코드배당’에서 시작된 법조계 파동이 이뿐만 아니라 양형개입, 신영철 대법관의 ‘위증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며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며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긴다는 대법관들의 결론을 깨고 소부를 개편한 처사도 ‘코드배당’ 의혹이 짙어간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삼성 X파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회찬 대표에게 1심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가 촛불 몰아주기 판사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마당이니 우리는 더욱 상식에 한참 어긋난 사법부의 처사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대법원장의 해명과 사과도 불가피하다"며 "국회 역시 신영철 대법관의 청문회 의증의혹에 대한 국회차원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은 "아울러 대법원은 지금이라도 삼성특검과 에버랜드 사건을 함께 전원합의체로 넘기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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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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