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임기는 오늘로 끝났다"
    2009년 02월 24일 12: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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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24일 국회본청계단에서 합동결의대회를 열고 “‘MB악법’을 철회하고, 용산참사에 대한 대통령 사과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실시”등을 요구했다.

경제살리기는 희대의 사기극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지 1년 만에 민주주의는 다시 유신과 5공 군사독재로 후퇴했고, 경제는 IMF 환란위기를 넘어 대재앙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으며 남북관계는 일촉즉발의 갈등상황으로 얼어붙고 말았다”며 “특히 정부여당이 호언장담했던 경제살리기는 희대의 사기극으로 드러났고 이제 서민들의 허리는 부러질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반민주, 반서민, 반시대 악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재벌에게 방송과 은행을 주고, 언론을 장악해 정권의 도구로 쓰려는 추악한 음모를 진행하고 있고 인터넷을 검열하고, 국정원을 안기부로 뒤바꿔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눈과 귀를 틀어막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야4당 및 시민사회 공동 결의대회(사진=정상근 기자)

이들은 “이명박 정권은 최소한의 생존권을 절규하던 힘없는 서민들을 무도한 공권력의 폭력으로 압살하고, 책임지기는커녕 청와대가 앞장서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호도했다”며 “검찰은 편파왜곡 수사로 살인진압의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희생자들에게는 오히려 ‘살인자’의 누명을 덮어 씌었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기간제 연장 음모 철회 촉구

이들은 또 “우리는 국민을 무시하고, 의회주의를 파괴하려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불순한 기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양심세력과 함께 MB악법을 저지하고, 용산참사의 진실규명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며 최악의 경제․민생 위기를 맞아 실업, 일자리, 교육, 복지 등 특단의 서민지원대책과 입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MB악법’ 날치기 강행처리 시도 중단 △재벌방송, 언론장악, 독재음모 철회와 언론법 개정에 대한 전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 준수 △금산분리 완화, 재벌은행법, 출자총액제도 폐지 추진 철회 △최저임금제 개악, 기간제 연장 음모 철회 △시대착오적 대북정책 폐기와 6.15-10.4선언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지방말살 정책 철회 △용산참사에 대한 대통령 사과, 살인진압 책임자 처벌 △용산참사 진실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도를 실시 △밀어붙이기식 재개발 정책 중단 △용산참사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시민사회를 포괄한 범정파적 특별대책기구 구성을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민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MB악법’ 추진전쟁을 선포했고, 우리는 ‘MB악법’ 저지에 급급했었다”며 “그렇게 ‘MB악법’을 막고 합의문까지 작성했는데 이를 파기하고 직권상정을 운운하는 한나라당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용산참사 문제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여론조작을 획책하는 일이 발생하니 이 정권은 정말 후안무치하다”며 “용산참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고 여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길 "이명박 독재와 맞서 싸우자"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명박 정권은 지지도가 바닥을 기어도 서민을 짓밟으니 그야말로 독재정권”이라며 “이명박 정권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이 정부가 말하는 경제살리기는 서민을 죽이고 재벌을 살리는 경제살리기”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도 여당은 ‘MB악법’강행 처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를 야4당이 온몸을 던져 막아내야 한다”며 “서민경제-민주주의를 살리고 서민 죽이는 이명박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자”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대표로 참석한 유원일 의원은 “용산참사가 한 달이 넘었는데 죽은 자는 있었도 죽인 자가 없다”며 “이들의 죽음 앞에 ‘유감’이란 단어밖에 쓰지 못하는 총리와 각료들의 대정부 답변을 보면 인면수심에 후안무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야 4당이 정부와 여당의 못된 버릇을 고치겠다”며 “국민들이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정상근 기자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는 “1년 전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대통령으로서 본분을 다하겠다고 선서했으나 이제 그 선서는 휴지조각이 됐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1년 동안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목도리 벗어주고 배추 사준 것 빼고 서민을 위해 한 것이 뭐가 있나”고 비판했다.

노회찬 "이명박 임기는 끝났다"

노 대표는 이어 “북한에 삐라를 살포하는 것을 방조한 것 외에 남북관계를 위해 한 일도 없고, 재벌만을 위한 정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또 한 번의 비정규직을 강요하고 있다”며 “청년실업으로 고통 받는 젊은이들에게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현실성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의해 우리 국민들은 옥상으로 망루로 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대표는 “이명박 정부 취임 1주년에 정부는 국민을 포기했음을 확인했다”며 “우리 국민들도 이명박 정부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미디어 악법을 만들고, 국정원 수사 보장을 합법화해 국정원으로 수사하고, 방송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경찰특공대로 진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우리의 길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표는 “전국민적 항쟁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의 책동을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 또한 역사의 평가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명박의 임기는 오늘로서 끝났다. 남은 임기가 모두 정권 말기다. 우리 국민의 고통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하지 못한 일들을 야4당 시민단체가 하기 위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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