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참사 1개월, 변한 것은 없다”
        2009년 02월 23일 12: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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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과 ‘뉴타운재개발바로세우기세입자대책위원회 대표자회의’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용산살인진압 1개월 뉴타운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1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고,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 용산참사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하고 뉴타운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과 뉴타운재개발바로세우기세입자대책위원회 대표자회의 관계자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용산참사 후 정부는 철거민들에게만 죄를 뒤집어씌우고, 경찰에게는 면죄부를 주었다”며 “심지어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면적인 재조사와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검을 도입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서울시는 문제의 근본원인인 뉴타운을 포함한 재개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외면한 채,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오히려 여론을 무시하고 뉴타운 속도내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야기를 쏟아 놓았지만 결국, 철거민 세입자들의 신세는 변한 것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용산4구역에서는 재개발조합이 임대주택을 짓지 말게 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임대주택 신청을 거부하고 있고 상가세입자는 휴업보상에 대한 협의절차가 중단되어 버렸다”며 “왕십리구역과 마포 아현 지역, 고척쇼핑상가 모두 비슷한 현실”이라고 현실을 지적했다.

    이들은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제도보완이 완료되기 전에는 일선관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재개발 관련 인허가 업무를 중단해야 하고, 개발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철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또한 뉴타운 사업 전반 다양한 법률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뉴타운 사업 재검토를 위한 국회특위’를 구성하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긴급범국민토론회 개최를 제안”하면서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공공성과 세입자 주거생존권을 보장하는 형식으로 전면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뉴타운재개발바로세우기특위 김종민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대책을 내놓았지만 땜질식에 불과하고, 서울시는 여전히 뉴타운 속도내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용산참사 한 달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포아현세입자대책위원회 김완숙 위원장은 “우리 가족은 아현 3동 산꼭대기에 살고 있는데 나가질 않으니 구청에서 도로를 끊어버린다고까지 했다”며 “아현지역은 특히 석면에 노출되어 있어 나 역시 발가락 사이에 물집과 고름이 생겼고, 주민들이 눈이 붓고 있는 상황”이라고 증언했다.

    고척쇼핑상가세입자대책위원회 김지현 위원장은 “우리 지역은 이미 3년 전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져 있어 재래시장을 재개발하려면 재래시장육성법에 적용되어야 함에도 개발업자는 이를 나몰라라 하고 구청과 시청은 증명서 하나 띄어주는데 3개월씩이나 처리하는 등 모른척하고 있다”며 “법을 고치는 것도 좋지만 행정에서 먼저 움직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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