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2011년부터 학교에 대한 지원을 차등화 하는데, 성적순으로 하겠답니다. 어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라는 걸 공개했는데 국,영,수,사회,과학 다섯 과목을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의 세 등급으로 평가한 걸 보면 서울 강남 교육청 관할의 경우 ‘보통 이상’ 비율이 국어는 77.3%, 영어는 84.6%, 수학은 73.7%로 전국 180개 지역 교육청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답니다.

가장 낮은 지역과 비교해 보면 영어는 2.5배, 수학은 2.7배, 국어는 2배의 차이가 났다는데 역시 돈을 많이 들여 교육받는 곳은 다르다는 게 입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상식으로는 기초학력이 미달 된 곳을 끌어 올리고 전체적인 학력을 고르게 하는 게 국가의 교육정책이 되어야 할텐데 교과부는 어찌된 일인지 상위 성적 순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예산을 깎겠다는데 명색이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져야 할 교육정책 당국이 초,중등 교육에 대한 예산 배정 원칙으로 ‘성적’을 내세운다는 것도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말로는 전인적 교육 어쩌구 하면서도 결국은 문제풀이식 교육에만 집착하는 것이고, 광란의 사교육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대포식 교과부를 누가 좀 말려줘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