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청와대, 용산참사 여론조작 지시"
    2009년 02월 11일 05: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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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용산참사 긴급현안질문에서는 예상했던 바대로 한나라당 의원들은 희생자 매도에 촛점을 맞추었고,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검찰의 짜맞추기, 부실수사의혹에 대해 집중 거론했다. 그러나 한승수 국무총리, 김경한 법무장관은 "강경진압은 정당했다"는 답변만 반복하는 한편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보겠다"며 회피하는데 급급했다.

"경찰-용역공조 폭행의 실행행위 분담 법과대 1학년도 안다"

허가도 받지 않고 철거민들을 향해 폭력을 휘두른 경기업체가 무허가였다는 사실을 지적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장관 대신 답변에 나선 정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을 향해 "경찰은 누구의 신고로 출동했습니까? 용역업체가 빨리 진압해달라고 신고해서 출동했나요? 경비업체가 무허가라는 것 몰랐습니까?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허가권자인데, 경찰이 경비업체와 한몸이 되어 움직이면서 허가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은 법무장관을 향해서는 "경찰이 용역 옆에서 방패를 들어주어 더 오래 안전하게 물을 뿌려 농성자들을 공격할 수 있게 해준 것은 폭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고, 경찰관들 및 이를 지시한 지휘자 역시 폭행죄의 공동정범이란 사실은 법과대학 1학생도 아는 사실"이라며 "왜 이 경찰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몰아세웠다.

또 이 의원은 "특공대가 나가고 나서 망루 2,3층에 내려가보니 세녹스 통이 엎어져 흥건했다고 하는데 특공대가 마구잡이로 컨테이너로 망루를 흔들고 물대포를 쏘면서 세입자들을 연행하며 망루에 보관돼 있던 신나통을 함부로 건드린 것 아니냐"며 "물대포 때문이 아니라 신나가 물위를 떠다니며 확산된 것 아니냐"고 화재원인이 경찰특공대에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김 장관에게 경찰특공대의 1차 진입과 2차 진입 사이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답변을 받아내고 "경찰특공대가 2차 진입할 당시엔 망루 3층까지 이미 특공대가 장악하고 있었다"며 "경찰 지배 영역 안에 들어온 신나통을 먼저 제거하고 2차 진입을 시도했어야 했는데, 연행에만 급급했다"고 경찰진압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망루 4층에 철거민 있는데 경찰, "없다" 무전…명백한 업무상 중과실

경찰의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도 집중 제기했다. 아래는 이 의원이 공개한 참사당시 무전기록.

기록1(7시18분48초) 지휘본부 : 망루만 남았습니다. 망루만 제거하면 농성자들 검거될 텐데, 마무리 단계입니다
기록2(7시25분 20초) 지휘본부 : 그 망루 안에 농성자들 다 나왔어요?
         (7시25분 24초) 현장 : "우리 병력들 다 나온 걸로 봐서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의원은 "망루 4층에 세입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 2에서는 잊어버린 사이 같은 시간 소방서 무전기록은 ‘다수의 요구조자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됨’이라는 기록이 있었다"며 "망루에 들어가보지도 못했던 소방관들보다 경찰관들이 망루 안의 상황을 더 잘 알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당연한데도 망루안에 사람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은 업무상 중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망루 4층 외에는 모두 경찰의 지배영역이며 안전매트가 없어서 농성자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사망했다"며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형법 제268조 업무상 중과실치사상죄"라고 강조했다.

김유정, 청와대 여론조작 지시 문건 폭로…장세환, "MB정부는 사이코패스정부"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용산참사 관련 청와대의 여론조작 지시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설 연휴 전날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경찰 홍보담당관실에 문건을 보냈다"며 "내용을 보면 ‘촛불시위를 확산시키려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 연쇄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하라’ ‘용산참사로 인해 생긴 경찰의 부정적 프레임을 연쇄살인사건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기자들에게 계속 기사거리를 제공하라’고 돼 있다"며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나서서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해 여론을 호도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 같은 당 장세환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독재정권, 싸이코패스 정부라며 이 대통령은 하루빨리 정부를 정상적인 정부로 되돌려놔야 한다고 강경발언을 하자 한 총리가 "뭐가 독재냐"며 발끈하기도 했다.

반면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퇴진을 요구한 청와대 일부 수석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지호 "김석기 퇴진요구 청와대 수석 문책해야"

신 의원은 "법질서 수호를 위해 때로는 무력진압을 불사해야 하는 경찰에게 법적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넌센스"라며 "그것은 국가운영의 ABC조차 모르는 얄팍한 정무적 계산이나 일삼는 정치꾼들의 판단"이라고 서슴없이 말했다.

또 같은 당 이인기, 장제원, 이한성 의원 등은 경찰의 특공대 투입은 정당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망루에 올라간 피해자들을 향해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불법을 자행했다’는 식의 막말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답변에 나선 정부 관계자들이 야당의 질문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자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국민들에게 검찰수사결과와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였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냐는 태도는 안된다"며 "보고가 불충분하면 다시 물어서 확인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모른다’ 이런 말 하려고 나온 것은 아니지 않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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