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교훈,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2009년 02월 04일 12: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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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정신으로 돌아가 먼저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며 "야당에 대해 여당이 전쟁을 선포하고 대통령이 속도전과 전면전을 주문하는 이 정권에서 생존권을 외치는 철거민들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진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MB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위협받는 총체적 위기상황"이라며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데 정부가 가장 힘들여 추진한 일이 고작 최고 부유층에 대한 종부세 환급이었고 지방경제는 고사 직전, 남북교류의 상징인 경의선 철도는 끊기고, 냉전적 대결구도로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며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고 지난 1년간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규탄했다.

용산참사에 대해서도 원 원내대표는 "용산철거민 폭력살인진압은 민주주의 위기를 압축해 보여준다"며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분쟁에 대테러 경찰특공대를 왜 그렇게 성급히 투입했는지, 왜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진압작전을 폈는지,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사과도 않으며 오히려 ‘도시테러’라고 한다"고 용산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했다.

"용산은 민주주의 위기 압축"

또 원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과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지휘라인의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이 비극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 사람보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성공만능주의가 불러온 참극으로 재개발, 뉴타운 사업은 땅주인과 건설업자들만 살찌울 뿐"이라고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성공철학’의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원 원대표는 "군사독재가 물러난 지 20년만에 대한민국에 민간파시즘의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며 "연말 국회는 대통령의 속도전 지시 하나로 회의장을 걸어 잠그고 경위들을 동원해 야당의원들의 입장을 봉쇄하면서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날치기 상정하고 청부입법 전쟁터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입법심의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수밖에 없다"고 2월 임시국회에서 MB악법 저지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원 원내대표는 지난 연말 국회파행과 관련 한나라당이 문제삼고 있는 문학진 의원에 대해서도 "문학진 의원님을 비롯 동료의원들, 당직자, 보좌진들의 봉쇄된 회의장을 열기 위한 시도들은 전적으로 원내대표인 저의 요청과 지시에 의한 것"이라며 "만일 한나라당이 국회파행의 원인제공은 덮어둔 채 이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만 묻겠다면 그 책임은 모두 제가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청부입법 저지할 것"

원 원내대표는 이와함께 언론장악 음모와 북미관계, 거꾸로 가는 남북 대결정책로 인한 국가신용도 하락, 747 추락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물론 언론 언론과 전문가들이 747정책 포기와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신뢰를 잃은 경제팀 교체를 강력히 주장했지만 대통령은 거부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독선과 소통부재로 부유층에 대한 감세, 친재벌 중심, 무분별한 규제완화, 토목건설업 중시의 경기부양책 밀어붙이기는 세계 12위 경제규모의 한국경제에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원 원내대표는 "채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미봉책이 아닌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직접적이고 과감한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하고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던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 창츨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 원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원천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입장 철회 등을 요구하며 오바마 미 대통령을 통한 통합의 정치를 배우라고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원 원내대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국회에서 손을 떼십시오, 인사쇄신은 대통령의 변화를 알리는 가장 확실한 증거, 형님인사, 만사형통이라는 말도 안되는 용어가 나돌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리며 지난달 6일 3당 원내대표의 합의는 "휴전협약서가 아닌 종전협약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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