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정국, 뜨거운 2월이 오고 있다
By mywank
    2009년 01월 28일 12:51 오후

Print Friendly

철거민들의 생명을 앗아간 ‘용산 참사’가 일어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강제진압 관련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수사당국의 진상규명 역시 지지부진해지면서 유가족들의 분노는 더 끓어오르고 있으며, 이명박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기정사실화된 듯하던 김석기 경찰총장 내정자의 유임까지 점쳐지는 등 이명박 대통령이 정점에 있는 여권의 강경파들은 "밀리면 안 된다"는 전투적 인식을 바탕으로, 2월 ‘MB 악법’ 강행처리까지 밀어붙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뜨거운 ‘격전의 2월’이 예상된다.

여권 강경파들은 한나라당의 일부 소장파와 친박 계열 의원들의 비판적 목소리도 눌러가면서 초강경 대응책으로 국면을 뚫고 나간다는 기조 아래, 검찰 경찰 등을 동원해 강경 일변도 대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다. 

   
  ▲지난 23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범국민추모대회’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특히 여권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미디어 관련법과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노동계와의 광범위한 대치 전선도 형성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이러한 가운데 ‘용산 참사 살인진압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설 연휴 이후 ‘용산 참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 중이다. 대책위는 우선 지난 20일부터 참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촛불문화제를 계속 이어가는 한편, 31일 오후 4시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범국민추모대회’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진상조사단, 책임자 검찰 고발 

이종회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지금 김석기 청장의 사퇴와 검찰의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지만, 다음 달 6일 발표되는 수사 결과에는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다”며 “1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31일 ‘범국민추모대회’를 통해, 투쟁동력을 다시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참여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으로 구성된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은 28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강제진압 문제와 관련해 책임자들을 서울중앙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사고 현장에 마련된 임시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김낙준 민변 간사는 “집회 시위 현장에서 안전대책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진압을 강행한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장을 오늘 검찰에 고발하고 사법처리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화염병 등을 소진시키지 않고, 주변에 매트리스나 충분한 소화 장비를 배치시키지 않은 채, 좁은 공간에서 강제 진압을 벌인 부분은 ‘업무상과실 치사상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서 시국미사를 통해,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었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도 오는 2월 2일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시국미사를 열고, 고인들의 넋을 기리는 한편, ‘용산 참사’ 문제에 대한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의구현 사제단 시국선언 발표

전종훈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는 지난 23일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정부가 이번 사건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설 지나고 시국미사를 개최할 생각"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 사과도 함께 요구해야 하고, 금번 사태를 과격 시위 탓으로 돌리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전 인류의 대명제인 인권적인 차원에서 옳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국철거민연합회,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등 빈민운동 단체들도 ‘UN주거권 특별보고관’ 진정을 통해, ‘용산 참사’로 드러난 한국사회 개발의 문제와 주거권침해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기로 했다. 또 오는 31일 오후 2시 전국의 빈민운동 단체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빈민 대회’를 개최해, 정부를 압박할 예정이다.

   
  ▲참사 현장에서 한 시민이 경찰의 강제진압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참사 이후 대책위 활동을 지원했던 민주노총도 오는 31일 오후 열리는 ‘2차 범국민추모대회’에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지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한 상태”라며 “정부당국의 태도를 지켜보는 중이고,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규모 노동자대회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용산 참사 해결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정치권도 ‘용산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미온적인 정부 여당에 맞서 대응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특별검사제’를 추진하고 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7일 브리핑을 통해, “설 연휴가 지나도 정부여당의 변화가 조금도 감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검은 사실상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사건에 대한 은폐조작 기도가 분명하게 드러난 이상 특검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설 연휴 동안 참사 현장에서 천막 농성을 벌였던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역시 앞으로도 대책위 차원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 집회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