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부자, 재벌 사병으로 전락한 경찰
    폭압적 '서민 대청소' 작업 중단하라
    By mywank
        2009년 01월 23일 02: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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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들이 지금 냉동고에 들어가 있는데, 불에 타 손이 꺾이고 다리가 뒤틀렸는데…. 이분들이 앞장서서 불을 냈겠습니까. 지금 차디찬 냉장고 안에 들어갔는데, 누가 죄인이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남편들이 계속 그렇게 있지 않도록…. 저희는 진실을 원합니다. 진실을 위해서 저희의 목소리를 제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 ‘용산 참사’ 화재 원인을 ‘화염병 투척’으로 결론짓고, 당시 농성을 벌인 철거민 등 5명을 구속하자, 유가족들은 다시 한번 분노와 오열에 몸을 떨었다.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수사 규탄’ 회견에 참여한 고 이상림 씨의 딸인 이현선 씨는 울분을 참지 못했고, 옆에 있던 다른 유가들도 눈물을 쏟아냈다.

       
      ▲고 이상림 씨의 딸인 이현선 씨의 발언을 듣고 있는 다른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이날 유가족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참사’ 책임자인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사법처리 △진상규명에 미온적인 검찰 수사본부 해체 △전철련에 대한 ‘마녀사냥’ 중단 △구속된 철거민 석방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 수사본부 해체하라"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철련을 테러집단으로 묘사하고 있고, 이 사건을 ‘도시테러’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읊조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철거민 등 5명에 대한 구속은 이 사건을 전철연과 철거민들의 책임으로 왜곡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어 “검찰은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만천하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최고 책임자인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은 채, 힘없고 돈 없는 약자들인 철거민들에게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범정부차원의 은폐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특히 이번 사태의 책임은 서울시장 재직시절부터, ‘불도저식 개발’을 추진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며 “또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김석기 씨의 내정 철회를 회피하려는 졸렬하고 파렴치한 정치를 계속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살인 책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들에게 더 큰 고통만 안겨주는 검찰 수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며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하여 사건에 대한 왜곡, 축소, 은폐를 선봉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를 즉각 해체하는 한편, 검찰 수사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산 살인진압 대책위’와 유가족들은 23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사진=손기영 기자) 

    이날 회견에 참석한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한나라당이 집 없는 이 분들을 ‘테러리스트’로 몰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저도 테러리스트”라며 “검찰은 이 사태의 책임이자 가해자인 경찰에 대한 수사는 유야무야하고, 연행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속수사 방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철거민을 ‘테러리스트’로 몰고 있다"

    오 사무국장은 이어 “미네르바 구속, <PD수첩> 수사 등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검찰의 모습은 한결 같았다”며 “용산 참사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정부에 돌아가는 부담감을 최소화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료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정권의 충견’이 된 검찰 수사본부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검찰은 지금 유가족들의 눈물과 온 국민의 분노가 보이지도 않나”며 “사고 피해자들을 구속시켜, 고인들을 또 다시 죽이겠나”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제일 먼저 구속시켜야 할 사람은 김석기 청장”이라며 “31세에 유명을 달리한 김남훈 경장도 ‘법질서 확립의 꿈을 지키겠다’는 김석기 청장이 죽였다”고 비판했다.

    한도숙 전농 의장은 “검찰이 스스로 이명박 정부의 하수인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경찰이 새해를 맞아 삼가하고 근신해도 모자랄 판에,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폭력으로 국민들을 탄압하나”고 지적했다. 이어 “당연히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는데, 오히려 피해자들을 잡아넣는 행태로 성난 민심이 어떻게 잡겠나”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경찰이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의 손에 수갑을 채웠는데, 이는 함께 농성을 벌이다가 불에 타 숨진 된 고인들에게도 수갑을 채운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실제로는 화학소방차나 에어매트를 배치하지도 않는 등 경찰이 온갖 거짓말을 다했는데, 검찰은 이들부터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산 참사’ 현장에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시가 걸려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이 의원은 이어 “이렇게 검찰이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 때문에 화재가 발생됐다’고 말하면서 시간을 끄는 동안, 이명박 정부는 이번 사건의 책임자인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강행하려고 하는데, 정말 뻔뻔스럽다”고 비판했다.

    경찰의 ‘서민 대청소’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이번 사건의 두가지 본질은 개각을 통해 ‘공안통치’를 강화하려다가, 과잉진압으로 철거민들을 죽음으로 내 몰은 부분과 땅 부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사병으로 전락한 경찰의 ‘서민 대청소’ 작업의 일환으로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심 공동대표는 이어 “검찰이 ‘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할 때부터 의구심이 들었고, 검찰이 진실을 은폐해도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라며 “민주당 등 야당들도 검찰의 조사로 만족하지 말고,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전 11시 10분 회견을 마친 유가족들과 대책위 관계자들은 항의의 표시로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과 면담을 시도하려고 했으나, 천 지검장 측은 10분 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므로 면담은 부적절하다”며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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