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 문제 논의할 수 있다"
    By mywank
        2009년 01월 08일 01: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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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기사는 처음에 "임금 동결, 삭감 논의할 수 있다"는 제목으로 오후 2시에 올라간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갑득 위원장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바 없기에 오보임을 알려드리며 독자여러분과 금속노조 관계자들께 깊은 사과 말씀 드립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이 총고용 보장과 임금 동결 삭감을 연계시킬 수 있는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임금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을 뿐 동결과 삭감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없습니다. 아래 기사 중 관련 내용을 취소합니다.

    임금 동결, 삭감과 관련된 내용은 “노동자 총고용이 보장된다면, 임금삭감을 받아들일 수 있나”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정 위원장은 “우리의 고민이 뭔지는 다 알려져 있고, 이제 정부와 사용자가 먼저 얘기할 차례”라고 답했다는 내용으로 수정합니다.  

    정 위원장은 또 이와 관련해 “이미 10년 전부터 수많은 노동조합이 임금동결과 삭감 등 다양한 선언을 해왔지만 그때마다 정부와 사용자, 언론에 의해 이용만 당하고 버려졌다”며 “이번 우리 선언의 의미는 사회적 교섭 틀을 새롭게 만들자는 것이고, 그런 틀이 만들어지기 전까진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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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갑득 전금속노조 위원장은 8일 오전 11시 열린 ‘금속노조 사회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방안과 관련, “정부와 사용자가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나선다면, 임금동결이나 삭감 등의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고용보장기금 조성에 함께 하겠다"

    정 위원장은 이어 “지금은 정부와 사용자에 대한 불신이 강한 상황인 만큼, 그들의 태도가 중요하다"며 "임금 문제는 우리가 먼저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교섭장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발표한 ‘사회선언(☞전문 보기)’을 통해, “경제위기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분명하게 제기해야 한다”며 “따라서 위기극복을 위해 재벌은 잉여금을 고용보장기금, 중소기업지원 기금으로 출연해야 하고, 금속노조도 고용보장기금 조성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 것을 제안한다”며 “하지만 ‘노동자 죽이기’를 지속한다면 우리는 강력히 투쟁할 것이고, 특히 당면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희생 강요와 탄압에 대해 15만 조합원들과 함께 강력히 맞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소노조 기자회견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금속노조는 또 “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고, 국민생활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고 비정규 우선해고 조치에 반대하고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속노조는 이날 ‘사회선언’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모든 해고 금지, 총고용 보장 △국민기본생활 보장 △재벌기업, 투기자본 잉여금의 사회 환원 △제조업․중소기업 기반 강화 등의 ‘5대 요구안’도 함께 발표했다.

    "임금삭감 없다" 단서 조항 논란 끝에 빠져

    우선 ‘5대 요구안’ 중 관심을 끄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금속노조는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하고, 현재 연 2,537시간의 최대 세계최장노동시간을 연 2,200시간 이하로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만들기 방안과 관련해 전날 중앙위원회와 이날 기자 회견 직전까지 ‘임금 삭감’ 단서 조항 삽입 여부를 놓고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졌으며, 한때 ‘임금 삭감’이 들어가는 것으로 합의가 됐으나 최종적인 논의 과정에서 이를 빼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다.  

    금속노조는 또 ‘모든 해고금지, 총고용 보장’하기 위해, 금속노조는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노동시간단축지원금과 교대제 전환 지원금을 ‘단축노동지원금’으로 개편해 고용유지에 나서야 한다”며 “사용자는 ‘고용안정기금’을 조성해 고용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 직전에 열린 금속노조 임시 중앙위원회 논의과정에서 5대 요구안 중 하나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라는 요구안 문구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져 눈길을 끌었다.

    금속노조는 ‘5대 요구안’을 실현시키기 위해, 우선 정부에 ‘노정교섭’을 노동시간 단축 등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며, 사용자에게는 ‘금속산업미래전략위원회’ 구성을 제안해, 총고용 보장, 노동시간 단축 등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와 사용자 측에 ‘TV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경제위기에 대처하고 각 사업장에서 자행되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해, ‘노동자-시민 살리기 금속노동자 투쟁본부’로 조직을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1만여 명 규모로 실천단을 조직하리고 했으며, 오는 1월 15일에는 투쟁본부 발대식과 투쟁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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