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MBC·SBS ‘블랙투쟁’ 앵커 진술요구
    2009년 01월 08일 09:1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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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이집트와 프랑스가 공동으로 제안한 휴전안을 조건부로 수용한다고 밝히면서 7일로 개전 12일째를 맞은 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AP통신에 따르면 마르크 레게브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하마스의 재무장을 예방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로켓공격을 중단한다면 이집트와 프랑스의 정전협정 중재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쪽은 협정의 구체안을 놓고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 전에 111개 중대형 건설사와 중소 조선사 가운데 1차 구조조정 대상이 가려진다. 중앙 1면 <건설 92개-조선 19개 업체 중 설 전에 구조조정 대상 가린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3일까지 92개 건설업체와 19개 중소 조선업체 중 구조조정 대상을 가려낼 것을 은행들에 요구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들은 곧 기업차원의 구조조정 작업에도 곧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서울공항의 활주로 방향을 바꿔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겨레가 1면 <제2롯데월드 결국 허용>을 통해 전했다. 정부는 7일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어, 서울공항 서쪽과 동쪽 활주로 가운데 동쪽 활주로를 3도 변경해 이착륙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로 하고, 롯데 쪽과 공군에 활주로 변경 관련 실무협의를 맡겼다고 밝혔다. 그간 국방부는 서울공항에서 뜨고 내리는 항공기 안전이 위태로워진다며 이를 반대해 왔다. 롯데는 지난 12월30일 서울시에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조처를 롯데 부담으로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MBC <PD수첩>에 대한 농립수산식품부의 수사의뢰 사건 처리를 놓고 검찰 지회부와 마찰을 빚다 사의를 표했던 임수빈 부장검사가 7일 검찰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다음은 8일자 주요 아침신문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이 “휴전협상 용의”>
국민일보 <이, 휴전안 조건부 수용 국제 비난 여론에 후퇴>
동아일보 <부처 1급 일괄사표 받은 게 언제인데…인사스톱…업무도 스톱>
서울신문 <이, 휴전안 조건부 수용>
세계일보 <140만개 일자리 창출 ‘뻥튀기 숫자놀음’>
조선일보 <이스라엘 “하루 3시간씩 공격중단”>
중앙일보 <“해머 든 의원 국회 떠나야”>
한겨레 <그룹별 구조조정도 곧 착수>
한국일보 <중기 돈가뭄 한계상황 넘었다 “은행, 대기업 어음까지 보증 요구”>

   
  ▲ 8일자 한겨레 1면

한나라, 여야 합의안 법안 놓고 ‘내홍’

여야가 합의한 쟁점 법안 결과를 놓고 한나라당이 내홍에 빠졌다. 친이명박계인 차명진 대변인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도부는 일찍부터 법안전쟁을 선포했으나 말뿐이었고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며 “저 또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변인직을 사임하겠다. 사퇴 의사를 번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부 친이명박계 의원들은 ‘실패한 협상’을 주도한 홍준표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강경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한겨레는 이 내용을 1면 <한나라 ‘지도부 사퇴론’ 내홍> 기사를 실었다.

   
  ▲ 8일자 한겨레 3면

3면 <친이 강경파 “당내부 부글부글”…‘계파갈등’ 불길 번지나>는 그 폭풍의 중심에 ‘이재오계’가 있다고 봤다. 친이명박계 가운데 친 이재오 성향 의원들의 모임으로 분류된 ‘함께 내일로’의 심재철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당지도부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 게 대표적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국민통합포럼·위기관리포럼·초선비례대표의원모임 등은 소속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는 ‘이재오계’ 인사들이 ‘홍준표 원내대표 사퇴’를 정면으로 내걸지 못하는 것도 당내 지지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친이 직계인 ‘안국포럼’ 출신 한 의원은 “홍준표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의 협상 전략에 분명한 잘못이 있지만, 민주당의 강한 저항을 뚫지 못한 것은 한나라당 전체의 역량 부족이 더 큰 원인”이라며 “대안없이 인책을 주장하기보다, 내부 단합으로 역량을 키워 2월 입법전쟁에 대비하는 게 더 생산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책임 논쟁은 결국 친이 내부의 강경파·온건파는 물론 박근혜 전 대표 쪽의 태도 등에 대한 비판으로 번지며 계파 갈등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은 한나라당에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세계 6면 <이재오 3월 초 귀국할 듯>은 한 측근의 말을 인용해 “이 전 최고위원이 오는 17일부터 한달 반 가량 중국과 동남아 국가에 체류한 뒤 미국을 거쳐 3월 초쯤 귀국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불투명했던 귀국시점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이 전 최고위원의 복귀를 둘러싼 여권내 갈등도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민주당, 위상 재정립·낮은 지지율·노선 갈등 극복 할까?

‘입법전쟁’에서 우세승을 거둔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제대로 힘을 받았다. 서울 4면 <‘강성 리더십’ 힘 받은 정세균>은 “(정 대표는) 야당 리더로서 위상을 재정립하며 낮은 지지율과 노선갈등의 굴레를 벗어났다는 평가까지 듣고 있다”고 보도했다.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인 민주당은 출범부터 당 대표의 ‘카리스마’가 절실했다는 것이다.

   
  ▲ 8일자 서울 4면

하지만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있지만 ‘강경투쟁’이라는 무기 말고는 아직 뚜렷한 전략적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다 당 쇄신을 위해 진보 쪽으로 살짝 무게중심을 옮긴 ‘뉴민주당 선언’도 충분한 당내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1차 고공전에서 성과를 거둔 입법전쟁이 각 상임위로 퍼져 지상전에 돌입할 경우, 민주당의 수적, 전략적 열세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도 과제”라고 말했다.

한나라·민주 ‘합의처리 노력’ 해석 분분

이영성 한국일보 부국장 겸 정치부장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인터뷰했다. 박 대표는 “민주당의 폭력에 막혀 우리 뜻대로 잘 안 됐다”며 “한나라당이 진 것이라기보다 의회 민주주의가 폭력에 짓밟힌 결과”라고 말했다. 반면 정 대표는 “그냥 앉아서 당할지 물리적으로 저항할 것인지 고민했지만 결국 후자가 국민의 뜻이자 야당의 역할이라고 판단했다”며 “물리력 행사부분은 사과했지만 당시의 상황이 다시 벌어지면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이 내용을 4면 <“여야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 국민이 심판해줘야”>와 5면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여법안들 절대 수용 못해”>에 펼쳐 실었다.

   
  ▲ 8일자 한국 1면

한나라당이 2004년 4대 입법 정국 때 국회 점거 농성을 한 것과 지난 1999년 국회 내 안기부 비밀 사무실 문을 뜯고 들어간 적이 있다는 점에서 여야 물리력 사용이 돌고 도는 적폐가 아니냐는 질문에 박 대표는 “그때도 한나라당이 잘못했으면 비판받아야 하지만 자꾸 양비론을 전개하기 때문에 그런 폐습이 오늘까지 내려온 것”이라며 “우리가 먼저 그런 잘못(직권 상정을 추진해 법안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것)을 했다해도 민주당이 본회의장을 폭력으로 점거하고 의원 출입을 폭력으로 막은 큰 잘못은 용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여야 합의문에 애매하게 표현된 문구가 많다”고 인정하고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의미를 묻는 질문에 “노력하겠다는 내용까지만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박 대표와 달리 정 대표는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다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뜻”이라며 “‘합의’와 ‘협의’의 의미는 다르고 ‘합의처리’는 다수당이 최대한 인내를 가지고 야당과 타협해 처리한다는 의미”라고 못 박았다. 정 대표는 “우리 국민은 국회 내 폭력을 부정하면서도 야당의 역할을 요구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며 “결국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자 야당의 역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향은 이날 사설 <대화·타협의 소중한 싹 지켜야 할 때>는 “미디어 관련법과 금산분리 완화법 등 핵심 쟁점 법안은 ‘합의 처리토록 노력한다’는 대목을 놓고 새로운 불씨가 피어오르는 형국이지만, 파국의 벼랑 끝에서 대화·타협의 씨앗을 뿌린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작지 않다”면서 “2월 임시국회로 순연된 쟁점 법안 처리는 대화와 타협, 다수결 원칙과 소수 의견 존중이라는 원칙에서 접근하면 될 일”이라고 조언했다.

언론노조 “합의 없이 법안 처리하려 한다면 즉각 파업 들어갈 것”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이 8일부터 총파업을 일시 중단하고 전원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7일 “여야의 ‘조속한 합의 처리’ 약속으로 언론법안의 이달 처리는 일단 막아냈다”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파업을 잠시 중단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사회적 합의없이 법안을 다시 처리하려 한다면 즉각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경향은 이날 신문 2면 <언론노조 “파업 멈추고 업무 복귀”>에서 이같이 전했다.

   
  ▲ 8일자 경향 2면

방통심의위, MBC·SBS ‘블랙투쟁’ 앵커 진술요구

같은 기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지난해 10월30일과 11월20일 ‘YTN과 공정방송을 생각하는 날’에 MBC·SBS 뉴스에서 검은 재킷을 입고 진행한 앵커들에 대해 무더기로 출석·서면 진술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이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MBC 김주하·최대현·차미연·이정민·박경추·박소현·김정근 앵커 등 10여 명을 지목해 9일까지 “당시에 ‘YTN 행사’에 동조하는 뜻으로 옷을 입었는지 진술하라”고 요구했다. 경향은 안건의 심의를 맡은 민간위원에는 MBC에 비판적인 동아일보 간부가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앵커, 기자, 기상캐스터가 검은 색 의상·넥타이·리본 등을 착용한 채 프로그램을 진행한 YTN의 뉴스 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의결한 바 있다. 의결 이후 방통심의위에는 SBS·MBC 아나운서들의 검은 옷차림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은 7일 언론 관련 법안들을 2월 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모든 법안이 문방위로 회부되면 당연히 상정을 해서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 보고도 듣고 대체 토론하고, 그래도 미진한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 넘겨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앙은 이 발언을 2면 <“미디어법, 2월 국회 때 상임위 상정”>에 실었다.

한국 “방송 사업에 열심인 보수언론들…”

한국은 ‘미디어전쟁’에 관한 세 번째 기획으로 대립하는 좌우 언론들을 살폈다. 이들은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을 놓고 보수언론들은 한목소리로 MBC와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고 MBC는 연일 ‘조중동·재벌 방송”에 대한 우려를 부각시키고 있다”며 “이는 좌우 어느 한쪽을 대변하면서 자사의 이익을 쫓는 언론사들이 미디어 전쟁에 총대를 메고 나선 꼴”이라고 말했다.

   
 ▲ 8일자 한국 8면

한국은 8면 <방송 사업에 열심인 보수언론들>에서 “MBC와 진보 성향 언론들은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이 소위 조중동 보수신문사들의 지상파방송 사업 진출을 위한 길트기 용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보수신문사들은 ‘단순한 가정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이들은 그동안 방송사업 진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중앙 관계자는 “우리는 현재 케이블TV 영역을 강화하는 방안만 생각하고 있는데, 넘겨짚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고, 조선 관계자는 “노 코멘트가 회사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차수 동아일보 방송사업본부장은 "신문ㆍ방송 겸영을 가능토록 하는 법 개정을 감안해 내부적으로 준비 단계에 있다"며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사설 <‘언론악법’ 저지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삼척동자에게도 먹히지 않을 궤변을 거두고 이참에 ‘국민에게 고통만 주는’ 언론악법을 포기하는 대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합의처리에 노력한다와 합의처리는 다르다’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 정부·여당의 생각은 다른 듯하다. 여전히 문제 법안을 강행할 의사가 있다는 뜻이다.

또 언론노조 파업을 불법이라며 엄정대처를 다짐했던 정부가 총파업을 이끈 지도부에 보복을 시도할 위험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언론 노동자와 야당은 지금의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언론악법이 완전히 철회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여당에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론을 장악하려 하면 할수록 더욱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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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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