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 얻으려고 13일 점거했나?"
    2009년 01월 07일 09:4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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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노회찬, 심상정 상임공동대표는 6일 저녁,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3인의 ‘MB악법’ 및 ‘한미FTA 비준안’ 협상과 관련해 “(이 정도 결과를 낼 것이면)왜 13일간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며 싸웠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민주당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신당의 두 공동대표는 특히 ‘한미FTA 비준안’에 대해 민주당이 “협의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합의처리’와 ‘협의처리’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합의처리는 여야가 의견이 일치하는 안이 나와야 통과된다는 것이고, 협의처리는 여야가 협의를 하되, 협의안이 도출되지 않아도 표결에 돌입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진보신당은 민주당이 ‘한미FTA’에 대해 “미국 새 정부 출범 후 이른 시일 내 협의처리”키로 한 것은 사실상 ‘한미FTA’ 비준처리안에 동의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이외에도 ‘MB악법’ 중 양당 간 쟁점이 없는 법안 58개 법안과 방송법 중 언론중재법-전파법 등 2건, 그리고 출자총액제한제 폐지까지 ‘협의처리’키로 한 바 있다.

노회찬 대표는 이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 3인 회담 결과는 사실상 재벌규제완화에 손들어주고 한미FTA 비준을 사실상 묵인한 것”이라며 “왜 13일간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며 싸웠는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열린우리당의 원죄로부터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한 뒤 “진보신당은 실망한 국민과 함께 한미FTA 결사 저지를 위해 앞장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 역시 “일정 한 달 연기하자고 국회를 13일이나 점거했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우리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MB악법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미국 오바마 당선자의 취임 이후 빠른 시일내에 협의처리한다’는 내용의 ‘한미FTA’비준 관련 합의는 사실상 비준합의를 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앞문을 막고서서는 호랑이 막겠다고 말해놓고, 뒷문으로는 이리 불러들이는 식이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또 “앞으로 경제 파국과 이명박 정부의 1% 대한민국 만드는데 합의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하며, 한미FTA는 달라진 정세 속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국민 뜻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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