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도 부자용 따로, 서민용 따로
재벌 생수장사 위해 물까지 사유화
    2008년 12월 22일 10:3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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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마저 사유화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환경부가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환경부가 발의한 수도법 개정안을 중점처리법안으로 분류해 연내 강행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과 서울사회공공성연대회의,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민주당 김재윤·김상희 의원은 22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가 추진하는 병입 수돗물 판매 정책은 수돗물 민영화를 위한 사전포석"이라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전경련이 정수와 생수시장 외에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환경부는 물민영화 전초기지 역할을 해온 물산업지원과를 지금까지 유지하며 국민여론이 잠잠해질 때 다시 상수도 민영화 법안을 상정하고 한나라당은 이를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한나라당과 환경부를 강력 비판했다.

환경부, 전경련 생수 시장 문 열어주나

이들은 "한나라당은 환경부가 발의한 수도법 개정안을 중점 처리법안으로 분류해 연내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며 "정부가 제출한 수도법 개정안은 수돗물을 이용한 영리행위 금지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일반수도사업자인 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병입 수돗물을 별도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노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수도법 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사진=정상근 기자)

또 이들은 "정부의 병입 수돗물 판매 정책은 수돗물 양극화 정책으로 시민들의 상수도 이용 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며 "민간기업이 향후 수돗물을 이용해 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수돗물 민영화를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우려했다.

병입 수돗물의 영리행위에 대해 이들은 우선 "수돗물과 달리 고가의 ‘고도정수처리’ 과정과 일반 염소가 아닌 혼합산화제를 사용 등의 별도 장비를 이용해야 하는 화학처리는 ‘최고급 수돗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실제 2007년 서울시의 강북 아리수정수장에서 만든 병입 수돗물의 경우 생산원가가 톤당 57만8,000원이지만 전국 수돗물의 생산원가는 평균 704원이어서 무려 820배나 차이가 나고 고도정수처리 시설의 건설비와 감가상각비를 합하면 그 차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수돗물 생산원가보다 820배 비싼 ‘아리수’

이어 이들은 "최고급 수돗물은 페트병에 넣어 비싸게 판매하고 일반 수돗물은 일반 관망으로 공급하는 수돗물 이원화는 결국 수돗물까지 이제 부자 수돗물과 서민 수돗물로 나누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배달시켜 먹는 부자용 고급 수돗물과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서민용 저급 수돗물이 바로 그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수익 사업에만 눈 먼 일부 지자체들과 상수도 기업들이 페트병 시장에 집중하며 일반수도 시설 투자를 방치할 가능성마저 다분하다"며 "별도의 이익이 생기지도 않지만 수백억 원에서 천억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한 상수도관망과 정수장 개-보수보다 병입 수돗물 생산 시설을 만드는 것이 수익사업에는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자체들의 수익사업 집중화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함께 이들은 병입 수돗물의 안정성과 관련 "한국환경수도연구소 등이 조사한 병입 수돗물 안정성 검사에 의하면 두 개 병입 수돗물제품에서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됐고 환경부는 자제조사결과 인체에 무해하다는 발표를 했지만 실제 환경부조사에서는 아세트알데히드 검출 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영국에서는 코카콜라가 병입수돗물을 생산하다 2004년 발암물질이 병입 수돗물에서 발견돼 생산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환경부는 안정성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이 현재 졸속적으로 수도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한다"고 안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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