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언론법’, 여야 전쟁 ‘태풍의 눈’
    2008년 12월 15일 09:3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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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대책회의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올해 12월에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은 당장 시행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13일 한나라당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 민주당 민주노동당과 합의가 안 되자 자유선진당 친박연대와 함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출안 283조8000억 원보다 7000억 원이 늘어난 액수다 (국민 동아 서울 조선 세계 중앙 한겨레 한국 1면).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서 4년 3개월 간 활동하고 임무를 종결한 자이툰부대가 13일 마지막으로 철수를 완료하기에 앞서 하기식을 거행했다 (국민 동아 서울 세계 한국 1면 사진).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서 시위대가 경찰의 무력진압에 항의하는 뜻으로 웃통을 벗고 연좌시위를 벌였다. 지난 6일 15세 소년이 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 숨진 뒤 그리스 시위는 빈부격차와 실업률에 절망한 청년층이 적극 참여하면서 반정부 시위로 확대됐다(경향 조선 한겨레 1면 사진).

버락 오바마 미 경제팀은 미 경제 회복을 위해 취임 후 2년 간 최대 1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검토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20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초 검토했던 5000억~6000억 달러보다 두 배가 높은 액수다 (세계 조선 1면).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발표 하루 전인 9일 사설 입시업체 비상에듀에 유출됐던 수능 성적 분석자료는 다른 교육업체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담당 직원 이메일을 해킹해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기관 정보망이 뚫렸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중앙 한국 1면).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이번 주부터 금산분리 완화, 통신비밀보호법, 신문·방송법, 사이버 모욕죄 등 ‘MB 관심법안’도 처리해나갈 방침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법안은 전쟁모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쟁점 법안 강행을 시사했다(세계 중앙 한겨레 1면).

이날 아침신문에선 내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신문마다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동아 세계 등이 긍정적 효과에 주목했지만 조선 한겨레 등 대다수 신문들은 ‘형님 예산’, ‘민주주의 절차 무시’ 등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또 연말 국회에서 언론법 등 여야 ‘입법 전쟁’과 관련한 전운이 예상돼 잇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경향신문이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3.2% 가 “지난 1년간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50%가 “언론 자유 후퇴”라고 답하고 그 첫 번째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언급한 것이 주목된다.

다음은 15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이명박 1년, 민주주의 후퇴”>
-국민일보 <‘북 비공식 핵보유국’ 인정수순?>
-동아일보 <내년 예산, 연내 앞당겨 쓴다>
-서울신문 <0.1% ‘금리전쟁’>
-세계일보 <오바마 경기부양 대책 1조달러 규모 확대 검토>
-조선일보 <“저소득층 가장 실직하면 긴급지원”>
-중앙일보 <‘성장동력’ 중산층이 꺼지고 있다>
-한겨레 <172석 여당의 독주 ‘이번엔 입법전쟁’>
-한국일보 <사전 유출 수능성적 분석자료 평가원 해킹으로 빼냈다>

경향 “강행 처리 예산안, 거수기 여당”

한나라당이 지난 주말에 강행 처리한 내년 예산안에 대해 대다수 언론의 평가는 ‘낙제점’이었다.

주요 문제는 ‘형님 예산’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었다. 서울은 2면 기사<민원성 지역SOC 4027억 늘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이자,이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 지역의 예산은 160억 원 남짓 삭감되는 데 그쳤다”며 “정부는 SOC 전체 예산에서 5000억 원을 줄였으나 의원들의 지역구 SOC 사업에서 100여건,4000여억 원을 증액시켰다”고 꼬집었다.

서울은 또 사설<예산 조기집행 실효성 있어야>에서도 “(4대강 정비사업은)지역 주민의 요구와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 지출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위한 꼼수를 쓰고 있다는 오해가 해소되지 않는 한 확보된 예산이라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만평에서도 ‘형님예산’을 비판했다.

처리 과정의 문제도 제기됐다. 경향은 4면 기사<강행처리 예산안…졸속 심사, 거수기 여당, 법 무시>에서 “예산안 심의·의결과 관련, 헌법은 국회 심의기간을 60일로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올해 국회 예결위의 본격 심사는 11월19일 종합정책질의가 끝난 뒤 시작해 12월13일 새벽에 마감됐다. 24일만 심사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은)논란의 중심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대운하 예산’이라는 의심을 받은 4대 강 정비사업, ‘형님 예산’이라는 포항 SOC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선 “올해 예산안 처리 어느 때보다 졸속”, 한겨레 “삽질 예산 크게 늘려”

한겨레는 사설<오만과 독선으로 난국 헤쳐갈 수 없다>에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로 서민 삶이 벼랑에 내몰리는데도 사회 안전망이나 일자리 예산은 거의 늘리지 않았다. 대신 부자 감세에 ‘삽질 예산’은 크게 늘렸다”며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서민보다는 기어이 소득 수준이 높은 부유층과 건설족을 끈끈히 배려하고만 것은 통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선도 졸속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은 사설<‘예산안 통과 쇼’가 보여준 우리 국회의 수준>에서 “올해 예산안 심의 처리는 어느 때보다 졸속으로 이뤄졌고 정치권은 처음부터 문제의식이나 위기감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대중 칼럼<실업(失業)과 그리스<Greece> 사태>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통달한 만능인인 것처럼 매일 쏟아내는 ‘방침’과 ‘계획’과 ‘훈계’와 ‘지침’이란 것이 기업들의 구조조정, 은행 압박하기, 외환 끌어들이기 등에 집중되고 있는 동안, 국민들의 실생활은 뼛속까지 추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동아 “그동안 경기 대책 효과 못낸 것, 국회 예산안 통과 안 된 탓”

반면 동아와 세계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내보였다. 특히 동아는 이명박 대통령의 향후 계획을 조목조목 살폈다.

동아는 3면 기사<이 대통령 “빈곤층 먹고 입는 문제 책임지고 해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그동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던 정부 예산안이 13일 통과됨에 따라 이 대통령이 구상했던 각종 내수 진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의 ‘키워드’는 △예산의 조기 집행 및 간소화 △절대빈곤층 문제 해결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선택과 집중”이라고 분석했다. 

동아는 사설<‘경제 非常 예산’ 효과 높이기, 정부 실력 보여라>에서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각종 경기 관련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은 국회에서 예산안과 부수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은 탓도 컸다. 그러나 이제는 책임을 미룰 곳이 없어졌다”며 “아울러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각종 경제 살리기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도 여당과 더불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세계도 사설<통과된 예산안, 경기부양 극대화시켜야>에서 “심사과정에서 첨예한 논란은 있었지만 경기부양에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이렇다 할 삭감 없이 통과된 것은 경기진작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일단 긍정적인 결과”라고 자평했다. 

중앙 “연말 국회 이젠 법안 전쟁”

그러나 향후 정국은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정면 충돌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문들은 ‘입법 전쟁’이라고 주요 기사 제목을 뽑았다 (중앙 1면 기사<연말 국회 이젠 ‘법안 전쟁’>, 한겨레 1면 기사<172석 여당의 독주 ‘이번엔 입법전쟁’> 등).

여야 논란이 될 법안은 무엇이 있을까. 국민은 4면 기사<여야,예산안 처리 이후… 정국캄캄 전투모드>에서 “격돌이 예고된 법안은 은행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불법집단행위 집단소송법 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이다. 통신비밀보호법과 신문·방송법 개정안 역시 불씨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은 우선 금산분리 완화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최우선과제로 정했다. 또 집회·시위 피해 구제를 위한 불법집단행위 집단소송법과 집회·시위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관련법 개정안 처리에도 모든 당력을 쏟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동아 “문방위 태풍의 눈”, 경향 “미디어 법안, 강경론 만만치 않다”

특히 미디어 관련 법안도 정쟁의 중심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는 8면 기사<여야, 예산안 끝내고 쟁점법안 앞으로>에서 “상임위마다 한나라당의 ‘밀어붙이기’와 민주당의 ‘시간 끌기’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물리적 충돌로 예상된다”며 “특히 정무위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태풍의 눈’”이라고 지적했다.

경향도 6면 기사<‘MB 법안’ 여야 전면전 예고>에서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정원법과 북한인권법 등 이른바 이념법안과 신문법 등 미디어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 내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주장하는 강경론도 만만치 않아서 법안 전쟁의 한 축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태”라고 보도했다.

미디어 관련 여권 내부 기류가 ‘강경 모드’로 변할 조짐도 예고됐다. 한겨레는 3면 기사<예산 일방처리 이어 ‘친재벌법·과거회귀법’ 강행>에서 “한나라당은 예산처리 직전까지만 해도 쟁점 법안을 ‘야당과 합의하겠다’며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던 한나라당 지도부가 지난 13일…‘입법 전쟁’을 선포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한나라당의 태도 수정은 청와대와 이명박계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청와대와 이명박계 의원들은 금산분리 완화, 미디어 관련법 등을 ‘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한 필수 법안’이라며 ‘올해 처리하지 못하면 2년차에 일을 할 수 없고, 결국 정권이 실패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경향은 사설<한나라당, 국민과 전쟁하겠다는 것인가>에서 “대화와 협상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정신마저 무시한 여당이 이제는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정면 비판했다.

경향 “언론자유 후퇴 50%, 젊은 층에서 상대적으로 후퇴 답변 많아”

대다수 국민들도 이명박 정부 때 ‘민주주의 위기’를 우려했다. 경향은 1면 기사<“이명박 1년, 민주주의 후퇴”>에서 “(여론조사) 응답자의 63.2%(매우 후퇴 21.0%, 다소 후퇴 42.2%)가 지난 1년 간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답했다. 민주주의가 진전됐다는 답변은 29.3%(매우 진전 3.3%, 어느 정도 진전 26.0%)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경향이 연말을 맞이해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진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현대리서치에 의뢰, 지난 13일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다.

경향은 같은 기사에서 “지난 1년 간 민주주의 후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문(집단)은 이명박 대통령으로 25.2%였으며 이어 정부(21.7%), 한나라당(13.6%), 야당(8.4%) 순”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계층(부문)은 부유층으로 55.0%였으며, 다음으로 대기업(23.6%), 중산층(4.4%), 일반 서민층(4.0%), 중소기업(3.8%) 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자유의 후퇴도 지적됐다. 경향은 3면 기사<“평등 후퇴” 60% – “언론자유 후퇴” 50%>에서 “언론자유에 대한 민주화 평가에서는 ‘후퇴했다’는 의견이 50.0%(매우 후퇴 16.3%, 다소 후퇴 33.7%)로 ‘진전됐다’는 견해 43.4%(매우 진전 7.5%, 약간 진전 35.9%)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연령별로는 30대(55.6%)와 20대(52.0%) 등 젊은층에서 상대적으로 후퇴했다는 답변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언론관련 뉴스로는 세계가 8면 기사<한나라, ‘공영방송 예결산’ 국회 심의권 추진>에서 “한나라당은 14일 공영방송의 예산 및 결산 심의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난 10일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공영방송법 제정안’ 논의 결과를 전했다.

경향은 29일 기사<“권력의 압력 굴복 했더라면 평생 죄책감에 후회했을 것”>에서 신태섭 전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인터뷰를 전했다. 경향은 “KBS 비상임 이사직 사퇴를 거부하다 해직된 신태섭 전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51·사진)는 이명박정부 하의 해직교수 1호다. 지난 6월20일 해직된 뒤 6개월 가까이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는 그를 14일 만났다”며 “대뜸 교수직을 박차버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만일 권력과 대학의 압력에 굴복해 KBS 이사직을 사퇴했더라면 교수자리는 보전했겠지만 평생을 죄책감에 후회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은 또 21면 조호연 기획·탐사에디터가 ‘경향신문의 경향 비평’에서 <노사관계 비교 보도 신중해야>를 실었다. 조선 동아일보가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직원 상당수 좌파·비전문가’, ‘인원·예산 낭비’를 지적해 왜곡 논란이 일은 것도 보도됐다 (<조선·동아 과거가위 보도 ‘왜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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