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기 속 외자유치? 예정된 파국”
        2008년 12월 11일 06: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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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 충남도당은 11일, 성명을 통해 충청남도가 추진 중인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를 촉구했다. ‘경제자유구역’은 규제완화와 인프라 지원을 바탕으로 외국자본을 유입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발상으로, 각 지자체에서 앞 다퉈 거액을 투자해 벌이고 있는 사업이지만, 실효성이 검증된 바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충남이 2009년 예산안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비로 25억 3천만원,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비로 135억1700만원을 요구한 것이다. 충남도당은 이에 대해서도 “월스트리트발로 파급된 전 세계적 금융위기의 상황에서 강행되는 외자유치를 위한 무분별한 투자에 대해 반대하며 전액 삭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당은 “지금까지 한국경제가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됐던 규제완화와 시장자유화 등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태”라며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차분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자본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하고 외국기업들이 선호하는 투자여건·생활여건 등을 조성하는 것을 관건으로 하고 있어, 특히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연월차휴가 폐지, 주휴의 무급화, 파견제 확대, 노동3권 제약,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 회피 등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충남도당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그 실현 가능성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며 “근거리에 인천 송도와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해 있는 데다, 유사한 개발전략을 지향하고 있어 한정된 외자유치 잠재력을 놓고 출혈 경쟁을 벌여야 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충남도당은 “따라서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해서 남발된 각종 외국인투자지역은 처음부터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묻지마 식’, ‘퍼주기 식’ 외국인기업 지원과 외국인투자지역 늘리기에서 벗어나 투자대비 효과를 분석해 선별적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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