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세기 빅브라더, ‘MB악법’ 반대”
    By mywank
        2008년 12월 10일 02: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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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박이가 싫어’라고 댓글을 단 15세 소녀에게 벌금 300만원 부과, 민중대회에 참가한 김 아무개 씨가 감기에 걸려 마스크를 썼다가 체포, 야간집회 주최단체에 30억원 손배 가압류 선고… 물론 가상 시나리오지만, ‘MB악법’이 통과되면 우리 눈앞에 펼쳐질 현실이다”
    – 민생민주 국민회의(준) 회견자료 중

    10일로서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았지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집시법 개정, 국정원 강화 입법, 미디어관련 법률 개정 등을 포함한 ‘MB 중점법안’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우리 인권현실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고 있다.

       
      ▲’MB악법 저지’ 펼침막을 들고 있는 참석자들 (사진=손기영 기자) 

    민생민주 국민회의(준)와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국민행동’은 10일 오전 11시 정동 프란시스코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참가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11개의 ‘반민주 MB악법 리스트’를 발표하고 이를 비판했다.

    우선 ‘집회시위통제 2대 악법’으로는 △집시법 개정안 △불법집단행위 집단소송법을, ‘국정원 강화 5대 악법’으로는 △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법 △비밀관리법 △테러방지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을, ‘언론장악 2대 악법’으로는 △신문법 개정 △방송법 개정을, 과거사위 통폐합과 관련해 △13개 과거사위원회 관련법 개정안을 꼽았다.

    이와 함께 이들은 ‘포기할 수 없는 민주주의를 향한 행진 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정권은 1% 특권 정책에 저항하는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 폭압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며 “세계인권선언 60년을 맞이하는 오늘 한국사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처참하게 유린되는 이율배반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이들은 이어 “만약 반민주 MB악법이 통과된다면, 모든 국민은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혀, 일거수일투족이 감시와 통제 상태에 놓이고 정부 비판의 목소리에는 재갈이 물리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한국사회는 공포가 지배하고 침묵이 강요당하는 소통불능의 통제사회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는데, 또 다시 무수한 피를 강요당할지 모르는 21세기 빅브라더 ‘MB악법’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세계인권선언 60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행진을 이어날 것을 선언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은 여는 말을 통해 “1948년 유엔총회에서 모든 인류구성원의 존엄성을 담은 ‘인권선언’을 발표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같은 해에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이 함께 존재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인권을 제약하는 각종 악법들을 만들에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민주주의의 성과들을 송두리째 파해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손기영 기자 

    류성우 전국언론노조 정책국장은 미디어관련 법률 개정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관련 법률 개정은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작업으로 보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다매체시대의 틀을 짜기 위해 개정을 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정권에 우호적인 언론환경을 조성한다는 속내를 감추기 위한 ‘분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류 정책국장은 이어 “신문법 개정을 통해,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수구족벌 신문들에게 방송겸영이라는 선물을 안겨주려고 하려고 한다”며 “방송법 개정을 통해 재벌이 방송을 소유하게 된다면 재벌의 비리에 대해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집시법 개정문제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소음규정 강화, 복면착용 금지, 벌금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집회의 자유가 위축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집회 금지법’으로 악용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준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활동가는 ‘국정원 강화법’ 문제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법 등을 제정하는 것은 국정원을 다시 안기부, 중앙정보부로 되돌리는 것”며 “지난 8년여 간을 공개적으로 활동했던 실천연대가 ‘이적단체’로 규정되기도 했는데, 이런 법률이 제정되면, 제2의 실천연대 사건들이 발생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행진을 벌이는 참석자들을 제지하고 있는 경찰 (사진=손기영 기자) 

       
      ▲행진을 하지 못한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규탄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정곤 민생민주 국민회의(준) 공동운영위원장,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 민주노동당 이영순 전 의원, 고 박종철 군의 아버지 박정기 씨, 84년 ‘군의문사’로 숨진 허원근 일병의 아버지 허영춘 씨 등 20여 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편, 낮 12시 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은 “MB악법 저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인도를 통해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청와대까지 거리행진을 벌이려고 했지만, 전경 100여 명은 경향신문사 앞에서 이들을 둘러싸며 행진을 제지했다.

    이에 대해 박정곤 민생민주 국민회의(준) 공동운영위원장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우리의 의견을 전하기 위해 평화롭게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는데, 공권력을 동원해 이를 막는 것이 이명박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민주주의와 인권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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