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 진보, 고해와 뼈아픈 반성 필요
    2008년 12월 10일 03: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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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창당을 목표로 하는 진보신당에서 그간의 진보정치(정당)운동-주로 민주노동당-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반성의 지점을 찾고 이른바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전망하고자 기획한 ‘진보정치 10년의 평가’를 위한 평가자료와 이에 따른 토론이 6회 있었다.

필자가 토론회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진보정치 평가틀과 토론자료를 관심있게 살펴보면서 나름대로 비판적 의견을 적어보고자 한다. 크게 진보정치에 대한 평가틀과 진보정치(활동)의 내용으로 나누어 보았다.

1. 이 땅에 진보정치세력은 따로 존재하는가

다분히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해보겠다. 이 땅에 진보정치세력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는 어떤 모습일까. 흔히 민주노동당 10년 역사를 이 땅의 진보정치 역사라고 한다. 그럴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른바 주체적 역량이 이를 얼마나 받쳐주었는가, 또는 받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아마도 진보정치 10년의 평가틀을 통하여 이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져도 좋으리라. 그럼에도 (진보의) 주체적 역량에 대하여 ‘알뜰히’ 존재하는,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여긴 채 평가틀을 짜고 있다.

먼저 자료에 나온 민주노동당의 지나온 길을 보면 97년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이던 권영길 후보가 출마하였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98년 2월 민주노총이 합법화되고, 그 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51명이 입후보하여 22명이 당선된다.

다음 해인 99년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정하고 창당준비위원회를 꾸리면서 2000년 1월 창당한다. 그 해 16대 총선에 참가하여 13.1%라는 선전을 하였지만 정당 등록이 취소되고 다시 창당준비위를 꾸려 정당활동을 유지한다.

드디어 2004년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제의 힘을 업고 10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된다. 2007년 대선 이 후 분당 과정을 겪게 된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아무리 시기별 활동 연표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출범한 것이 사건 정도로도 인식되지 않는 것일까. 진보의 주체역량은 참여정부와 그리 무관할 정도로 자신만만한 것일까.

참여정부 평가 대상서 제외, 이상하다

더하여 평가틀을 보면 진보정당을 둘러싼 정치 환경으로서 제도정치 및 시민사회(대중)와의 관계가 먼저 나오는데 제도정치와 관련하여 토론대상이 기껏 민주노동당의 의정활동에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하여 어떤 토론 발표자는 “2004년 당시 민주노동당은 이념을 압도할 현실도, 현실을 주도할 이념도 결여된 형성기의 정당, 진보정당의 맹아 형태”라고 하였다. 이 땅의 제도정치가 국회 밖에 없으며 그것도 이제 갓 국회에 들어선 민주노동당의 활동상이 그리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오히려 참여정부의 출범과 이의 규정, 그리고 정책 및 제도를 통하여 또 의회를 통하여 어떤 관계를 맺었나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참여정부가 논의의 대상 정도도 되지 못하는 것인가.

일반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참여정부의 전망이나 정책이 더 중요하고 관심있는 것 아니었나. 또한 참여정부의 실패가 비단 거기에 몸담고 실물정치에 관여한 자들만의 탓일까.

구 민노당, 외부환경 주체적 극복 노력 못해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이 김대중 정부나 참여정부의 호응도와 진보정당의 호응도가 같이 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개혁정부 10년의 실패와 반성 꼭 짚어야 하지 않을까. 이와 관련하여 토론문의 내용을 긴대로 인용해보자.

O 역대 전국선거 속에서 민주노동당(진보정당)의 부침은 내적 요인으로만 설명해서는 안 된다. 민노당 상승기는 대략 2000~2004년 혹은 길게 잡아 2006년인데 한국사회에서 진보개혁노선과 세력이 전반적으로 확장되는 시기와 일치한다. 또 민노당의 쇠락기는 반대로 2004년 이후 혹은 2007년 지방선거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진보개혁세력의 위기와 일치한다.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민노당의 부침은 주로 외부환경의 변화에 의해 주로 결정되어 왔다는 것이다. 싸늘함을 무릅쓰고 말씀드리자면 필자의 기억으로 민노당은 외부환경의 도전을 능동적으로 헤쳐 나가 본 적이 별로 없다.

O 진보개혁세력이 위기에 직면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노당은 안이한 상황인식과 심지어는 그런 상황을 즐기는 면까지도 없지 않았다. 진보개혁의 위기를 열린우리당(노무현 정권)의 위기로 축소 해석하면서 진보진영의 약진의 기회라고 기고만장했다.

선거 전략도 열린우리당과의 과도한 차별화에 집중하면서 열린우리당이 방 빼면 거기 들어가 살겠다고 호언장담하였다. 열린우리당의 위기 덕분에 자유주의 개혁세력에 실망하여 이탈한 지지층을 흡수해 가면서 민노당의 위기 가시화가 1~2년 정도는 유예되는 효과는 있었다.

반면에 민주노동당이 한국사회의 보수화와 한나라당의 팽창을 막는 데 실질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다는 기억은 별로 없다.(이상 고원 상지대 교수의 토론문 일부)

민주노동당의 내적 요인보다 외적 요인이 더 큰 변수로 작용했다는 것인데, 이른바 참여정부의 그나마 주어진 개혁공간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본 이들이 누구인가. 정당 및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당했는가.

참여정부 개혁공간 수혜자 누구인가?

어느 발제자의 말대로 ‘불완전하고 개량적 수준에서나마 사회주의를 합법적으로 부활’할 수 있었으며, ‘사회주의적 논의가 활성화’된 것이 정국과 무관한 것인가. 아쉬운 대로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 푼돈이나마 얻어 쓰면서 요즈음 불거지고 있는 여러 단체들의 부정과 부패의 텃밭을 만든 때가 언제였는가.

돌이켜 생각하면 참여정부의 등장은 참으로 얻기 힘든 호기였다. 뭐랄까, 진보와 개혁을 위한 종자돈이거나, 쪽방이나마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고나 할까.

그리하여 그야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제자리를 정해 기운을 모아 틀을 꾸리고 이를 다져나가야할 중요한 시기였다. 약간의 틈을 보인 저들의 거대한 세력을 최대한 밀어붙여 적어도 저들에게 밀리지 않을 정도의 단단한 세를 확보하여야 했다.

현실은 그러질 못했다. 오히려 돈과 권력을 틀어쥔 저들의 결속과 훼방은 극심해졌고, 구체적인 전망이나 실질적인 정책을 갖지 못한 정권은 관료와 언론의 손에 놀아나고, 약간의 개혁적 공간마저 이에 세든 진보역량들이 고작 정치적 입장을 견지하는 정도의 선언적 형태에 자족하며 조촐하게 자신들만의 파티로 위안을 삼는 현실.

농사철 동네 강아지라도 데려다 힘을 모아야 할 판인데 알량한 대로 그나마 있는 진보풀(pool)도 이를 키워가거나 결집시키지 못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노대통령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무능한 모습이었다. (이러한 개인에 대한 기대 자체가 진보역량이 처한 한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한편 각 분야의 진보역량은 더욱 위기감을 느끼고 절박한 심정으로 일을 꾸려가는 대신에 쪽방 신세를 한탄하며 그나마 있는 종자돈을 야금야금 까먹기 시작했다. 그 동안의 힘든 생활에 대한 대가나 보상 정도로 여겼는지도 모르겠지만, 전체적 흐름 속에서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경고하거나 내일에 대비하는 목소리나 움직임은 아주 미약했다.

그러니까 어설프고 성긴 자루나마 어렵사리 마련한 것을 제대로 그 내용을 채우기보다 시나브로 자루를 헐고 있었던 것이다. 한 번의 선거를 통해 얻은 것을, 그것도 실질적인 승리이기보다 대중이라는 큰 흐름 속에 잠시 물 위로 떠오른 부표 정도에 환호하면서, 마치 스스로의 역량인 것처럼 들뜬 채 아무 근거도 내용도 없는 장밋빛 환상에 젖어들었던 것이다.

근거없는 자신감과 우월감

누구 탓할 일이 아니다. 지나서 생각해보면 대중의 흐름은 일관되고 꾸준하였다. 저쪽의 어떤 소설가는 ‘칼로 자르듯 등돌린 민심’이라며 흐믓해 하였지만, 지난 두 번의 대선 때도 ‘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특별한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하여 군부독재의 연장인 노태우 정권도 대중들이 선택한 것이라 한다면 명박‘씨’의 허물쯤 문제가 안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 사태는 명확하다.

김대중 정부도 그랬지만 참여 정부도 힘든 상황 속에 막판 역전이라는 어렵사리 얻어낸 결과물이었음에도 사람들 사이에 대중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나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알게 모르게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만과 우월의식 속에 땡볕에 맨 땅을 일구는 농부의 마음이기보다 서늘한 그늘에서 자리보전하는 일이 더 잦아졌으며 원론적 수준의 정치적 객담이나 선언적 수준의 캠페인성 참여가 주를 이루었다.

저만치서 밀려오는 거대한 수구적 물결과 에프티에이와 금융투기자본으로 대변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요동치는 국제정세 속에 진보라는 어설픈 울타리 둘러쳐놓고 자기들끼리 찧고 까불며 자족과 나태와 안일의 나날을 보내온 거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10년’은 저들의 구호가 결코 아니다. 허송세월 넋놓고 지내온 진보의 뼈아픈 시절을 이르는 것이며 ‘껍데기뿐인 진보’라는 당연한 결과물로 남은 것 아닌가.

2. 진보정치 평가의 필요성과 평가틀의 문제

그럼에도 그 간의 진보정치 10년, 아니 20년을 돌아보고 (어떤 이는 훨씬 그 이전 시기를 말하기도 한다) 평가해야하는 시점이다. 해보자. 딱히 할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은가.

앞에서 말한 뼈아픈 반성과 각성을 얼마나 자기 것으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각각의 논의주제에 대한 발제 및 토론문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대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보’가 뭔지 궁금해졌다. ‘우파 진보정치세력’ ‘변혁적 정치투쟁’ ‘급진적 의회전술’ ‘사회주의 합법화’ 등 얼핏 예를 들어도 그야말로 진보가 생고생을 하고 있다. 조금 더 인용해보자.

"처음부터 훈련되고 정치적 활동에 능동적인 당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사회운동이나 대중운동을 동원하는 정당이 아니고 사회운동을 위한 정당” “선거와 개량적 합법정당 활동에 매몰” “급진적 대안으로서 비정규직 철폐, 여성해방, 무상의료, 무상교육, 사회보장, 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성장” “노동자 민중의 핵심적 이해와 전망과 관련된 과제” 등 무슨 80년대 문건을 보는 느낌이다.

아직도 이런 그림을 그리고 다니는가. 그러면서 계급정당이냐 전위정당이냐, 대중정당이냐, 운동정당이냐는 개념을 가지고 제 논에 물대기 식 해석을 하고 있다. 그래도 이른바 발제자나 토론자로 정해질 정도면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합의나 진보정당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나 이해를 같이 하는 선에서 새로운 전망이나 발전적 모습을 기대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흔히 민주노동당을 씹는 대표적 폐해로 종북주의와 (이에 따른) 패권주의를 들먹이는데 내가 보기에 진보정치의 재구성을 논의하는 자리임에도 종북주의 못지 않은 교조적 사회주의에 대한 느낌 또한 만만치 않다.

종북주의와 교조적 사회주의

자주 보이는 말로 최소한 ‘정치적 시민권’을 얻은 또는 검증된 주장이나 발언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민주노동당이 주사파 일색이 아니듯 진보신당 내에도 온갖 ‘주의’가 춤을 추는 잡동사니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하겠는가. 참으로 이 정도 수준인가. 막막할 따름이다.

그러니 어차피 ‘진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논의가 출발할 수 밖에 없겠다. 또한 객관적으로 이 시기 진보에 대한 규정으로부터 새로운 전망이니 발전적 모습을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평가의 틀을 얘기해보겠다.

3. 이 시기 진보(정치, 정당)란 무엇인가

진보란 무엇인가. 쉽고도 어려운 질문이다. 그것은 사회 일반의 인식과 계급적 (진보적) 관점을 모아 진보적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면 다시 진보적 가치란 무엇인가.

아마도 그 내용이나 순서에 따라 진보가 여러 갈래로 나뉘는 지점일텐데 내가 생각하는 진보는 민권 (의료, 교육, 주거, 연금, 세금 등 필수적인 복지), 민주, 평등, 평화가 아닐까 싶다. 더하여 ‘정치가 생물’이듯 진보 또한 역동적인 ‘그 무엇’이라면 이 시기 사회구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통하여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개념이 될 것이다.

이는 크게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최근의 세계적 금융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노동자 계급 중심성과 이에 따른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문제, 새로운 대중 아이콘으로 떠오른 촛불 대중에 대한 이해, 통일 문제와 제반 진보적 가치에 대한 관점으로 나타날 것이다.

더하여 흔히 간과하고 지나는 생태적 위기 문제가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요즘 적녹연대니 적녹연합이니 하는 말처럼 그냥 환경이나 녹색에 대한 관심이나 강조가 아니라 지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생태적 위기(변화)에 대한 이해나 인식에 따라 진보의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1) 노동자 계급 중심성에 대하여

이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잇대어진 문제이겠는데, 87년 이후 민주노조 운동과 정치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의 현실적 모습인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실태를 짚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정당운동과 노동운동의 관계설정이기도 하며, 아울러 달라진 사회구조를 같이 검토해야 할 것이다.

크게 노동운동 혁신의 문제(대단위 사업장 위주의 경제투쟁에 매몰되었다는 평가가 유력하다), 이에 따른 노동운동에 대한 전망과 제언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는 내부적으로 실질적인 산별노조의 건설과 정치(의식화)교육의 문제와 외부적으로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과 실천적 연대활동이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의 노동자 구조와 근로대중의 분화에 따른 각각의 연대와 실천사업이 현실적인 분석의 틀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생산직과 사무직, 서비스직종의 다종화, 영세자영업, 도시빈민, 농촌인민, 이주노동자문제, 실업자와 잠재적 근로계층인 청년학생 등의 문제가 같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발제문에서는 사회의 급속한 노령화와 인구 감소 또한 주요한 사회변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의 과정을 통하여 정당운동과 노동운동이 어디서 만나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계급 정당이냐 전위정당이냐 운동정당이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을까. 이는 제도정치로서의 정당운동의 관점과 노동운동의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더 이상의 논의는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노동자 계급중심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개인적으로 진보적 동력으로서의 노동자계급의 힘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청 앞 노동자대회에서 보여주었던 조직된 노동자의 대오 속에서 크게 감동받으며 확인한 바 있다. 경찰과 대치한 상황에서 전위의 노동자 대열의 호위를 받으며 무대와 연단을 실은 트레일러가 시위대열의 중앙으로 들어설 때의 감동이란, 이를 누가 대신하겠는가.

2) 촛불 대중에 대한 이해

올 한해 가장 역동적으로 싸움의 중심에 섰던 촛불의 기억을 누구든 감동으로 가지고 있으리라. 촛불 대중에 대한 특징으로 말하자면 장기간 지속적이고 비폭력적인 집회시위와 이른바 여학생, 아줌마부대의 주동적 참여,

인터넷 중심의 활발한 활동과 연대 (사이버 공간을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전형이라고도 하였다) 기존 정치 사회단체에 대한 불신과 자율적 기조 유지, 광우병 대책을 중심으로 한 생활이슈에 한정 등을 들 수 있겠는데,

대중의 폭발적 잠재력을 목격하면서 (그야말로 목격이었으며 철저하게 운동세력의 영향력이 배제되었다) 명박‘씨’의 반민중성 폭로의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이슈의 다양화 교육이나 의료, 주거 또는 성장과 개발의 이슈화로 확대 발전시키지 못하였으며, 지도적 중심(정치력)의 필요성과 광장의 열기를 생활공간(지역이나 마을 또는 직장)으로 재생산하지 못한 역량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

이는 촛불 이후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그야말로 ‘돌아갈 공간이 없음’으로 인해 지역에 대한 중요성과 새로운 이해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최근 미국산 쇠고기의 대형마트 판매가 재개되는데 대하여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진보적 시민단체나 정당의 모습은 두고두고 아프게 되씹어야 할 대목이다.

촛불 싸움의 의미를 따져보면서 싸움이란 끝내 희생을 치르는 속에 대중적 성과와 조직적 성과와 발전적 전망을 내어놓는 것이라 한다면 촛불정국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얻었고, 어떤 전망을 가지게 되었나 되짚어 볼 일이다.

3) 지역운동에 대한 이해와 관점

앞에서 본대로 촛불대중은 지역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킨 촉발점이었다. 이는 기존의 중앙정치 위주의 (진보)정당 시각, 즉 국회의원 선거의 하위개념으로 지역자치체 선거를 바라보는 행태에 대하여 지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물론 이전부터 지역의 중요성은 누차 강조되었으나 실천적 측면에서 새롭게 인식되고 이해된 것은 아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지역자치체 선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일상적 실천으로서 마을 공동체 (다시 마을이다)를 꾸리는 일이다. 정당의 차원에서 직접적이고 유효한 것이 지역선거이겠는데 지역운동의 성과를 모아나가는 과정이어야 하겠지만, 역으로 지역운동의 활성화 계기로서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좋을 것이다.

마을 공동체는 지금까지 (쌈지)도서관, 자치회, 청년회, 문화모임, 교육모임, 학부모모임, 놀이 공동체 등의 다양한 시도와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활성화되었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나 노동운동이 지역운동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 또한 과제가 될 것이다. 최근의 민중의 집 논의나 주민 아카데미, 공동체끼리의 연대 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4) 신자유주의 세계화, 어떻게 볼 것인가.

이는 최근 미국에서 비롯된 세계적 금융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하여 변화의 일련의 과정인가, 또는 돌출적이거나 우발적인 모습인가 하는 것인데 미국 중심의 금융투기자본의 붕괴가 자본제적 일련의 과정으로 몰락의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즉 지금까지 미국의 거품경제를 이끌어 온 금융투기자본이 더 이상 투기수요를 만들어내지 못함으로써 유동성 위기에 따른 달러본위 체제의 붕괴와 세계금융시장의 분화, 경제블록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세계적 경제불황과 (공황이라고 일컫기까지 하는) 자국의 피해를 제3국에 떠넘기기나 석유, 식량 등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간 갈등과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이 뻔하다.

이처럼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짐으로써 식량, 자원 무기화, 군비 확장, 전쟁의 긴장이 고조되고 국가(정부)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면서 우경화 경향이 두드러지는, 우려되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최근 저성장, 수출저조, 산업침체, 기업도산, 비정규직, 실업자 급증(감원, 해고) 등의 전망과 국가 기간 서비스(연금, 의료, 교육, 주거, 복지, 공공 서비스-전기, 수도 등)의 유지 불가나 민영화 등 경기침체와 불황 또는 공황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면서 강력한 리더십의 요구와 이에 편승한 극심한 우경화나 파쇼 정부의 현실적 대두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전제적 전횡, 생존경쟁 또는 공포에 의한 다수, 무리의 테러, 린치 등이 먼 나라 먼 시대의 이야기에 그치고 말 것인가. (벌써 이런 조짐들이 보인다고 하면 심한 걱정일까) 이러한 위기의식을 공유함으로써 저성장과 이에 따른 분배의 평등을 추구하는 시민정부는 가능한가 하는 것이 문제의 관건이 될 수도 있겠다.

5) 생태적 위기에 대한 인식 – 종말은 오는가?

이는 자본제적 위기 상황과 아울러 생태적 위기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곧 지속적인 개발과 성장이 언제까지 가능한가 하는 것으로, 이른바 디지털 시대나 테크놀로지에 대한 믿음의문제이기도 한데 화석연료의 고갈과 식량 생산의 부족에 따른 문제,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 와 대기오염, 생태계오염 및 파괴에 따른 생태위기에 대한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특히 석유 고갈과 관련하여 대체 에너지의 개발과 상용화가 가능한가, 석유를 둘러싼 국가 간의 위기나 갈등은 해소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좀처럼 해답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생태문제는 단순히 관심이나 연대의 문제가 아닌 생존권 차원에서의 절박한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 되는 것이다. (진보신당의 두 번째 기치가 바로 ‘생태’이다)

그렇다면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이나 ‘부족하고 소박한 삷’의 추구에 대한 인식의 공유나 구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법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로선 이것이 딜레마이기도 하다.

6) 통일문제 -이른바 자주통일에 대한 이해

현실적으로 외세를 제외한 이른바 자주통일에 대한 접근이 얼마나 가능한가에 대한 이해나 인식의 문제로 볼 때 통일의 당위성이나 단일한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접근은 여러 가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재의 북한 정치체제를 어떻게 볼 것이며,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지만 실제로 북한 문제에 있어서 남한이 취할 수 있는 또는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 없어 보인다.

현실적인 딜레마이기도 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대화공간을 열어두고 확대시키는 일, 민간 차원의 교류나 경제원조나 경제협력 등을 통하여 가능한 접촉의 면을 넓히는 일 대외적으로 주변국과의 관계(6자회담)에서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더 가지는 일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 미국의 이해나 북한 당국의 이해에 의한 전쟁의 위험이나 위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이는 국가 안위나 생존의 차원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다.

7) 여성, 장애인, 성적 소수자, 평화, 인권의 문제

여성문제는 좌파 역사와 함께 그 궤를 같이하는 오랜 운동의 역사와 함께 인식과 실천을 공유한다고 했을 때 소수자의 문제는 아니지 싶다. 장애인, 이주 외국인, 성적 소수자나 양심적 병역 거부나 반전 평화운동 등 개인적 인권과 관련한 문제는 이에 대한 현실적 실태에 대한 조사와 자료를 통하여 연대의 틀을 세우는 일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어쨌든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이상적 형태이기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해나갈 수 밖에 없겠지만.

4. 진보(적) 정치(정당) 활동의 내용은 무엇인가

앞에서 거칠게나마 ‘껍데기뿐인 진보’에 대한 고해적 평가와 반성을 통하여 현재의 진보역량의 현실을 그대로 보고자 하는 평가틀에 대한 문제제기와 의견을 지루하게 적어보았다. 다음에 진보정당의 구성과 역할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생각을 (구체적으로 생각이 드는 부분만) 조금 더 얘기해보겠다.

1) 개혁 정부 10년의 실패와 반성

어느 인터뷰에선가 박노자는 ‘노무현과 명박’씨‘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하였다. 노무현이 화장을 했다면 명박’씨‘는 쌩얼이라는 식의 명쾌한 답지를 내밀었는데 과연 그러한가.

대체 ’본질‘이 뭔가. 정치에 있어 본질이라면 대중들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일텐데 이른바 제도적 민주나 민권의 문제가 이처럼 두 사람으로 대표되는 정부를 한 통속으로 몰아도 괜찮은건가. 오히려 참여정부의 공과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는 것이 민주노동당이든 진보세력이든 아닌가. 거칠게 말하면 진보의 풀을 형성할 수 있는 객관적 호기를 팽개치고 개혁정국의 뒷그늘에서 그럭저럭 지낼 만하던.

흔히 말하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 했을 때 과연 ‘민주화’의 내용은 무엇인지, 허약하나마 민권이나 제도적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개혁정부의 기여를 평가하면서 또한 이를 깡그리 오른쪽으로 돌려세울 수 있는 명박‘씨’ 정권의 모습을 통하여 이른바 ‘민주화(세력)’의 허약성과 관료, 검경, 사법, 언론 등 수구 우파세력의 결집과 발호가 어떻게 가능한지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대중은 왜 등을 돌렸는가’의 문제이며 진보세력도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때 피해갈 수 없는 지점이 될 것이며 대중들의 진보세력에 대한 인식이 틀렸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진보세력에게 남겨진 숙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진보정치 10년에 대한 평가틀에서 참여정부가 거론조차 되지 않는것은 넌센스이며 오만이고 정확하게는 지독하게 어리석다.

2) 종북주의와 패권주의에 대하여

진보의 재구성이 필요한 중심사안이 될 것인데 종북주의에 대한 현실이나 비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면 다음에 ‘종북주의만 있나, 교조적 사회주의는 어떠한가’ 하는 문제도 심각해 보인다. 어느 토론자의 표현대로 ‘너무도 이질적인 성향의 동거’가 진보신당 내에도 새로운 진보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

다음에 ‘패권주의’인데 정파간의 패권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발전적 전망이나 성장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며 앞에서 누누이 강조한 개혁 공간 또는 무주공산에서 잘 놀기, 눈앞의 당권과 실세를 누리기 위하여 서로 다투는 식의 문제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3) 정강에 대하여

진보신당이 기치로 내건 네 가지가 ‘평등 생태 평화 연대’다. 아마도 ‘진보적 가치’나 ‘이념’을 모아놓은 것 같은데 각각의 내용이 무언지 그 가치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에 (가져야 하는지) 대한 토론주제도 보이지 않는다. 그냥 그 동안 그 분야에 몸담았던 실무활동가들이 자신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진보에 대한 바램 정도를 언급하는 데 그치고 있다.

실천적으로 민주노동당과의 차별성이 문제인지 되짚어 볼 일이며 ‘정권 창출이냐, 소수 정당이냐’의 현실적 문제와 정책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

4) 정당의 구성에 대하여

이른바 진보의 재구성에 대하여 이를 진보적 가치의 재구성과 진보세력의 재구성이라 할 때 당내 ‘주체’의 재구성을 말하고 싶다. 누군가의 말대로 “2~3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처럼 10년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전위가 필요한 시기 아닐까. 현재의 진보가 처한 상황, 굳이 진보가 아니더라도 반민주 퇴행자본제적 현실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된 절박한 심정으로 비상한 결의와 실천적 노력에 온 힘을 쏟으며 앞서 나서는 이들이 절실히 요구된다. 70-80년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한다고 여기던 일처럼.

달라진 상황에도 헌신과 노력과 봉사, 무엇보다도 희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우애와 환대의 정당, 꼭 필요하지 않을까.

5)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하여

그리고 당의 조직에 있어서 꼭 말하고 싶은 것은 지도체제이다. 민주노동당 시절 이른바 당원들의 직접 선거에 의한 패권주의의 폐해에 대한 아픈 경험들을 많이 지적하는데 동의한다. 이는 직선이냐 간선이냐의 제도적 문제이기보다 당내 민주화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고 여겨진다.

토론문에 나와 있듯이 인물 중심이 아니고 가치 중심이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그런데 인물중심과 가치중심이 서로 배치되는 것인가. 지금과 같은 시기, 비상한 시기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집중력있는 실천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한 지도력을 중심으로 앞에서 말한 헌신적 활동가들의 결속을 통하여 정책이든 실천활동이든 힘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의 심-노가 보여주는 모습이 그리 나빠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노회찬 대표가 서울시장이든 공직선거에 출마한다면 이에 집중하면서 당의 중심을 심상정 대표가 걸머쥐고 나가는 그림은 어떠한가, 이 또한 각 정파나 관점이나 이해관계가 다른 성원들의 반발이 있겠지만 모두 다 싸안고 갈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럴 필요도 없고.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며 현재 진보신당의 모습은 앞에서 말한대로 ‘너무나 이질적인 이들의 동거’ 형태다)

이는 누구든 지도의 중심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와 실천력을 보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지금처럼 당권이나 지도중심에 딴 생각이 없다는 식의 사래치기는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 필요하면 욕먹고 손가락질 받겠다는 전투적 지도자상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5) 정당의 구성원에 대하여

이는 앞에서 본대로 노동자 계급 중심성과 촛불 대중에 대한 이해의 문제에서 풀어갈 일인데 우선 이에 대한 ‘정치적 조직적 지도’같은 용어는 현재로서는 난망한 일이다.

어느 토론자의 말대로 노동자 계급 중심성이란 ‘원론적인 의미의 헤게모니가 아니라 내용적 헤게모니, 즉 대중의 자발적인 신뢰로서의 헤게모니’가 되어야 한다.

더하여 토론문 자료를 인용하여 본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보면 2007년까지 민주노동당은 주체역량의 바람과 달리 계급과 계층 구분을 넘어 폭넓은 고른 당원 분포를 지닌 정당이며 블루칼라보다 화이트칼라가 다수이고 저연령, 고학력 계층이 많다.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일로 앞으로의 진보정당의 구성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정권 창출이라는 요원한 목표가 아니라 소수정당이라도 단단하고 탄력있는 정책정당의 면모를 갖추는 일, 그것이 5%, 아니 3% 정당이라도 단련되고 단결하여 실천하며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라면 이 또한 괜찮은 그림 아니겠는가.

6) 지역운동에 대하여

지역운동의 중요성에 대하여 거의 봇물 쏟아지듯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심지어 지역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얘기하는데 그럴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정당의 지역운동은 크게 두 가지로 지역자치체선거와 지역내 일상적 실천으로 그 수준에 맞는 공동체를 꾸리는 일일 것이다.

현재의 진보역량으로서는 지자체 선거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빠듯해 보인다. 어쨌든 지역 내 대중 역량이 밑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는 대중을 끌어내는 중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지역정치를 위한 몸만들기’가 가능할 것이다.

지금까지 민주노동당의 지역선거를 보면 (국회의원 선거까지 포함하여) 선거국면의 역량이 전혀 축적되지 못하는 일회성의 관성적이고 타성적인 운동의 모습이었음은 꼭 지적되어야 할 것이며 역량에 맞는 안배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끌 일이다.

더하여 관심있게 바라보아야 할 대목이 지역 내 인재나 전문가, 관심계층을 끌어내거나 끌어안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로 보인다. 이는 역량의 한계로도 여겨지지만 그 만큼의 관심의 소홀로도 여겨진다.

지역운동에 대한 중요성은 이제 이를 거론하지 않고서는 명함도 못내밀 정도로 일반화된 문제인데 이에 대한 실천은 여전히 진보역량 앞에 놓인 큰 벽이다. ‘다시 마을이다’는 구호처럼 마을 속에서 그 구성원으로 할 일을 적극 찾아보고 같이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의논해야 한다

특히 노동계층의 생산현장과 생활현장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실천적 인식과 이해를 다져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자영업이나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주부계층의 적극적 활동을 꾸리는 일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아마 어떤 형태든 연대의 형식이 된다고 한다면 각 분야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의 공부도 게을리 할 수 없을 것이다.

7) 연대(전선)에 대하여

가진 것 없는 이에게 연대는 어쩌면 당면한 최고의 현실적 문제이겠는데 최근 ‘반엠비 전선’을 꾸린다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연대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어서 ‘민생민주 대연합’이라는 비상한 시기에 민주(진보)세력의 단합을 주문하는 요구도 만만치않은 상황이다.

이제 연대의 문제는 시급히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와 현재의 민주당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보수 회귀의 민주당과 손잡을 것인가. 잡는다면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 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정당이나 단체 집단 등 천차만별의 세력들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는 참으로 어렵고 난망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우선 구호나 선언적 선명성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관건은 그러한 연대가 진보역량의 사업적 내용에 차질을 빚을 것인가, 득이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다. 최근의 반대 주장처럼 일시적으로 (일시적이라면) 민주당을 강화시키는 형태면 어떤가.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내실을 다지고 대중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다면 (또는 홍보할 수 있다면) 현재의 진보역량이 시국을 헤쳐가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진보세력의 실질적 사업 역량과 내용을 채워갈 수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일이다. 그렇게 진지를 구축해가는 일이 당면한 사업의 알파이고 오메가일 것이다. 더하여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지금의 진보신당 지도중심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이든 논의가 모아지고 당론이 결정되면 이에 흔쾌히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세력과의 관계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 상황 속에 끝내 진보역량이 꾸리고 세워야 할 것은 진보적 가치를 잣대로 삼아 가능한 빨리 지도중심을 정하고 결집하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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