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무시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해야"
        2008년 11월 27일 08: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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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민들과 종교인까지 가세해 일방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09년도에 편성된 예산안 432억원의 적정성에 대해 세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놔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27일 내년도 정부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예결특위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예산 증액을 집중 거론하며 해군이 증액을 요구한 301억원은 전액 삭감돼야 하며 2008년에 승인된 174억원의 부지매입 및 보상예산의 집행도 보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 "반대여론, 환경 등 문제 있다"

    국회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우선 10월 중순 현재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반대여론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검토보고서에는 "해군기지반대대책위,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연산호 군락의 서식환경 훼손 등 환경적 이유를 들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여전히 강정마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 민군복합형 기항지 관련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적절성에 대한 이의 등을 이유로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바, 08년도와 09년도 부지매입 및 어업보상 예산이 순조롭게 집행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따라 해군과 방위사업청 등에서는 적정한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09년도 예산의 집행가능성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09년도 예산 집행도 세밀한 재검토 필요해"

    해군기지건설사업단의 숙소로 사용될 아파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등 검토보고서는 "09년 편성 예산에 대한 세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계상한 제주해군기지 2009년도 정부예산은 토지매입비 304억원, 건설비(항만설계비) 127억원 등 432억원이며 전체 사업비는 9798억원이다.

    그러나 당초 제주해군기지는 민군복합형 기항지를 전제로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해양부, 문광부, 농수산식품부, 국방부 등이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추진기획단을 구성하는 밑그림을 구상, 정부예산이 책정된 것과 달리 실제 사업추진은 국방부만 일괄 담당하고 있어 크루즈항이 아닌 해군전용기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날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지난 3월부터 국무총리실이 실시한 ‘제주해군기지 내 크루즈선박 공동활용방안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총리실은 조사결과 관광수입 증가효과 등 경제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것은 분석됐다고 밝혔는데, 그러나 KDI조사보고서를 입수해서 분석해본 결과 ‘해군함정과의 교행으로 해군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중요한데도 ‘분석상 한계로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크루즈선박접안시설은 해군기지 방파제로서 민간투자가 불가능하고, 함상공원은 민간에 맡기더라도 독자적 경제성이 없어, 이에따라 재무성 분석을 별도로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정희 "총리실 용역결과 경제성 있다는데 근거는 없다"

    또 이 의원은 "보고서는 또 크루즈 수요측정의 어려움, 정형화된 과거 추세에 대한 파악의 어려움 등의 근본적 한계로 크루즈 사업의 편익창출 극대화가 가장 용이한 시나리오에 의존한 결론을 내리는 등 부실한 보고서"라며 "따라서 경제적 타당성을 신뢰할 수 없는 그야말로 불확실한 가설을 담고 있는 보고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런데 총리실은 무엇을 근거로 경제적 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냐"며 "이익도 불확실한 사업에 국가의 재정을 투입했다가 적자만 쌓이는 애물단지로 전락될 위험성이 높은 이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다그쳤다.

    더불어 이 의원은 "보고서에는 ‘국토해양부가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회의시부터 본 사업의 재원조달 및 사업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한 점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의지가 적극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음’이라고 돼 있다"며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특히 크루즈 선박 공동활용 사업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총리실의 입장대로 관광수입 증대 효과 등을 포함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라고 총리실과 국토해양부를 몰아붙였다.

    "제주해군기지, 관광수입 증대 효과 있으면 말해봐라"

    국방부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사업과 관련해서도 국회가 제시했던 부대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강정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느냐"고 쏘아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해 민노당 의원들이 주민동의서 명단공개를 요구했는데도 현재까지도 공개되지 않은 명단을 당장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내년 6월까지 정부합동 민관생태계 공동조사 및 문화재청의 문화재조사 절차가 계획이 결정돼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국고투입을 보류하고 최소한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한 주민동의과정을 제대로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이같은 질문에 총리실을 비롯 관련부처에서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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