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건예산 줄이고 복지예산 늘려야"
        2008년 11월 20일 02: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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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예산 삭감 저지 공동행동’은 20일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 기자회견을 열고 “토건예산 삭감과 복지예산확충, 그리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등을 촉구했다.

       
      ▲사진=진보신당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연일 경기부양책을 쏟아내더니 급기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까지 발표했다”며 “그런데 정부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부유층의 주머니는 두둑해지고 서민들의 지갑은 얇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09년 예산안은 양극화 예산이자, 서민절망 예산”이라며 “무차별적인 예산삭감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대상자 등을 줄여 잡는 ‘분식회계’와 청소년 예산을 줄여서 노인예산 늘리는 식의 ‘돌려막기’가 난무하다”고 비판했다. 또 “사회안전망 확충이나 예방복지 같은 철학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복지포기’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제위기 극복이 빈곤층, 취약계층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삭감한 보건복지 예산은 빈곤층과 장애인 등에겐 필수불가결한 생존의 조건으로, 국회 예산 심의에서 보건복지 예산의 전면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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