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남북경색 민감시기 방북 주목
    2008년 11월 13일 11:3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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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내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차단한다고 발표하는 등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되는 가운데 방북길에 오르는 민주노동당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노당은 오는 15일부터 정당교류차원에서 4박5일 일정으로 대표단 20명이 평양을 방문한다.

민노당에서는 강기갑 당 대표와 곽정숙 의원, 박승흡 우위영 대변인, 이영순 자주통일위원장과 실무단, 부산·울산 등 지역위원장을 포함 20명이 참가하며 북측 조선사회민주당에서는 김영대 대표 등이 참가하게 된다.

   
  ▲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맞이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변경혜 기자)
 

6.15-10.4선언 이행 위한 정당역할 토론

정당교류 일환으로 이뤄지는 이번 방북길은 무엇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의의와 두 선언의 이행을 위한 정당의 역할’에 대한 주제토론이 핵심이어서 북측이 꾸준히 요구해온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구체적 이행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두 정상 선언의 이행을 촉구하며 남측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 전면 차단까지 검토’하겠다고 지난달 공언했으나 남측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는 상황이다.

특히 북측은 남측 민간단체들의 삐라 살포에 대해 정부의 규제를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민간단체에 대해 통제할 수 없다’며 구두 표명으로 일관하자 ‘공언을 실천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번 육로통제 제한 조치가 남측의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관계 단절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압박카드로 해석되면서 민감한 시기 이뤄지는 민노당-조선사회당의 교류가 경색국면으로 치닫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개성공단은 남북경제교류의 큰 성과

민노당은 개성공단 폐쇄라는 극단적 상황까지 가는 것은 막아야 하며 경제위기와 남북관계 경색으로 ‘엎친데 덮친’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를 위해 민노당은 방북이 이뤄지는 첫날인 15일 평양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 방문 일정을 포함, 이 자리에서 강기갑 대표가 ‘남북경제교류의 성과물인 개성공단의 중요성과 남북 당국의 전폭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노당 자통위 관계자는 “방북단이 정부의 대표로서 결정 권한을 갖고 방북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감한 시기에 이뤄지는 자리여서 남북관계 진전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당내 공통된 생각”이라며 “민노당이 몇차례 남북 정당교류 경험을 갖고 있지만 이번 방북은 더욱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한편 민노당은 당초 지난 8월말 50명 규모의 방북일정을 계획했었지만 통일부의 불허로 이뤄지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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