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값아파트 공약해놓고 거리로 쫒아내나"
        2008년 11월 06일 02: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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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역사상 최초로 탄생한 오바마 당선에 온통 관심이 집중돼 있는 6일 국회에서는 뉴타운으로 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대거 몰려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이 벌어졌다.

       
    ▲ 뉴타운피해자들이 6일 국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11.3대책은 부자들만을 위한 투기조장대책이라고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변경혜 기자)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왕십리 세입자대책위, 국제빌딩 용산4구역 세입자대책위, 마포 아현 세입자대책위, 서대문 가재울 세입자대책위, 동대문 휘경 세입자대책위, 고척 쇼핑상가 세입자대책위, 동작주거권실현공동대책위 등 7개 지역 대책위와 공동으로 ‘이명박 정부의 포클레인 투기개발정책 반대’기자회견을 가졌다.

    동작대책위에서 온 손채숙씨는 "상식적으로 재개발이란 것은 지역 주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오히려 서민들을 길거리로 쫒아내고 있다"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임대아파트 의무건축 비율도 완화하고 소형주택 비율도 낮춰 중대형 아파트만 건축하도록 하는 것은 서민들은 집을 갖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정부를 비판했다.

    또 손씨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선거때 반값 아파트를 공약한 사람이 누구였냐"며 "국회의원들도 천막치고 회의해봐야 서민들의 심정을 알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인들도 천막에서 회의해봐야 서민심정 알것"

    이에 앞서 이상규 민노당 서울시당위원장은 "11월3일 종합대책은 모두 투기조장대책"이라며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대책은 없고 용적율을 높이고, 중대형아파트만 건축하도록 하는 등 집 수십 채 갖고 있는 부자들이 마음대로 투기하도록 한 것 아니냐"고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 기자회견에 참가한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과 당 관계자들이 이명박 정부의 부자들만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막아내야 한다며 풍선을 떠뜨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정희 민노당 의원도 "추운 겨울이 오는데, 당장 집에서 쫒겨날 판인 주민들의 아우성에도 국토해양부는 법원이 주거이전비를 사업고시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부자들은 3년 흉년에도 잘 살지만 우리 서민들은 사흘만 굶어도 죽을 지경인데, 서민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갑 민노당 대표도 "집없는 사람들이 더 집을 못갖도록 하는 법이 무슨 대책이냐"며 정부의 11.3대책을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11.3대책의 핵심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전면해제, 전매허용, 용적률 상향, 60㎡이하 소형주택의무비율해제, 재건축임대주택의무건설 완화, 미분양주택 양도세 완화 등은 투기조장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포클레인 투기개발정책 반대 △건설중심 경기부양정책 반대하고 서민중심 경기부양대책 즉각 수립 △뉴타운재개발 확대반대, 원주민과 세입자의 주거안정대책 수립을 강력 촉구했다.

    한편 서울에서만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됐거나 추진 중인 곳은 1000여 곳이 넘으며 막대한 추가부담금 때문에 뉴타운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17%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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