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예산 삭감 저지 공동행동' 추진
        2008년 11월 03일 02: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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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은 3일, 대표단 회의를 통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빈곤사회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빈곤문제 연구소, 공공노조 등과 함께 ‘보건복지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가칭)’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30일, 이미 ‘보건복지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공동기자회견에 이어 간담회도 벌였던 진보신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행동기구 구성을 통해 다양한 홍보사업과 실태조사 사업, 다음 아고라 등을 통한 국민의견 모으기 사업을 펼친 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2009년 복지예산 5대 국민요구안’을 발표키로 했다.

    진보신당이 주도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으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신장식 대변인은 “기존 여러가지 연대활동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반성적 평가 속에, 피해 당사자들과 현안정세 속에서 펼친다는 진보신당 나름의 연대 원칙을 갖고 처음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 30일 있었던 진보신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기자회견 (사진=진보신당)
     

    "피해 당사자들의 새로운 현안 연대"

    진보신당 공동대표단은 그 밖에 11월 월간사업계획 중 정부 재정계획과 한미FTA 추진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11월 사업에 비중있게 포함시켜 진행하기로 했으며 11월 16일경, 경제위기에 대한 원로학자 간담회 등의 일정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11차 확대운영위원회를 25일 중앙당에서 열기로 했다.

    또한 이번 노동자대회 때 참여예정인 일본 신사회당의 노동자대회 참가단과 간담회도 진행키로 했다. 일본 신사회당 노동자대회 참가단은 그 동안 노동자 대회에 참석해왔으며 민주노동당과 간담회를 이어왔다. 올해 역시 일본 신사회당 참가단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모두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회의 모두발언에서 심상정 상임공동대표는 정부의 ‘경제위기 종합대책’을 “떡 본 김에 제사지내는 격의 위기대책을 빙자한 토목 공화국 건설대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부동산 규제마저 무장해제시킴으로써 재앙을 자초하고 있다”며 “‘미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가는 선제적이고 확실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돈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푸는가…"

    심 대표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장 긴요한 위기 극복 수단은 정부의 재정지출”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돈을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향해 돈을 푸느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를 불러온 은행, 건설업체, 부유층을 향한 재정 지출은 한마디로 국가의 약탈행위”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모든 재정 수단을 강구하여 내수 진작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회찬 상임공동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두 번째 라디오 연설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라디오 연설을 통해 중소기업 문제를 대기업이 책임지라고 했지만 그 동안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기업보다 더 심하게 갈취해 왔다”며 “따라서 가장 먼저 정부 조달에서부터 중소기업을 우선하고 갈취의 고리를 끊는 대책을 내 놓아야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이어 “두 번째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 하도급 관계 등 불공정 거래를 척결하고 전근대적인 어음 결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중소기업 대책에 이 두 가지 해결책이 결여된다면 어떠한 대책도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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