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당, 경제위기 7대 대책 발표
        2008년 11월 03일 12: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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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영세자영업자들의 폐업 때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방안과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13조4000억 원 규모의 7대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 예산안의 감세액 13조 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 경제위기 대책에 민생은 내팽개쳤다"

    민노당 정책위는 3일 "정부의 경제위기 대책이 한결같이 민생은 내팽개치고 기업과 부자들의 자산소득보전을 위한 혈세를 쏟아붓고 있다"며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과 부동산 경기 부양대책만 보더라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과 정부재정 직접지출을 계획하고 있고 2조 원 규모의 대한주택보증 미분양매입, 5조 원 규모의 토지공사 건설사 토지매입, 기업은행 정부 보유주식 출자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120억 원 등 공기업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노당 정책위는 "금융시장안정책 역시 유동성공급 300억 달러, 지급보증 1000억 달러, 펀드장기가입자 배당소득 비과세 등 막대한 혈세 지출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효과면에서는 내수 진작을 통한 근원적인 경기회복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조차 신뢰하지 않아 일시적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즉각적인 경제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실업급여 기간 2배 연장, 영세자영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민노당이 내세운 첫 번째 정책은 현행 3개월에서 최대 8개월의 실업급여지급 기간을 2배로 연장하고 생계형 영세자영업자의 폐업 때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생계형 영세자영업자는 2008년 상반기 34만6859명 중 월평균 소득 450만 원 이하 사업자 17만 명에게 6개월 지급을 기준으로 했다.

    추가재정은 기간연장으로 323억 원,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폐업 실업수당은 1조710억 원 규모다. OECD국가 대부분이 실업급여지급 기간을 1년으로 운영하고 있다.

    "3700억 원이면 기초생활수급자 전원 대학등록금 지원"

    민주노동당은 대학등록금에 대한 국고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 대학등록금 지원은 올해 700억 원으로 신입생에게만 한정해 1만8000명이 정부지원을 받았고 내년엔 1090억 원이 편성돼 2만5000명이 2학년까지 지원을 받고 소득하위 2분위 이하의 약 8만4000명에겐 학자금 무이자대출을 하도록 예산을 짰다.

    그러나 민노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전원의 대학등록금을 국립대 등록금 수준에 맞춰 전 학년에게 지원하는 한편 사립대 등록금에 대해서는 국립대 초과분에 대해 무이자 대출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요예산은 3700억 원이다.

    "외환위기 때도 공공요금 못내 신불자 대량 양산"

    민주노동당은 공공요금 기본요금의 지원도 요구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수도·전기·가스 등 공공필수재 서비스 확대 차원으로 공공요금의 기본요금을 지원하고 체납금은 대납하는 형식을 제안했다.

    민노당 정책위 김현주 연구원은 "지난 97년 외환위기 때에도 공공요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한 서민들이 대량으로 신용불량자 신세가 됐다"며 "실물경제가 더 악화될 경우 이 같은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 최저생계를 위한 공공요금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대아파트 체납임대료 등도 탕감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임대료 체납액 306억 원에 대한 탕감도 제안했다. 올 현재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임대료는 195억 원이, 관리비는 111억 원이 체납돼 있고 특히 대부분 저소득영세민이 살고 있는 영구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의 체납율은 각각 24.4%와 23.0%나 차지한다.

    민주노동당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비지원과 생계비 무이자 대출도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6년 상반기 기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자는 53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1.1%에 달하지만 실제 기초생활보장 지원은 154만 명(3.2%)에 불과하다.

    민노당 정책위는 이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396만 명에 대해 1인당 한 달 30만 원씩, 3개월 동안 3조6000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 한편 생계비 무이자 대출도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해 1000만 원까지 무이자대출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들 위해 ‘先차액지급’ 기업에 後구상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선 임금을 ‘先차액지급’과 사업주에게 ‘後구상’하는 4000억 원 규모의 지원도 촉구했다.

    민노당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수가 지난해 191만5000여 명으로 지난 2001년 58만5000명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통계청이 집계한 전체노동자 1588만 명 중 무려 12.2%에 해당된다.

       
     

    농가부채 해결 7조9000억 지원을

    민주노동당은 농민들의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7조9000억 원을 요구했다. 우리나라 농가부채는 농협 추산 48조 원(신용대출 28조 원)이며 정부는 20조3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농가부채특별법 제정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민노당 정책위는 기업지원에 앞서 악성 농가부채 탕감을 위해 고령농가와 중소농가 장기채납부채 4~5조원 지원과 이자면제, 정책금리대출 10년 유예 15년 분할상환 등의 시급한 조치를 제안했다.

    한편 민노당 정책위는 취약계층 7대 지원방안에 이어 서민지원대책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부동산, 교육비 등 분야별 민생경제대책을 연달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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