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통화스와프'로 급한 불은 껐는데…
        2008년 10월 30일 09:0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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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이 수백억 달러 규모의 자국통화를 서로 교환하는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30일자 아침신문들은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은 신흥경제국 가운데 처음이라는 의미가 있는데다 국가부도 위기 같은 비상상황을 맞을 때 미국에 원화를 맞기고 대신 달러를 공급받는 안전판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불안한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통된 전망을 내놓았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이같은 사실을 30일 아침 브리핑을 통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국민일보 <끝없는 ‘교육전쟁’…학생은 없다>
    동아일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서울신문 <재계71위 C&그룹 위기설에 겁먹은 증시>
    세계일보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조선일보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중앙일보 <미국, 한국이 요청하면 달러 대준다>
    한겨레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한국일보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국내 언론들, 한미 통화스와프 긍정적 효과 기대

    국내 언론들은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이 불안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미국이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는 유럽연합(ECB), 일본,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0곳 등이다. 이들 국가들은 대외신인도에 따라 150억 달러, 300억 달러, 무제한 등 3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계약을 맺고 있다.

    우리의 경우 150억~30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의 통화스와프 대상 국가그룹에 포함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가 신인도가 크게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추가 협상을 통해 스와프 규모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가부도 위험에 다시 몰릴 우려가 거의 사라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내 언론들은 통화스와프 계약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불안해진 우리나라 외환, 주식 시장에 대형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가신용등급 상승도 기대했다. 모처럼 얼어붙은 시장에 훈훈한 소식이다.

       
      ▲ 조선일보 10월30일자 1면
     

    통화스와프 거절했던 미국, 왜 입장 바꿨을까

    통화스와프 협상과정은 동아일보에서 단초를 찾을 수 있다. 동아는 3면 <미 재정, 실무진 물밑 타진 퇴짜 맞자 FRB의장-미재무 만나 ‘맨투맨’ 설득> 기사에서 정부의 끈질긴 설득작전이 주효했다며 특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노력이 두드러졌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강 장관이 11일 미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미국이 통화스와프 계약을 신흥시장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미국과 국제금융계의 실력자를 잇달아 만나 설득에 나섰다는 것이다. 동아는 이번 성과로 강 장관의 경질론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번 계약이 우리에게 마냥 좋은 것일까? 일부 신문들은 ‘무조건적인 환영’을 경계하면서 이번 계약체결 배경에 의문부호를 달았다.

    경향신문은 이번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통화스와프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면 상징적 효과를 내는 데 그칠 수 있다고 선을 긋고, 미국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나라와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경향신문은 3면 <달러 유동성 ‘숨통’…시장불안 해소>에서 제2의 외환위기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미국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담보로 설정하고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에 대한 경제종속이 더 강화되는 셈이다.

    경향신문의 이러한 의혹제기는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한국은 지난 달 말 실무 차원에서 FRB에 협정체결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거절당했었다. 원화는 국제결제통화가 아니어서 담보 능력이 없는데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AAA에 못 미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미국이 정부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기로 하고 갑자기 입장을 바꿨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10월 경상수지 흑자 전망…국세청 세무조사도 연기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과 함께 10월 경상수지가 5~10억 달러 가량의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긍정적인 소식도 전해졌다.

    10월 경상수지가 흑자로 반전되면 한국경제 대외신인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있는 것은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고 환율급등으로 해외소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동아일보 10월30일자 1면
     

    국세청도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 경영난을 감안해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연기한다고 밝혔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9일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금융시장 안정 때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의 쓴 소리 "대통령 말 줄이고 인사․정책 타이밍 놓치지 말아야"

    시장에서 모처럼 훈풍이 불었지만 조선일보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없애지 않으면 경제가 살아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조선일보는 4면 <대통령 말 줄이고, 인사·정책 타이밍 놓치지 말기를…>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불신은 △결단의 타이밍을 놓쳐 실기를 자주하고 △대국민 노출이 너무 많고 말이 바뀌며 △상대와 타협하지 못하는 일 처리방식이 누적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고 쓴 소리를 했다.

       
      ▲ 조선일보 10월30일자 4면
     

    조선일보는 강천석 칼럼에서도 "선장과 항해사와 기관사가 물 새는 구멍은 다 막았다는데 물은 도리에 발목에서 무릎으로 차 오르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IMF 비극’ 되풀이하는 ‘무능한 희극’은 다시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만수 장관 교체 거론도 말라"는 청와대·한나라당

    그러나 청와대는 경제 정책 혼선에 대한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강만수 장관 경질 필요성을 거론했던 한나라당도 돌연 교체불가로 돌아섰다.

    경향신문은 5면 기사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다" ‘교체불가’로 돌변한 여>에서 29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강만수 살리기’ 발언이 쏟아졌다며 불과 하루 이틀 전까지만 해도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이 강 장관 경질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이날 강 장관에 대한 공격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라며 ‘교체불가’ 입장을 못 박았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이 지난 27일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세금 감면, 규제완화, 재정지출 확대 등의 정책기조 유지에 강 장관이 필요하다고 한 것을 기류변화의 이유로 꼽았다.

    한나라당, 10·29 재보선서 반타작 그쳐…민심 이반 ‘예고편’

    그러나 민심은 정부와 여당보다는 조선일보가 더 잘 읽고 있는 것 같다. 10·29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은 전국 10곳에 후보를 냈지만 군수 1명,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2명 등 5명이 당선되는 것에 그쳤다.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 이름만 달면 무조건 당선된다’고 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서울신문은 이번 재보선 결과를 이명박 정부와 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을 드러낸 예고편이었다고 평가했다. 반타작은 했지만 사실상 패배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텃밭인 영남지역에서 고전했고, 충청에서는 전패했다.

    경만 의령군 기초의원 선거에선 친박계열로 알려진 무소속 강성원 후보가 한나라당 손호현 후보를 꺽었고, 경북 구미의 광역의원 선거에서도 친박계열인 무소속 김대호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를 눌렀다.

    제1야당 민주당도 체면을 구겼다. 당선을 기대했던 여수 ‘바’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패배하면서 텃밭을 지켜내지 못했다.

    조선도 ‘동아투위, 33년 만에 진실규명’ 보도…당사자 동아만 "결과 잘못" 외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가 1970년대 동아일보 광고탄압 사건을 조사한 결과, 유신정권이 중앙정보부를 통해 광고주와 경영진을 압박해 언론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 것이었다고 29일 밝혔다.

    경향신문은 사설 <진실화해위의 동아사태 발표가 뜻하는 것>에서 "진실위의 발표는 30여년 전 언론자유를 위해 싸우다 피해를 본 노기자들 개개인의 명예회복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며 "그것은 현재 진행형인 정권의 언론장악에 대한 일대 경종"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도 12면에 <"70년대 동아일보 광고탄압 국가가 피해회복 조치를"> 기사에서 진실화해위의 조사결과를 전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동아일보는 진실위 결론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는 기사를 실었다. 동아 광고사태가 풀린 것은 중정과 인사권 협의와 사과문 수용 때문이 아니라 국내외 비난여론을 박정희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이며 언론인 해직도 중정의 요구가 아니라 경영상의 문제 때문이었다고 항변했다.

       
      ▲ 동아일보 10월30일자 8면
     

    동아는 8면 <중정 요구 모두 거절…국내외 비난에 정부 백기 / 1979년 대법원 "경영상 문제로 기구 축소" 판결> 기사에서 "언론인 해임 등에 대해 진실위가 내린 결론은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것"이라며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 문제는 이미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내려져 법적으로 완료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뽑은 역대사건 1위는 ‘박종철’

    검찰이 창설 60주년을 맞아 선정한 역대 20대 사건에서 박종철 고문치사·축소은폐 사건이 1위로 나타났다. 1987년 서울대생 박종철씨가 경찰조사 과정에서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해 고문을 했던 경찰과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간부들을 구속기소했다.

       
      ▲ 경향신문 10월30일자 12면
     

    2위는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학살의 주범으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것이 차지했다. 3위는 82년 사채시장에 7000억원대의 사기어음을 유통시킨 이철희 장영자 부부의 어음사기 사건이다.

    이밖에 68년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가 4개월 만에 풀려난 어부들을 간첩으로 날조한 ‘태영호 납북어부 간첩조작 사건’과 위장취업 혐의로 붙잡힌 서울대 여대생을 부천경찰서 문귀동 경장이 조사하면서 고문과 성추행을 벌인 ‘부천서 성고문 사건’ 등 검찰의 부끄러운 과거를 보여주는 사건도 4건 포함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자신들의 과거 과오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이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과거 잘못된 사건들에 대해 스스로 재심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동 파병 자이툰부대 올해 말 전원 철수

    국방부는 29일 이라크 북부 아르빌 지역에 파병된 자이툰부대가 12월 중 철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이툰부대는 12월1일자로 부대관리권을 이라크 다국적군 사령부예하 다국적 군사령부에 넘기고 4년3개월에 걸친 파병 임무를 마무리한 뒤 12월20일 전원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귀환 병력은 자이툰부대 520여 명과 쿠웨이트의 알리 알살렘 기지에서 자이툰부대의 병력과 수송을 담당해 온 공군 다이만부대 130여 명 등 670여 명이다.

    중앙, ‘대기업 신문사에 방송진출 허용’ 1면 주요기사로 처리

    방송진출을 준비 중인 중앙일보가 1면에 <"대기업·신문사에 방송진출 허용을"> 기사를 실었다.

    중앙일보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29일 서울 숙명여대에서 연 ‘방송·광고시장의 민영화와 규제개혁’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국내 방송 시장 규제개혁과 개방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한경연의 최충규 박사가 "우리 법 제도로 인해 월트디즈니와 AOL타임워너·뉴스코프와 같은 복합 미디어 기업이 우리나라에선 출현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하고 "방송법상 교차소유와 겸영금지 같은 규제는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완화 땐 고위공직자만 살판…1995만원 감면 수혜자도

    정부와 한나라당의 종합부동산세 감면안이 실시되면 종부세 대상인 서울시 선출직 공직자 233명은 총 1억4515만원을 감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439만8000원에 이른다.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가장 큰 감면 혜택을 받는 종부세 대상자는 시의회 박희성 의원(한나라당)으로 1995만원을 감면받게 됐고, 동료의원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구속된 김귀환 의장(무소속)은 958만8000원, 김진수 부의장(한나라당)은 1209만원을 감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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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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