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국조 "재주는 민노당이 넘고…"
    2008년 10월 27일 05: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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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이어 내달 10일부터 쌀직불금 국정조사가 예정돼 있지만 시작도 하기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증인채택이나 불법수령자 명단공개 방식 등을 놓고 여야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게다가 쌀직불금 문제에 올인하며 국회천막농성과 함께 국정조사를 처음 주장했던 민주노동당은 아예 배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재주는 민노당이 넘고 돈은 한나라-민주-선진당이 받는’ 꼴이 되고 있다.

한나라-민주-선진당 “전체명단 공개 껄끄럽긴 마찬가지”

쌀직불금 국정조사를 하면 가장 손해 볼 정당은 누구일까? 단연 한나라당이다. 이미 김성회·김학용 의원의 불법수령한 사실이 밝혀졌고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 등도 부당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게다가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이 문제가 전 정권인 참여정부에서 감사원의 보고를 통해 알고 있으면서도 ‘덮었다’며 참여정부에 책임론을 주장했지만 민주당 박영선 의원에 의해 쌀직불금 불법수령은 참여정부에 이어 올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는 물론 이명박 대통에게도 수시보고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결국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쌀 직불금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양당은 이 사안의 핵심인 ‘직불금 명단공개’보다는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의 책임론과 감사원 감사결과 은폐의혹에, 민주당은 여권 인사들의 쌀 직불금 불법수령실태를 통해 ‘강부자 정권’의 부도덕에 초점을 맞춰 줄다리기를 진행,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선진당 권 의원도 불법수령한 점을 감안하면 국조를 합의한 원내 3당 모두 직불금 전체명단 공개가 껄끄러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에선 이번 국조가 이뤄진다해도 전체 명단공개는 어렵고 3급 이상의 일부 고위공직자들만 공개될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민노당 배제, 누가 이익일까?

원내 3당은 현재 국정조사 특별위원을 한나라당 9명, 민주당 6명, 자유선진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결정했으며 비교섭단체 몫엔 지난 쇠고기 국정조사 때 민노당이 참여했다는 이유로 친박연대로 몰아주려는 분위기다.

민노당은 여야의원 1명씩을 더 추가해 특위를 20명으로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한나라당은 껄끄러운 민노당 대신 한나라 2중대인 ‘친박연대’만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직불금에 관한 한 ‘국회대표선수’라 할 수 있는 민노당 강기갑 의원이 특위에 포함될 경우 이래저래 감추고 싶은 비밀들이 터져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강기갑이 껄끄러운 한나라-자유선진당

강 의원은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선정한 2008년 국감평가보고서에서 우수의원에 선정됐으며 <조선일보>가 전체 의원들을 상대로 한 우수 동료의원에도 선정되는 등 쌀직불금과 관련한 그의 활동은 매우 두드러졌다.

그런데도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지난 쇠고기특위 구성 당시 국회의석수가 더 많은 친박연대가 특위위원을 양보한 만큼 이번 쌀직불금 특위위원은 민노당이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8월 18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구성 당시 당초 기획재정위원회에 이정희 의원을 배치할 계획이던 민노당이 친박연대에 양보해 양정례 의원이 배정된 점을 감안하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이같은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친박연대 의원 중 쌀직불금과 관련해 두드러진 활동이 없었다는 것이 당 안팎의 평가. 그런데도 한나라당과 선진당은 민노당의 특위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민노당은 27일 교섭단체 3명의 원내대표에 특위구성 20명으로 확대방안 제안에 이어 다음날에는 이정희 원내대표가 김형오 국회의장을 만나 이같은 당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을 세우는 등 쌀직불금 국정조사 참여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민노당 관계자는 "일단 민주당은 민노당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아직 특위 일정이 어느정도 남아 있는 만큼 국조참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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