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권 패악질에 민주주의 고사 위기
    2008년 10월 25일 01:38 오전

Print Friendly

들리는가. 이명박 정권의 패악질에 벼랑 끝으로 내몰려 밭은 숨을 내쉬고 있는 민주주의의 거친 숨소리가. 보이는가. 자본만능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전세계에 대공황의 잿빛 구름을 드리우고, 97년 외환위기 때보다 한층 음울한 경고음이 울리는데도 비판·양심세력에 대한 백색테러와 보복, 공권력에 의한 민주주의 유린이 거침없이 자행되는 현실이.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던 군사독재 정권의 망령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다시 활개치고 있다.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과 감사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촛불시민탄압과 신공안정국 조성으로 민간독재와 공포정치를 부활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몇 시인가? 이 나라는 도대체 누구의 나라인가? 머슴인 대통령이 주인인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몰아붙이고 있는 군사독재정권 시대로의 역주행을 이대로 방관만 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거짓이 진실을 내몰고, 불의가 정의를 짓밟는 정치권력의 폭압적 행태로 위기에 처한 국민주권과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정치권력을 포함한 모든 부당한 권력의 전횡을 견제,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언론자유 수호의 책무는 언론인 스스로에게 있다.

이는 거부할 수 없는 언론인의 존재이유이며 숙명이다. 언론인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지켜달라고 호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은 군사작전처럼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권은 KBS를 관영방송으로 만들기 위해 정연주 사장을 강제로 축출한 뒤 국정원 2차장과 한나라당 의원이 포함된 비밀회동 등의 ‘KBS 대책회의’를 거쳐 관제사장 이병순을 임명했다. 비판적 기자와 PD, 기술인들을 일선 제작 현장에서 내쫓은 ‘보복성 대학살 인사’는 사태흐름의 당연한 귀결이었다.

또 검찰을 앞세운 MBC ‘PD수첩’의 제작진에 대한 강제연행 등의 협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PD수첩’은 광우병 보도로 환경감시기능에 충실했던 프로그램일 뿐이다.

99일째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YTN 사태는 특히, 낙하산 사장 구본홍을 내세워 6명의 기자를 해고하는 등 무려 33명의 언론인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림으로써, 20여 년 전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언론인 강제해직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언론자유 말살을 위한 폭거로 기록될 것이다.

청와대와 문화부, 한나라당,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론화하고 있는 신문·방송 겸업허용을 비롯한 신문법 개정과 MBC·KBS 2채널의 민영화, 대기업의 방송진출 허용방침은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공영방송체제 붕괴와 재벌방송, 조중동 방송 만들기를 목표로 한 언론지형의 전면재편 시나리오가 아닌가.

이와 함께 재벌 광고주 중심의 광고시장 개편을 노린 민영 미디어렙 도입은 종교방송과 지역방송, 지역신문과 독립언론의 고사로 여론 다양성이 파괴되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아울러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한 검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폭력적 대응, 사이버 모욕죄 등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시도 등 ‘인터넷 재갈물리기’는 집권세력이 느끼는 ‘광장의 민주주의’에 대한 공포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오늘 34년전 박정희 독재정권과 28년전 전두환 독재정권의 야만적 언론탄압에 맞서 궐기했던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와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의 정신을 되새기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이명박 정권은 촛불탄압과 신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공포정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이명박 정권은 신문방송 겸업 허용과 민영 미디어렙 도입 등 국민의 방송을 재벌과 수구족벌신문들에게 넘기려는 책동을 즉각 중지하라.

하나.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청와대 대변인 이동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신재민 등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인사들은 즉각 자진사퇴하라.

하나. ‘이명박 방송’의 전위부대로 투하된 YTN의 낙하산사장 구본홍과 KBS의 관제사장 이병순은 즉각 언론계를 떠나라.

하나.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국민주권 유린과 언론자유 탄압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8년 10월 24일
국민주권과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언론인 시국선언 서명자 일동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