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창당 토론은 왜 재미가 없을까
        2008년 10월 27일 07:1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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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 제2창당 토론 발제문이 배포되고 지역 토론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다되어 가지만 높은 관심도, 뜨거운 열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당원들이 관심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제2창당이 중요하지 않아서인가?

    지금도 나는 제2창당의 적기는 총선이 끝나고 촛불이 시작될 무렵의 한두 달이었으며, 그 때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그야말로 가건물을 허무는 재창당이 가능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진보신당은 뭐라 말해도 어느 정도 굳은 체계와 구성을 갖는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고, 제2창당은 다소 김빠진 내부 재정비로 방점을 옮기게 되었다.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재창당’이 아닌 ‘제2창당’으로 명칭을 통일한 것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사후 인정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가라앉은 분위기는 시기를 놓친 탓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내부 재정비는 여전히 중요하며 크고 작은 논점들도 남겨두고 있다. 그 논점들을 올 연말까지 어떻게 정리하느냐, 달리 말해 당 정체성과 체계를 어떻게 갖추느냐가 내년 이후 진보신당 전개의 포석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제2창당 토론의 부진은 시기나 당원 탓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중요한 논점이 빠져있는 토론이기 때문이다. 이미 1차 토론이 이루어진 몇 지역의 분위기를 들어보면 대체 무엇을 논의하고 결론을 내려야할지 모르겠다고 한다. 발제자는 하향식, 계몽주의식 토론이 아니라고 강조하는데, 결과는 무척 하향적이고 계몽적인 토론이라는 거다.

    O 논점을 배제하는 토론방식

    제2창당은 말 그대로 당을 다시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논점이란 무엇이겠는가? 대체 왜 만든 당인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당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고자 당인지 하는 것이다. 그게 확인되면 당의 사업 원칙과 조직 체계도 도출되고 또 함께 할 세력도 자연스레 나온다.

    실제로 무엇을 하려는 당인지가 불분명한데 입당을 망설이는 이들이나 외부의 정치 세력들이 진보신당과 함께 하려는 동기를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런 논점이 없다. 대신 당원의 의견을 존중하며 구체적 쟁점 중심으로 열린 자세로 토론하자고만 한다. 당원들은 개방적으로 구체적으로 토론을 열심히 하되, 중요한 알맹이는 당대회 몇 주 앞두고 누가 따로 정리한다는 것인가?

       
      ▲진보신당 확대운영위원회(사진=정산근 기자)
     

    요컨대 제2창당 토론이 잘 안되는 이유는 발제문 초안과 토론 방식의 짜임새 문제가 크다는 생각이다. 토론 제안문은 ‘구체적인 쟁점의 토론에서 출발하여 이념, 노선 문제로까지 발전. 그 역이 아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념 토론에서 정책 입장을 연역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토론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야 할 이념, 노선 상의 원칙들을 추출’한다고 한다.

    이 원칙은 일견 그럴듯하지만, 토론의 발목을 잡고 정작 큰 쟁점을 끌어올리지 못하게 만든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관계 해결, 성장과 지탱 가능한 경제 사이의 입장 등은 모두 매우 중요한 구체적인 쟁점들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한 각론들의 총합이 곧 당의 정체성과 노선이 될 수 있을까? 또한 연역이 아니라 귀납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평등 생태 평화 연대’라는 4대 가치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로부터 출발하는 정치노선 토론이야말로 실은 연역 아닌가?

    진보신당은 이걸 입장으로 해야 한다고 출발하는 연역과, 따져보니 그러한 입장이 맞다고 재확인하거나 수정이 필요하다는 귀납은 모두 필요한 방법이다. 문제는 연역, 귀납이 아니라 그 논리학 속에 한국사회와 진보정당의 현실이 충분히 담기느냐에 있다.

    연역을 피하자는 것은 필경 ‘귀찮고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피하자는 의도일 터인데, 그 태도의 타당성이나 현실성 문제는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자.

    다음으로, 제2창당 토론 결과의 문서 정리 방식은 의견수렴하여 결정하되, 간략한 강령과 더불어 비정규직, 초록 등 시급한 쟁점들에 대한 기본 정책만 확인하면 된다고 한다. 지금의 발제문으로 강령을 작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2월 당대회에서 세부 정책내용을 채택하지 말아야할 이유가 있는가? 최대한 강령적 완결성을 갖추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내용을 미리 배제한 결과, 지금의 발제문은 대학논술 참고문처럼 되어버렸고, 지역에서의 토론도 강의와 질의응답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토론에 참여하는 당원들은 지금의 내용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보다 본질적인 주제의 토론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O 지도력의 구성 요소

    여기서 당 지도부가 소극적이거나 무책임하다고 여겨지는 바가 있는데, 발제문의 성격에 대한 규정이 그렇다. ‘토론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라는 사항을 보면 ‘발제문은 그야말로 ‘발제문’일 뿐 (…) 제2창당을 위해 반드시 짚어봐야 할 물음들을 추린 것일 뿐 어떤 결론을 미리 제시하려는 것은 아니며 (…) 때문에 토론이 발제문에 대한 질의, 응답이나 찬반 중심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

    발제문이 개방적이고 민주적이어서 좋기는 한데, 그럼 이게 중앙당의 발제문이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중요한 논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도부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이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일까? 더욱 의구스러운 것은, 이 발제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논점들은 정말 ‘반드시 짚어봐야 할 물음들’이 아니기 때문에 배제한 것인가?

    모든 조직이 비슷하겠지만 진보정당의 지도력은 세 가지 정도의 구성 요소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비전, 책임성, 소통의지가 그것이다. 지도부는 조직의 지향과 전망에 대해서 ‘일정한’ 의견을 갖고 그것을 구성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 내용은 책임있게 만들어져야 하고 책임있게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내용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항상적인 소통을 통해 조직 내 이해를 높이고 미비점을 점검해야 한다.

    제2창당 토론에서도 이러한 세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지도력은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도부의 비전은 달리 제출할 게 없고 당원들이 알아서 만들어 보라는 태도라면 책임성 역시 없는 것이요, 소통의 언사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소통의지라 보기도 어렵다.

    ‘당원 민주주의’의 구호만 남고 중요한 구체 내용에 대한 결정은 여전히 소수의 손에 남겨질 것이다. 계파정치, 붕당정치를 걱정하는 게 아니다. 왜, 무슨 당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것에 대해 지도부의 입장을 내고 토론하는 게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비어 있다. 모든 이야기를 다 수렴하겠다는 이야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입장을 갖고 있으니 함께 판단하고 다듬어가자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O 4대 가치는 충분한가

    ‘평등 생태 평화 연대’의 가치는 소중하고 제법 적절하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진보신당의 정체성과 지향을 설명하는데 충분치 않다. 한 편으로는 더 집약적인 모토가 필요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보다 맥락적인 설명으로 엮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황 진단 혹은 시대 인식이 필수적이다.

    프랑스 혁명의 구호였던 ‘자유 평등 우애’는 시대를 살아남아 유의미성을 인정받았다. 파리코뮌의 붉은 깃발도 자유 평등 우애를 무시하지는 않았다. 당대의 과제와 진보의 가치를 담아냈기 때문이다. 21세기 초엽 우리에게 ‘평등 생태 평화 연대’는 시대를 살아남는 가치로 그럴듯하다.

    그러나 4대 가치는 요동치는 금융 자본주의의 폭력과 위태로운 지구 행성, 다양한 형태로 약자를 강타하는 전쟁, 그리고 인간들 사이의 고리가 파괴된 피폐한 사회라는 치열한 상황 인식 속에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 속에서 진보신당은 이러한 세계를 어떻게 규정하며, 진보신당이 바꿀 세계는 무엇이라는 것, 이를 위해 진보신당의 역할은 무엇이라는 것이 입장과 의지로 밝혀져야 한다.

    이는 몇 가지 가치로 분해되지 않는 정치 철학과 노선의 문제다. 세계 역사와 한국 역사 인식의 문제이며 세계관의 천명이다. 상황과 역사는 귀납일 수 있지만, 그를 통해 철학과 노선은 연역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것은 필요하면 ‘OO주의’의 이름을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한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형식적 부르주아 민주주의 기제, 가부장적 지배구조에 공생하는 사회 제도와 문화, 자연과 후속 세대를 착취하는 산업 시스템, 분단체제의 온존과 변화, 이러한 것들에 대한 2008년 한국사회판, 진보신당판 응답을 만들어야 할 토론이 아닌가.

    고난스러운 과정 속에서 부침을 거듭하며 진보정당운동을 벌여 온 흐름에 대한 진보신당의 자리매김과 그를 잇는 각오를 환기해야 할 토론이 아닌가. 정치노선이 각론적 정책과 사업 토론으로 충분할 수 없는 이유다.

    의아스러운 것은 지금의 발제문이 창당 당시의 내용보다도 오히려 후퇴한 듯하다는 점이다. 3월 16일 창당대회에서 채택된 정강정책은 기본 정책 비전의 첫 항은 이렇게 밝히고 있다.

    ‘1. (궁극 목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남성 지배 체제와 생태 파괴 문명을 극복하고, 평등 ‧ 평화 ‧ 생태 ‧ 연대의 새 세상을 건설한다. 이를 위해 삶의 모든 영역으로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소유와 권력, 지식과 권리의 온갖 차별을 철폐한다.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고 인간의 풍부한 가능성의 실현이 지구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건설할 대안 사회의 원칙이자 이상이다.’

    더 나은 문서를 만들 수 없다면 차라리 이 문서를 제2창당 토론문으로 삼는 게 낫겠다.

    O 소모적 이념논쟁은 피하자?

    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이념 논쟁이나 색깔 논쟁까지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발제문은 논쟁을 회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험스러운 실용주의 면모까지 엿보이고 있다.

    정치노선의 두 번째 부분인 새로운 진보정당의 전략에 관한 내용들이 그렇다. 주체 전략과 발전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부분은 다분히 선거에서 성공할 방책들을 중심으로 짜여져있다. 오해는 말길. 선거는 중요하고 선거에서 성공하도록 반드시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왜, 어떻게 선거에서 성공할 것인가’라는 물음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과거 외국의 그리고 한국의 진보정당들의 한계를 답습할 것이 자명하다.

    발제문은 계급, 계층과 그 대중조직을 혼동하지 말고, ‘조직대중’을 넘어 ‘피해대중’을 규합하며, 지역을 중심으로 뿌리를 내리고, 선명한 입장 그 자체로 ‘진지’를 삼자고 말한다. 그러나 왜 그래야 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여 이룰 진보적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여전히 부족하다. 4대 가치에서 실천적 혹은 실용적 방안들로 급전직하한다.

    귀머거리식 깃발 논쟁, 딱지붙이기 이념 논쟁을 경계하는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몇 가지 질문이 불필요하다면 나는 그러한 주장에 승복할 것이다. 반대로 아래의 질문이 필수적이라면 제2창당 토론의 물길은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첫째, 체제지향이다. 진보신당은 현 사회 체제의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체제가 필요/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예컨대 국가사회주의, 민주적 사회주의, 북유럽형 사민주의, 서유럽형 사민주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한 시장중심 자본주의, 생태적 사회주의가 고전적 선택지가 될 것이다.

    아니면 이를 다 인정하는 열린 체제 지향이 입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쪽이 되든 냉혹한 현실 인식과 논쟁 속에 나온 결론이어야 한다. 당원여론조사 결과 57%가 사민주의 지향으로 나왔다고 한다. 설문 구성이 적절치 않았다고 보지만 향후 논쟁 속에서 재확인된다면 진보신당은 사민주의 깃발을 내거는 것이 옳으며, 다른 의견을 가진 개인과 그룹은 토론과 선전을 통해 경합할 일이다.

    둘째, 당의 성격이다. 쉽게 말해 당은 계급 전위정당, 대중적 계급정당, 피해대중 연합당, 현대적 국민정당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 스펙트럼의 중간은 가능하지만 선택지들은 배타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동시에 주체 전략과 연관하여, 당은 과거와 같은 노동계급 중심성을 인정하는가, 아니면 그 중심성은 재구성되거나 부인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해명되어야 한다. 이 역시 예컨대 노건추가 결정하도록 맡길 부분이 아니다.

    세째, 운동을 풀어가는 방식이다. 의회진출 중심인가, 기성제도 활용 중심인가, 사회운동적 정당인가 등등. 이는 당의 성장 전략 및 연대 전략과도 연관되는 것으로, 의회도 중요하지만 사회운동도 존중한다는 식의 절충 이상이어야 한다.

    과거 민주노동당 의회전략 실패를 의원과 당 조직의 대응을 가지고 평가하기 이전에, 의회를 통해 무엇을 한다는 전략이 합의된 바 없었음을 지적해둔다.

    네째, 당원 규정이다. 조직노선은 초초안 밖에 나온 것이 없으므로 뭐라 이야기하기 어려우나, 이 안에서도 왜 어떤 당이 필요한가라는 철학과 원칙이 부재한 탓에 어떤 개별 제도가 좋고 나쁘냐의 문제로 되어 버리고 있다.

    적어도 당원의 성격과 위상에 대한 규정은 제2창당 과정에서 반드시 합의되어야 한다. 당원은 반드시 당 조직활동을 하게 할 것인지, 당 조직에 대한 일정한 관여의 역할을 부여할 것인지, 방임형으로 갈 것인지 하는 것이다. 요컨대 진보신당의 당원은 누구이며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전 당적 공감을 갖고 출발해야 한다.

    O 시간은 충분하다, 제대로 토론하자

    이 외에도 당 기구 구성과 운영 방식, 당의 문화적 색깔이나 스타일 등 여러 논점들이 있을 것이다. 그 모든 문제에 대해 당원들이 ‘이런 당을 만들면 좋겠다’는 관심을 갖고 발언을 하게 해야한다.

    위에서 제시한 필수 논점들이 기본 내용에 있어서나 표현에 있어서 낡고 부적절한 것이라면 좀 더 나은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며 그래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적어도 그러한 논점이 반드시 필요하고 동시에 지금의 발제문이 결여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제2창당 토론 자료는 다시 작성되어야만 한다. 그게 또 제2창당 일정을 늦추는 구실이 될까 염려스럽기도 하지만 시간은 부족하지 않고 당원들의 역량도 부족하지 않다.

    이 글에서 발제문 초안을 몹시 가혹하게 비판한 이유는 제2창당 논의가 동력을 갖지 못하고 다룰 내용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조바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지도부가 당원과 당원의 역량, 진보신당을 지켜보고 있는 세력들의 가능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일종의 분개 때문이기도 하다.

    당원들이 다양한 의견 분포와 여러 수준의 표현 능력을 갖고 있겠지만, 진보신당의 당원들은 낡은 미련을 버리고 또는 새로운 기대를 갖고 21세기의 강력한 진보 정치를 만들고자 모인 이들이다. 이들을 제대로 적분하고 미분하면 진보신당이 갈 길이 나오고, 대중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창당 이래 지금까지 진보신당은 여러 곳에서 그 잠재력을 곳곳에서 보여왔다. 그 농축물이 화끈한 혁명주의가 아니거나 코앞의 성과를 보장하는 길이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실망할 일이 아니라 현 단계 한국 사회의 유의미한 진보는 그런 모양과 내용을 하고 있다는 이해로 삼으면 될 일이다.

    같은 맥락에서, 진보신당은 엄청나게 새로운 정당을 지향할 수도 없고 한국 사회를 조만간에 엄청나게 바꾸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기존의 정당이나 사회운동과 다른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 제2창당은 그러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래서 다시, 제대로 토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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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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