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무시 보다 환경훼손이 더 걱정"
    2008년 10월 06일 06: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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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첫날인 6일 환경노동위에서는 국책사업이면서도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과 민주당 김재윤, 김상희 의원은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이뤄지기 이전에 정부가 후보지를 확정 발표한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이라고 일제히 지적했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25조 3항)에는 행정계획인 경우 해당 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전까지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인 경우 이같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채 지난해 국회에서 해군기지 건설예산 174억원이 책정돼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절차가 무시됐다.

강정 앞바다는 희귀산호 ‘보고’

더욱이 국방부가 추진하는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설 예정인 강정마을 앞바다에는 환경부가 현지조사한 결과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연산호 군락지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변지역 또한 연산호 군락의 핵심지역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계 보전지역, 절대보전연안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보존가치가 매우 뛰어난 지역으로 손꼽힌다.

홍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양홍찬 제주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에게 “범도민대책위에서는 강정마을이 해군기지로 선정된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가 환경정책기본법 등 절차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맞다”고 답변한 뒤 “연산호 군락과 함께 환경부 자문회의에서조차 해군기지를 포함한 어떤 시설물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국방부나 해군이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하는 해군기지는 당연히 백지화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만의 환경장관 “환경영향 깊이 고려해 판단”

이어 홍 의원은 이만의 환경부장관에게 “제주해군기지 예정부지와 그 일대가 각종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환경성 검토를 부동의하거나 사업을 반려해 백지화 시키는게 환경부 입장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환경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홍 의원은 “더욱이 국방부가 군사기지를 조성할 때 관련절차를 무시하면서 무리하게 기지나 군사시설을 조성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환경부가 이에 대해 면밀하고 엄격한 환경평가를 철저히 하고 환경부 자문회의의 의견에 따라 (제주해군기지 조성에 대한) 의견을 부동의로 해서 천혜의 보고 강정마을을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만의 장관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답변해 강정마을에 추진되고 국방부의 일방적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상희 의원과 김재윤 의원도 해군측이 진행한 환경영향성 평가에 대해서 집중 거론했다. 또 부실하게 조사됐다는 해군의 환경영향성 평가보고서에 대한 자문회의에서도 최소 6개월 이상 추가적인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시돼 있다.

환경부가 벌였던 강정앞바다의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지 확인조사에 참여했던 인더씨코리아연구소의 김사흥 박사(해양동물분류)도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해 해군기지가 들어설 경우 서귀포앞바다의 연산호 훼손이 심각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기지 들어서면 서귀포 앞바다 전체 영향

김 박사는 김재윤 의원이 “실제 해군기지가 들어설 경우 연산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대해 “핵심적으로 서귀포지역 주변 외곽으로 벗어날수록 연산호 군락지는 적어진다”며 “즉, 서귀포시 문섬과 범섬, 섶섬 주변 지역의 동서양쪽으로 퍼져나갈수록 군락지가 다소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박사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제주해군기지처럼) 대규모 항(해군기지)이 들어설 경우 연산호에 영향을 주지 않을 지역은 없다”며 특히 “사계에서부터 위미를 지나는 지역까지 거의 제주도 남쪽”이라고 설명, 해군기지가 들어설 경우 제주남부해역 전체가 환경훼손이 심각할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김 박사는 이에 앞서 해군이 ‘강정 앞바다에 희귀산호가 서식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희귀연산호가 서식하고 있으며 멸종위기 해양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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