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당, 1천억 달러 은행지급보증 반대
        2008년 10월 20일 03: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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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은 20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은행에 대한 외채 1000억 달러 3년간 지급보증’하는 방안에 대해 ‘신자유주의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며 은행의 지급보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실에서 "정부는 11년만에 지급보증에 나서 흑기사를 자처했지만 사고 친 은행을 살리기 위한 구급약은 국민이 낸 세금"이라며 "시장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결국 국민이 지고 있고 국민은 여전히 뒷감당을 하는 봉"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정부의 구제금융은 외환위기 이후 70~80%의 지분을 소유하게 된 외국자본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지적하고 "경영에 실패한 은행 경영자가 그 다음으로 혜택을 볼 것인데 이들의 경영실패를 면제해주고 외국자본에게 배당주식으로 돌아갈 구제금융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그래서 민노당은 22일 국회에 넘어올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지금은 구제금융을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외환통제를 할 때"라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박 대변인은 "정부는 금융패닉이라는 말을 쓰며 사회적 공포심을 유포하며 또한번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지금 위기는 미국 등 다른 나라 탓이라는 생각을 접어야 한다"며 "국제 금융위기에 무방비로 노출된 취약한 금융관리 시스템 때문에 결국 공적자금 투입에 착수하는 것 아니냐"고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더불어 박 대변인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전면유보와 금산분리 완화법안 폐기, 산업은행 민영화와 한미FTA와 같은 막무가내식 개방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특히 금융시장을 실패로 이끈 강만수 경제팀을 경질하고 전면쇄신해야 한다"고 요구,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즉각 중단을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정희 민노당 정책위의장도 정부안에 대해 ‘외환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핵심은 투기성 단기자본에 대한 규제라고 지적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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